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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더 미룰 수 없다”…사회대개혁위, 국회에 개헌안 의결 촉구

사회대개혁위원회가 7일 예정된 국회 개헌안 본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를 향해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1987년 이후 39년간 반복적으로 미뤄진 개헌 논의를 더는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 실시도 요구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빛의 광장에

2026-05-06 14:50
국토부, 2204억원 추경⋯대중교통비 환급·전세사기 지원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50% 인하해외건설 법률·세무 지원 확대 정부가 고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설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국토부 소관 2204억원 규모의 신규 세출

2026-04-10 23:29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소득하위 70% 국민 최대 60만원 지원 [종합]

국회 본회의 밤 10시 개회…26.2조 추경 통과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K-패스 환급 확대…농기계 및 농림·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 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

2026-04-10 22:46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급물살…국힘 반대 속 통과 안갯속

우원식·6당, 6일 발의…5월 초 의결이 대통령도 ‘단계적 개헌’ 힘 실어국힘 9명 이상 이탈표 없인 사실상 불가능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개헌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부분적·순차적 개헌”에 힘을 실으면서 개헌 논의는

2026-04-04 07:00
용인특례시의회, 4월 임시회 15일간 민생입법 총력전

용인특례시의회가 4월 한 달을 민생입법으로 채운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이 이번 임시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안건의 면면이 용인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2026-03-27 16:55
‘사용후 배터리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본회의만 남겨

산자위 대안 가결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법(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년간 계류됐던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2026-03-12 15:24
3차 상법개정안 초읽기, 올해만 87% 뛴 증권株에 기름 붓나

미래에셋·SK증권 연초 180%대 폭등…업종 랠리 선도‘이사회→주주’ 권한 이동…자사주 규율 체계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증권주 2차 랠리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증권주 상승세에 추가 탄력이 붙을 수 있다

2026-02-24 18:00
與 주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법사소위 통과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2월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11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사주 장기

2026-02-20 17:35
대미투자특위, 설 연휴 후 재가동 기로…사법개혁 충돌에 '2주 승부'

사법개혁 강행 여파 첫 회의 파행24일 공청회·25일 심사 재개 예정국회 사전동의 범위가 최대 쟁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설 연휴 공백을 끝내고 재가동에 나선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25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2026-02-20 15:17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첫 지급…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5만원 캡

10개 군 2년 시범…지역화폐로 ‘지역 소비’ 유도, 면 주민 사용기한 6개월로 확대읍·면 생활권 탄력 적용…실거주 논란 줄이려 타지 근무자·대학생 ‘주 3일’ 기준도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에 매달 15만원이 풀린다. 다만 돈이 ‘읍내 중심지’나 특정 업종으로 쏠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는 금

2026-02-10 14:00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막는다⋯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5년 징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

2026-02-05 14:01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위원장 국민의힘[종합]

9일 본회의서 구성결의안 의결입법권 부여받고 한 달간 활동 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진행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

2026-02-04 17:43
여야, 권한·재정 배분 방식 진통…본회의까지 산넘어 산 [5극3특, 지도가 바뀐다⑤]

與 대전충남·광주전남 특별법 조세권 이양 빠져 “국세, 전체지역 연동…지방세수 증가 방침 여전”‘항구적 이양’ 野 “선거용 술수…지방자치 포기” 여야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역 권한과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

2026-02-02 06:00
서울시의회, 김경 '제명' 결정…내달 본회의서 확정 전망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결 정족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으며 전원 제명에 찬성했다. 시의회 윤

2026-01-27 18:07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쿠팡發' 개인정보보호법 정무위 통과…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헌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2025-12-17 11:13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연내 윤곽 기대…상품 진열대가 관건

예비인가 결과 이르면 다음 주 발표 전망 발행시장 거의 멈췄는데 사업자 인가도 지연 조각투자(STO) 유통시장 개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인가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내년 상반기 제도권 STO 시장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정작 시장에 올려둘 ‘발행 상품’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10

2025-12-10 14:26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신공영, 주택 정책 수혜 기대에 上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한신공영, 천일고속, 대성산업 등 4개였다. 하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없었다. 이날 한신공영은 전 거래일 대비 30.00% 오른 1만1050원에 마감했다.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임명되며 주택 공급 확대 등 국토부 주요 정책 방향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2025-12-03 18:40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조7000억…21%는 AI에 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내년도 예산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인 23조7417억 원 중 20%를 AI에 쏟아붓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 원 증액된 총 23조7417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

2025-12-03 17:26
교육부 내년 예산 106.4조 확정…지역대학·AI·유보통합 ‘3대 축’

지역대학 투자 3조1448억…‘서울대 10개’ 8855억AI 인재양성 3348억…AI 부트캠프 40개교로 확대무상보육·0세 반 교사 비율 개선…유보통합 8331억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106조2663억 원)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전년도 예산(102조6000억 원) 대비로는 약 3조7000억

2025-12-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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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감액 폐지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 감액 제외돼 #. 월소득이 350만 원인 64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보다 41만 원 더 벌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만500원을 매달 연금에서 깎였다. 그러나 법

2025-11-27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