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민자사업자에 비용 673억 보전

▲서울 시내 한 GTX-A 역사. (뉴시스)

정부가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올해 2분기까지 민자사업자(SG레일)에 67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말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올해 2분기까지 SG레일에 비용 보전금으로 총 673억4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승객이 줄어들어 발생한 운영이익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 성격이 대부분으로 삼성역이 개통되는 2028년 전까지는 보상 액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공사를 먼저 마친 수서∼동탄 구간의 운영·유지관리를 운정중앙∼서울역 개통 시점(작년 12월 28일)까지 약 9개월간 SG레일에 위탁하고 운영 수입과 비용의 차액만큼을 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지연돼 수서∼동탄 구간만 먼저 개통한 상황이라 승객이 애초 국토부 예측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516억8300만 원을 보전 금액으로 지급했다. 이 구간의 하루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해 4월 7991명에서 지난달 2주 차 평일 기준 1만7658명으로 늘었으나 여전히 예측치의 82% 수준이다.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에 따라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돼 앞으로는 추가 보전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삼성역 개통 전까지는 계속 별도의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전해야 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SG레일과 맺은 GTX-A 민간투자 사업 변경 실시 협약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1·2분기에 SG레일에 144억8700만 원을 지급했고 삼성역이 2028년 개통하는 시점까지는 분기별로 보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국토부가 특수 계층(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운임 할인 보전액으로 SG레일에 지급한 금액은 올해 2분기까지 11억3400만 원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6월께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시작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내년 이후 손실 보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2027년 삼성역에 환승 통로를 구축하면 보상 규모가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