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유지 속 ‘고유가 대응’ 집중…추경, 증액·감액 맞바꿔 구조조정국회 심의 결과 34억원 순감…“에너지 전환보다 화석연료 지원 더 커”
국회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과 거의 같은 규모로 확정하면서도,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단행하는 ‘맞바꾸기’ 방식으로,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SNS에 비(非)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검토 내용을 담은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관련 보도에 직접 힘을 실은 만큼, 시장에서는 해당 규제의 윤곽이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조69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4622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4952억원 △스타트업 열풍 조성 6719억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610억원 등 4대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수출 지원에는 △긴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50% 인하해외건설 법률·세무 지원 확대
정부가 고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설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국토부 소관 2204억원 규모의 신규 세출
KB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포용금융 강화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신청 대상을 기존 신용대출에서 보증서대출과 담보대출까지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자가 취업, 소득 증가, 신용도 개선 등
한양증권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한 금융주관 실적을 늘리며 구조화금융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한양증권 신디케이션본부는 올해 HUG 보증을 기반으로 준공 이후 주거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을 연이어 주관했다. 최근 전남 여수 지역 주거사업에서 610억 원 규모의 금융주관을 마무리했으며, 앞서 전남 광양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핀란드에 K9 자주포 추가 수출을 이뤄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핀란드는 터키, 폴란드에 이어 NATO 내에서 세 번째로 200문 이상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일(현지시간) 핀란드 국방부와 약 5억4600만 유로(약 9400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핀란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해임·가처분 얽혀 총회 효력 불확실시공사 교체 둘러싼 소송 확대⋯사업 지연 우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 속에 ‘총회 강행 여부’라는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조합장 해임과 가처분 신청이 맞물리면서 11일 예정된 정기총회가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사업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 녹취록 공개로 확산되며, 파장이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 공천 시스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공천 자료를 관리하는 핵심 실무 책임자가 조직을 장악한 채 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시당 사
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 활용한 AI 신용평가 도입하반기 7개 은행 1.8조 소상공인 대출에 우선 적용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앞으로는 매출 흐름과 업종 특성, 상권 경쟁력 등 비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은행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3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기술보증기금은 재무적 부담으로 사업 확장이 어려웠던 친환경 재생소재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와이피에코에 인수합병 보증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자동차 폐범퍼 등 폐플라스틱 재생소재를 사업화하는 피인수기업 A사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와이피에코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A사는 약 20년간 폐플라스틱 도장 박리와 재활용 기술을 축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6곳은 민간 플랫폼 기업 2곳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막고 과장광고를 줄여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렸다.
협약에는
장기자금·민관 매칭으로 AI·딥테크 스케일업 지원업계 “경계선 기업 발굴·수요 창출 구조 함께 필요”중기부, 차세대 유니콘 펀드 중심 성장자금 공급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차세대 유니콘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장기·스케일업 투자 확대 방안을 놓고 업계와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투자업계와 기업들은 인공지능(AI)·딥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에
“올해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남홍 세미티에스 대표는 9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그동안 축적된 글로벌 고객 레퍼런스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기반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미티에스는 반도체 공정 내 물류 자동화 시스템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
온라인에서 비료를 사는 농업인이 늘면서 허위·과대광고와 표시사항 미흡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 점검이 본격화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유튜브를 대상으로 비료 판매 게시글의 광고 표현과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면서, 비료 유통시장도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질서 확립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입주전망 69.3⋯25.1p 급락, 70선 붕괴수도권 20.8p·지방 25.4p↓⋯전 지역 하락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이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시장 위축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트럭∙버스 전문 매장 ‘TBX(Truck Bus Express)’ 멤버십 매장과 연계하여 위급 상황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TBX 긴급출동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장거리·야간 운행 비중이 높은 트럭·버스 운전자 특성을 반영해 설계됐다. 운행 중 타이어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한국벤처투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모태펀드 장기·스케일업 투자 업계 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을 위한 모태펀드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모태펀드 스케일업·장기 펀드 운용사와 투자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기존 스케일업 펀드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벤처투자 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