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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앞당기기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7일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기를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편을 진행키로 한 정부 구상에서 단계를 최소화해 지역가입자들에게 조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2017-02-08 11:21
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국회에 4000개가 넘는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 일정이 대선 중심으로 흐르면서다. 10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4113건. 상임위원회별로 안전행정위가 611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 393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392건 순이다. 이어 법제사법위 370건, 환경노동위 368건, 정무위

2017-01-10 10:20
흡연자 94%, “담뱃세 인상은 부족한 세수 충당 위한 것”

흡연자들은 2년전 담뱃세의 대폭적인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담뱃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흡연자들은 ‘담뱃세 인상 2년째인 현재 담뱃세 인상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함이 93.9%, 국

2016-12-06 10:05
[기자수첩] 8년 전보다 후퇴한 박근혜 대통령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하면서 박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려 있다. 박 대통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박근혜 대통령을 기자로서 직접 만나본 것은 2008년 보건복지부를 출입할 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에서였다. 박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다. 당시 보건복지위는 국정감사 기간 중 현장 시

2016-11-22 10:45
‘故백남기 농민 애도묵념’ 논란 복지위, 국감 재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를 재개했다. 복지위는 야당 주도로 감사에 앞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 애도묵념을 하면서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이 집단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양승조 위원장은 묵념을 제안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30초간 복지위 차원에서 묵념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선 간사인

2016-10-14 11:18
복지위, 故백남기 농민 애도묵념에 與퇴장 파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묵념을 하면서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이 집단 퇴장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묵념을 제안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30초간 복지위 차원에서 묵념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선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자리

2016-10-14 10:48
의사 면허 취소자 최근 3년새 3배 증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도 늘어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5명이던 의료인 면허 취소자 수는 2014년 21명, 2015년 44명으로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면허 취소 의사가 2013년 9명에서

2016-10-13 15:02
[국감 중간결산] 복지위, ‘가습기살균제 치약’사태 질타… ‘국민연금 공공투자’ 시각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판매 사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여야 의원들은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질의에서 손문기 식약처장을 상대로 “식약처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흡입 독성뿐 아니라 경피(피부에 접촉된

2016-10-13 11:03
복지위, 허술한 어린이집 평가인증ㆍ결핵 급증 집중 추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급증한 결핵 등이 도마에 올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결핵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복지부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평가기간만 잘 넘어가면 아동학대 기관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현 평가인증제도에

2016-10-05 18:31
건보 노인진료비 올 상반기만 11조7384억 원… 전체의 37.5%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가운데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12년 16조382억 원, 2014년 19조3551억 원, 2015년 21조3615억 원

2016-10-03 15:09
野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지침 위반… 서울대병원장 증인 채택해야”

야당은 29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지침에 맞지 않게 작성됐다며 서울대병원장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법원은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지만 유족과 야당, 각종 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복지위 국감에서

2016-09-29 17:14
복지위 국감, 여당 의원 3일째 불참…참여 촉구위해 '감사 중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지만 결국 시작하지 못하고 감사를 중지됐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포함해 전원 불참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됐는데,

2016-09-29 11:19
[종합]복지위 국감, 저출산·건보료 개편 등 쟁점화… 野 “새누리, 국감장 조속히 복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건강보홈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복지위 국감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국감

2016-09-26 19:34
여당 불참에 국감 첫날부터 ‘삐그덕’

국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삐그덕’ 거리는 모습이다. 당초 국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하려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국회 일정이 마비됐다. 현재 각 상임위는 ‘감사중지’ 혹은 ‘감사예정’으로 속개 시점이 불분명한 상태다. 현재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윤영석 의원을 제외하고는 야당 의원들만 국회 의사일정에 참석한 상태다

2016-09-26 12:04
복지위 국감 여당의원들 ‘불참’…파행 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여당의원이 불참하면서 야당의원들로만 진행돼 ‘반쪽국감’이 됐다. 이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으나 미리 합의한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며 국정감

2016-09-26 10:39
'직장가입자로 둔갑' 5년간 허위취득 8386건...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 목소리

#. 고령의 박모 씨는 재산이 116억 원(건물 10억7000만 원, 토지 105억 원), 소득이 5억6175만 원(종합소득 5억5692만 원, 근로소득 483만 원)이어서 실제로는 월 237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월 6만180원의 보험료를 냈다. 이는 실제 내야 할 보험료의 40분의 1에 불과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2016-09-22 10:42
“재계 총수 나와라” ... 구태 못벗은 20대 국회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정몽구, 허창수, 조양호 등 재계총수들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들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해 벌세우기식 증인 신청 구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의원들이 신청한 기업인은 150명 안팎. 이 가운데 실제 몇 명이 채택될진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2016-09-07 10:46
복지위, 26일부터 32개 기관 대상 국감...306명 증인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국감계획서와 증인 출석요구서를 채택했다. 국감계획서는 국정감사 대상과 일정 등을 담고 있으며, 기관 증인으로는 정진엽 장관 등 복지부 관계자 27명을 비롯해 총 306명이 채택됐다. 복지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 19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예

2016-09-06 14:30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 바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당내 수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우선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다수의 현안에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각 상임위 쟁점을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량이 많다 보니 당초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

2016-09-02 10:55
[BioS] 최도자 의원, 70개 벌칙조항 재정비 발의..'징역 1년당 1천만원'

보건당국의 벌칙 조항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자는 취지

2016-08-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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