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문제로 난항 겪는 GTX-C…"물가 현실화 외면하면 장기 지연 불가피"

GTX-C 물가상승으로 비용 갈등 장기화
GTX-A도 삼성역 개통 차질로 수익성 악화

▲서울 시내 한 GTX-A 역사. (뉴시스)

경기도 양주 덕정부터 수원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착공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공사비 인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A노선도 비용 문제로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비 부담이 GTX 전체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TX-C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수원 구간 86.46㎞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6084억 원 규모에 달한다. 공용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전액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용이 오르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행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인상된 공사비 보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 해당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민간이 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진행되는데 사업비가 5년 전인 2020년 물가 기준으로 산정된 게 문제가 됐다.

컨소시엄 측은 물가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BTO 대상 총사업비의 최대 4.4%까지 반영할 수 있는 '물가 특례' 적용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물가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은 △불변가격 기준 시점 2020년 12월 31일 이전 △2024년 10월 3일 시점 기준 실시협약 미체결 등 조건을 충족한 BTO 사업 등이다. GTX-C 노선은 불변가 기준 시점이 2019년 이전이지만 실시협약은 2023년 8월에 체결돼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다.

앞서 개통한 GTX-A 사업도 비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초 A노선은 파주 운정 중앙역에서 동탄역까지 총 83㎞ 전 구간을 연결할 계획이었으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지연으로 인해 삼성역을 제외하고 남부(수서~동탄)와 북부(운정~서울역)로 분할 개통됐다.

강남을 통과하지 못한 남부 구간은 이용객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쳐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대해 정부가 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말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올해 2분기까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비용 보전금으로 총 673억400만 원을 지급했다. 대부분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운영이익 감소분 보전 목적이다.

결국 GTX-C 노선 사업을 비롯한 GTX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비용 현실화와 구조 조정에 나서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성이 큰 사업인 만큼 리스크 분담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성이 큰 국가 기간사업임에도 정부가 형평성만 내세워 물가 현실화를 외면하면 착공 지연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 인프라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해 한시적 예외 적용이나 단계적 보전 방안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송도에서부터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82.8km의 GTX-B 노선 현재 약 1조1000억 원 규모의 시공 계약이 체결, 착공이 본격화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