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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5465억 감액 추경 해부…‘50억 이상’ 25건은 39%

7733억원대에서 5465억원으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단계에서 실제 제출 단계로 넘어오면서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268억원 낮아졌다. 숫자를 한 겹 더 벗기면 또 다른 구조가 드러난다. 경기도가 공개한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25건의 감액액을 모두 더하면 2148억2600만원이다. 전체 세출 구조조정액 5465억원의 39

2026-08-19 13:39
추미애, 지방채 추가 없이 5465억 덜어 민생 채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이 실제 예산 재편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방세가 예상보다 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세출 5465억원을 구조조정해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4분기 민생 공백을 메우는 데 재원을 다시 배분했다. ‘감액 추경’으로 불렸지만 예산 총액은 줄지 않는다. 제2회 추가경정예

2026-08-19 13:06
“농가 안전망 ‘반쪽’⋯품목별 보호장치가 먼저” [룰라의 경협청구서]

FTA피해보전금 염소고기만 유일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기대 못미쳐협상 단계부터 민감품목 지정 필요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농가 피해를 막을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최근 10년간 평균 집행률이 37%에 그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목표액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피해

2026-08-03 05:00
윤 전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1심 선고 지켜보는 시민들 [포토]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2026-07-27 15:28
[시론] 대중교통에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을

매년 반복되는 시내버스 난폭운전 논란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자체 적자 보전금 소식은 시민들을 답답하게 한다. 시내버스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이다. 하지만 운영 구조를 들여다보면 발은 비대해지는데, 근육은 빠지고 혈세라는 수혈로 간신히 버티는 환자와 같다. 이제는 단순히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모빌리티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2026-03-11 06:00
與, 통일교·2차 종합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12일 재논의

여야 이견 못 좁혀 안조위 가기로본회의 15일로 미뤄 강행처리 무산국민의힘,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의 요구에

2026-01-07 17:33
이번엔 자문위 '개점휴업'…늘어지는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어렵사리 자문위를 꾸렸지만 첫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연금개혁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섰다. 본지가 13일 복수 자문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자문위원들은 본인을 추천한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어떤 연락도 못 받고 있다. 당초

2025-10-13 05:00
비용 문제로 난항 겪는 GTX-C…"물가 현실화 외면하면 장기 지연 불가피"

GTX-C 물가상승으로 비용 갈등 장기화GTX-A도 삼성역 개통 차질로 수익성 악화 경기도 양주 덕정부터 수원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착공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공사비 인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A노선도 비용 문제로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비 부담이 GTX 전체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

2025-10-12 14:34
정부,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민자사업자에 비용 673억 보전

정부가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올해 2분기까지 민자사업자(SG레일)에 67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말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올해 2분기까지 SG레일에 비용 보전금으로 총 673억400만 원을 지급했다.

2025-10-09 09:55
공무원·군인연금제 작년 10조 원 투입⋯사학연금도 불안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10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 원 안팎의 재정이 지원되는 사학연금도 조만간 적자로 전환된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각각 7조4712억 원, 2조1084억 원의 국가보전금이 투입됐다. 국가는 공무원과 군인의 고용주로

2025-08-09 06:00
‘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與, '이재명 먹튀 방지법' 발의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11-15 17:0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11-15 16:34
[단독] “투자금 못 낸다”...한강리버버스 사업서 발뺀 ‘이크루즈’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운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강 리버버스 초기 투자비용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법인 ㈜한강버스의 공동 운영사인 ㈜이크루즈가 출자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SH공사 부담이 늘면서 민간투자사업이란 본래 취지가 퇴색됐고, 이크루즈가 투자

2024-11-10 14:05
GTX-A 개통 지연에 내년 손실보상금 1000억 넘을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삼성역 개통 지연에 정부가 내년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내년 손실보상금으로만 1185억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GTX-A는 경기도 파주

2024-10-29 09:42
서울교육감 선거 단일화 혼란 속으로...독자 출마 등 변수 여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에서 유력한 단일화 후보로 꼽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이 경선에서 탈락하고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된 가운데 독자 출마를 선언한 방현석 중앙대 교수 등이 또 다른 단일화 회의체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단일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보수 진영에서도 '필승 카드'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잡음이 계속

2024-09-23 14:50
교육정책보다 진영 논리...말 많은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다음 달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교육 정책보다 정치 논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선거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고, 이번 보선으로 뽑히는 교육감 임기가 1년 8개월에 불과해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 더욱이 진영 논리가 주목받는 모양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 저조,

2024-09-15 09:00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단일화 혼란...기구 갈라지나

다음달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와 관련해 일찍이 단일화 수순을 밟아 왔던 진보 진영에서 균열이 생겼다. 단일화 기구에 참여해 온 예비 후보 중 일부가 단일화 경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추후 기구를 따로 구성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13일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에 참여 중인 강신만, 김

2024-09-13 15:43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급증한 부실채권 지적과 개선방안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3년 순세계잉여금이 246억 원으로 ’22년 2032억 원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과 관련해 주요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김태희 경기도의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 금액

2024-06-26 17:15
[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적정 자본 규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으면서 신보중앙회가 보유한 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줄었다. 올해 예산도 1200억 원대 수준으로 편성돼 안정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

2024-04-02 17:46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가 줄어든 세수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6조9000억 원이 감소한 436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도 68조5000억 원이 줄어든 467조5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국세수입이 전

2023-1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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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과정서 고령층 소외

코로나19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인용률이 노령층으로 갈수록 줄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고령층이 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

2022-10-13 18:28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한도 3000만 원으로 확대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 한도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이자를 지원하고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2022-08-09 18:22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1천만 원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지원해온 ‘희망플러스 특례보증’가 더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개편된다. 대출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손실보전금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

2022-06-22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