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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병역법 3조 1항 전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2010년 재판관 6명 ‘기각 의견’ 내…첫 합헌 결정2014년 이어 올해도 전원일치 합헌…세번째 심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병역의

2023-10-02 09:00
“병역 특례 실패해서 격분?”…아시안게임에 ‘진심’인 선수들 [이슈크래커]

한국 테니스 간판 권순우(26·당진시청)가 뜻밖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에서 패배한 후 라켓을 내리치고 상대 선수의 악수를 무시하는 등 비신사적인 행동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겁니다.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단식 2회전에서는 세계 랭킹 112위 권순우와 태국의 카시디트 삼레즈

2023-09-26 16:21
"이강인, 아시안게임 차출 '그린라이트'" 유력 보도 나왔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15일(한국시간) "이강인이 PSG로부터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허가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은 14일 PSG로 허가를 받았다"며 "이강인은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중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유럽이적시장전문가 '파브

2023-09-15 07:17
‘병역비리’ 송덕호, 오늘 현역 입대…“평생 속죄하겠다”

병역 비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송덕호가 현역으로 입대한다. 28일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송덕호가 훈련소에 입소하며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뒤 육군 현역으로 군 복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송덕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로 인해 또다시 불편함을 드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제 행동이 정말

2023-08-28 14:00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병역 비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라비가 병역을 위한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다. 11일 병무청 부대변인은 “라비는 병역판정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다.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이행 의무를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

2023-08-11 18:21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병역 면탈과 병무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김원식·30)와 나플라(31·최석배)의 1심 결과가 나온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면탈을

2023-08-10 10:32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적용수해 의연금 각출 건 등 법률안 51건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월 임시회 회기, 28일까지로...27일 추가 본회의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을 처리하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

2023-07-18 18:04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오늘(28일)부터 나이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되며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진다. 이날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

2023-06-28 07:39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OK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사실상 병역

2023-05-24 20:05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기회 준다면 입대할 것"

배우 송덕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증거를 인정했다”라며 “초범이고 이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23-05-18 00:24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새 이사장 공모 마감5월 중 임명 마무리할 듯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가 20일 마감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자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6일 전임 강도태 이사장이 퇴임자 이달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2023-04-20 21:57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검찰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 달

2023-04-19 16:01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그룹 빅스 멤버 겸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병역 비리 의혹에 사과하며 빅스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라비는 11일 소속사 그루블린을 통해 “저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히 복무를 이행 중이신 모든 병역 의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사내의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다는

2023-04-11 17:20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후임 이사장으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유력하다. 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6일 강도태 전 이사장의 퇴임 이후 1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추위가

2023-04-11 14:53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조차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는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

2023-03-27 08:38
‘세치혀’ 풍자,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듣고 흑화…“차라리 군대 가겠다”

트랜스젠더 방송인 풍자가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았던 비화를 전했다. 14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이하 ‘세치혀’)에서는 초대 챔피언 풍자가 병무청 신체검사 일화를 풀어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풍자는 “사실 여성분들은 군대 얘기를 안 좋아하지 않나. 제 이야기는 남성분들도 귀를 의심하고, 여성분들도 너무 재미있게 들을

2023-03-15 09:42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군 대체복무로 ‘겸직 논란’에 휩싸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4년 임기가 보장된 기초의원에서 사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주민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행 만 18세부터 피선거권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병역법의 충돌 문제도 지적하며 입법 차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서울행정법

2023-03-13 15:50
'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도주 우려 있다" 결국 구속…출근 조작 들통

래퍼 나플라가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외에도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것으로 파악된 서초구청 공무원 A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B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2023-02-23 00:17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브로커 구씨, 300만~6000만원씩 총 6억3425만원 챙겨다른 브로커 김씨‧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건 계속 수사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 씨 등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2023-02-09 18:00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뇌전증 환자로 위장시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의무자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2023-01-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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