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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

2026-01-15 22:50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5000원 쪼개기ㆍ유효기간 3개월에 비난시민사회단체들 쿠팡 본사 앞 항의 시위 향후 손배소 소송 등 법적대응 '면죄부' 우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공을 시작한 ‘5만원 구매이용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용 기한을 ‘3개월’로 제한했고 쿠팡 플랫폼별로 금액을 쪼개놓고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아 ‘무늬만 5만 원, 실제론 5000원’이

2026-01-15 18:11
경기TP 정진수 원장 취임 1년 "재정 제로화·조직혁신 성공"...2026년 '고객·성과·협력' 3대 키워드 중심 제2도약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 정진수 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재정건전성 확보와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정진수 원장은 15일 "지난 1년은 기관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그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2026년 '퀀텀점프'를 예고했

2026-01-15 16:59
“쿠팡 5만원 보상쿠폰, 실제론 5000원” 노동·시민사회단체, 탈팡·쿠폰 거부 운동 돌입[현장]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보상안으로 내놓은 5만 원 쿠폰을 ‘소비자 기만’이자 ‘법적 책임 회피용 꼼수’라며 전면적인 쿠팡 탈퇴 및 쿠폰 사용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쿠폰 자동적용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한 쿠팡

2026-01-15 16:47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 판결…360조 투자 '청신호', 새만금 이전론도 약화 전망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승인 적법' 판결을 받으며 본격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법조계와 지역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

2026-01-15 16:26
재개발 조합설립 ‘75→70%’ 완화 입법 본격화…“사업 속도 개선 기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정비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법안 심사 단계를

2026-01-15 15:58
국가AI전략위, 저작권 단체 반발에 ‘화들짝’…‘선 사용, 후 보상’ 우려 진화 급급

저작권 관련 협·단체 “누군가 희생 담보해선 안 돼”스타트업·AI업계 “산업발전,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하는 것을 놓고 저작권 관련 협·단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가AI전략위원회(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위원회는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저작권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 ‘선(先) 사용, 후

2026-01-15 15:47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에스파와 컬래버레이션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PUBG MOBILE)이 에스파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업은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되며 에스파의 콘셉트와 음악을 반영한 다양한 인게임 아이템과 이벤트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은 에스파 컬래버레이션 인게임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출시 상품은 의상 세트 4종, 헬멧

2026-01-15 13:44
토스증권 "왜 이러나", 2주 만에 또 '먹통'⋯美 주식 거래 중단에 서학개미 '분통'

토스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전산 장애로 이용자들이 미국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발생한 오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4일 미국 증시 정규장 개장 직후인 오후 1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토스증권 앱 내 종목 정보와 계좌 잔고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화면에는 “일시적인

2026-01-15 13:28
긴축재정 여파⋯공공부문 일자리 2년째 정체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1000개 느는 데 그쳤다. 2023년 5000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2년째 제자리다. 국가데이터처는 15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87만5000개로 전년보다 1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일반정부는 246만3000개로 4000개 증가했나, 공기업은 41만2000개

2026-01-15 12:00
수원특례시, 규제혁신으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방규제혁신 추진

2026-01-15 09:49
‘쿠팡 보상쿠폰 안쓰고 말지’⋯3개월 기한 지나면 소멸, 치킨·커피 상품권도 못사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 원에 해당하는 구매이용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 구매이용권은 △쿠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

2026-01-15 08:54
김윤덕 장관 “안전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괜찮도록’ 만드는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하기관의 혁신 없이는 국민의 일상이 바뀌지 않는다”며 “민생과 안전 분야에서 기관별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실행 계획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민생·안전 파트’ 모두발언에서 “오늘 3부가 산하기관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2026-01-14 17:22
‘조용히 올랐다’ 2차전지株, 연초 8%↑⋯저가 매수세 유입

작년 급락 딛고 연초 반등…2차전지주 숨 고르기EV 조정 국면 속 ESS·로보틱스 수요 부각 코스피가 4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급락장을 겪었던 2차전지주도 연초 들어 반등에 나서고 있다. 증시 전반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낙폭 과대 업종으로 분류됐던 2차전지주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와 시

2026-01-14 16:56
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분할 지급' 전환… 유지관리 수수료 도입

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 장기 분급’ 전환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확대 적용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가 계약 초기 선지급 방식에서 장기 분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도록 해 잦은 갈아타기와 과당 경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2026-01-14 16:09
돌고 도는 가입자…’박윤영호’ KT, 신뢰 회복 시험대 올라

위약금 빗장이 풀리자, 31만 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13일 위약금 면제 종료와 함께 KT가 2주 만에 ‘해킹 반사이익’을 모두 반환했다. 출범 전부터 ‘신뢰 회복’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된 박윤영 차기 대표 내정자의 리더십이 출범 전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KT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2026-01-14 15:48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전액 현금 인수 선회 검토”

옵션 일부 넷플릭스 주식으로 제공하려던 것에서 변화 조짐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놓고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와 경쟁 중인 넷플릭스가 전액 현금 인수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사업부를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초 넷플릭스는 워

2026-01-14 15:30
소상공인들, 쿠팡 본사 앞 기자회견…“매출 급감 피해 책임져라”

민주당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쿠팡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소상공인들, 불이익 우려로 직접 피해사례 발표는 고사“쿠팡, 피해 인정하고 실질 보상안 제시해야” 입 모아 “쿠팡이 사고치고, 소상공인만 피해입는다. 책임져라!” 쿠팡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해오던 소상공인들이 쿠팡에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외쳤다. 소상공인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2026-01-14 15:12
‘분할+소각+배당’…지배구조 선진화 저평가 늪 '탈출' [뉴한화, 독립·책임 경영]

보유 자사주 445만 주 전량 소각…‘자사주 마법’ 논란 차단배당 확대·구형 우선주 매입 후 소각 등 주주가치 강화복합기업 구조 정리, 주주가치 높여 지주사 디스카운트 축소 한화그룹이 지주사 ㈜한화의 인적분할 결정과 함께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지배구조 선진화 등 주주환원 패키지를 내놓으며 ‘저평가 해소’에 승부수를 던졌다. 복합기업 구조를 정리해

2026-01-14 14:36
치솟는 환율 어쩌나⋯"국민연금 환헤지 정책 개편ㆍ기준금리 상방 열어둬야"

14일 한국경제학회 등 3곳 공동 주최로 '외환정책 심포지엄' 개최 강경훈 동국대 교수 "국민연금, 생애주기 특성 고려해 환헤지 확대" "한미 금리 역전차 장기화도 문제⋯한은 기준금리 인상 여지 남겨야" 원ㆍ달러 환율이 10영업일 연속 상승하며 1480원대에 근접해 있는 가운데 환율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외환당국 등 관계기관 간 공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2026-0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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