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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생산세액공제 적용해야”…여야 한목소리, 11월 국회 논의 본격화

국정감사서 여야 의원 잇따라 지원 촉구…관련 법안 24건 발의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43.5% 급증…국산차 48.7%로 과반 붕괴정의선 만난 이형일 부총리도 지원방안 논의…이달 대책 발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하면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지원 필요

2026-11-03 09:36
부산시의회 회의일수 140일로 확대 추진…“시정·예산 감시 강화”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 회의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정례회 70일·임시회 회당 20일로 확대 부산시의회가 연간 회의일수를 현행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산안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시간을 확보해 부산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의회는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이 발의한 ‘

2026-10-23 11:03
대구시의회 행정통합특위, ‘대구시가 행정통합 주도’ 촉구

대구시의회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14일 행정통합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조속한 행정통합을 위해 대구시가 전남·광주 사례 분석해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를 확보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2026-10-15 17:40
경북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40세→50세 미만 확대 추진…농어촌 고령화 현실 반영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2% 불과 지원 대상 확대 통해 정착 지원·드론 방제단 운영 활성화 기대 경북의 청년농어업인 지원 대상 연령이 현행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상백 경북도의원(포항)은 청년농어업인 기준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

2026-10-07 16:20
"울진 금강송 군락지도 위험"⋯경북도의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촉구

전국 6개 피해 ‘극심’ 등급 지역 중 포항·경주·안동 등 경북 3곳 포함"특정 지역 산림병해충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난" 강조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울진 금강송 군락지를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6일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2026-10-06 16:53
조국혁신당 "추석 민심, 갈라치기에 경고…민생·개혁 단단히 지켜야"

김준형 "지지율 4개월 만에 30%대로 하락""과도한 절제·자기검열이 개혁 좌초 위기"조국 "공취모 해산, 조작기소 규명 집중” 조국혁신당이 추석 연휴 민심을 언급하며 민주 진보 진영을 향해 분열과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민생·개혁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는 만큼

2026-09-27 13:43
경기도 재정 ‘90일 검증’ 추진…비상선언 근거까지 본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 근거와 재정운용 전반을 90일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조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수년간 세입·세출 구조와 채무·기금 운용, 세입 전망, 본예산 편성, 계속사업·의무지출 관리까지 조사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히 42조2420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18일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데 이어 재정비상 판단의

2026-09-19 09:18
추미애 도정, 김동연에 재반박…"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

추미애 경기도정이 "지금은 재정위기가 아니다"라고 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에게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도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경기도는 확장재정의 필요성 자체보다 세입 감소에 맞춰 지출을 언제 조정했고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무엇을 실행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맞섰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페

2026-09-15 18:11
시민단체, 추미애 고발…12억2000만원 관사·7765만원 관용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2000만원 전세 관사와 7765만1190원 관용차 계약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지만, 관사와 차량 계약은 재정 비상 상황 선언보다 앞서 이뤄졌고 관사비는 반환을 전제로 한 보증금이다. 고발인의 주장과 확인된 계약·회계 사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1

2026-09-15 13:18
방문기관은 미정, 행선지는 제주…경기도의회 복지위 1500만원 현장정책회의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도의회가 이를 심사하는 가운데 일부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제주에서 받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서에는 행선지와 예산이 적혔지만 방문기관은 빠졌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의 출장비는 별도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10월 19

2026-09-15 13:00
김동연 "지금은 재정위기 아니다"…추미애 '확장재정 책임론' 13일만에 반박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민선 8기 확장재정에서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13일 만에 공개 반박했다. 민생·필수사업의 9개월 편성과 지방채·기금 활용을 둘러싼 전·현직 지사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추 지사가 2일 경

2026-09-15 09:52
‘추미애 사퇴’ 1만명…경기도 “고의 삭감은 왜곡”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명 동의를 넘기자 경기도가 성립 당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이어 재정 긴축 전반을 문제 삼은 청원까지 답변대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5465억원 감액 추경안과 1

2026-09-14 19:20
지방세 세입전망 3000억 낮춘 경기도… 7월말 징수는 292억↑, 5465억 감액추경 도마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세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고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도의회가 세수전망의 산출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에서 세수추계와 필수경비 편성, 세출 구조

2026-09-11 21:46
The 경기패스 1866억 증액…지방채 280억·시군비 653억 더 든다

경기도가 교통비 환급사업인 ‘The 경기패스’ 사업비를 1866억원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증가분의 절반인 933억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도는 약 280억원을 지방채로 추가 조달하고, 시·군은 약 653억원을 더 부담하는 구조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윤순옥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9일 제393회 임시회

2026-09-11 17:04
한영수 ‘지방노동감독관 조례’ 상임위 통과…170명 현장체계 받친다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제도 변화에 맞춰 경기도가 운영 기반부터 선점했다. 한영수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노동감독관 지원 조례가 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170명 규모의 감독인력을 실제 현장에 안착시킬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영수 의원(용인1)이 대

2026-09-08 17:46
전석훈 ‘휴머노이드 조례’ 상임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인공지능(AI)이 ‘화면 속 기술’에서 제조현장을 움직이는 로봇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경기도가 휴머노이드 산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한발 더 다가섰다.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휴머노이드 로봇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2026-09-08 17:43
전세사기 피해 최다 수원…주소 넣으면 AI가 거래 위험 진단

집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시세를 분석해 전세 계약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경기도의 시스템이 10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

2026-09-07 20:43
재경부 내년 예산 39.7조원…전략형 국부펀드에 5000억원[2027예산]

재경부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경제부가 내년도 예산을 16% 가까이 늘어난 3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재경부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조4000억원(15.7%) 증가한 3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예산이 1조6000억원, 기금이 38조1000억원이다. 기

2026-09-01 15:00
우주항공청 1.6조 편성...발사체 개발ㆍ달 탐사 집중 투입 [2027 예산]

우주항공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1조6491억원으로 편성했다. 누리호 후속 발사 지원에 750억원을 신규로 배정하고, 차세대발사체개발(R&D)에 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한다. 소형달착륙선개발(R&D)과 민간 중심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각각 1000억원, 1845억원을 배정했다. 우주항공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47

2026-09-01 13:30
2030 이후 감축경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기업 목표 영향은 제한적

2035년 53~61%·2040년 69~80%·2045년 84~90% 제시 배출권거래제 등 하한 적용…시민단체 “미래세대 부담 여전” 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배출권 비용 예측가능성은 높아져 그간 비어 있던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경로가 법률에 명문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정량적 감축목표 부재를 이유로 탄소중립기본

2026-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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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액 직역연금 받는 노인, 기초연금 수령 길 열린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6-08-04 11:26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