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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마련… 규모 줄였지만 현직 대통령도 수사

'슈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란을 의식해 법무부가 외부위원회 권고보다 공수처 규모를 축소하는 자체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사대상인 검사들이 조직을 쉽게 장악할 수 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수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및 내외 의견을 검토해 법무부 자체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안에

2017-10-15 17:55
[2017 국감]역대 헌법재판관 42명 중 31명, 퇴임 후 로펌행 또는 개업

역대 헌법재판관 42명 가운데 퇴임 후 곧장 로펌으로 갔거나 변호사로 개업한 헌법재판관이 3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로펌행이나 개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헌재 출범 후 50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됐으며 현직을

2017-10-12 11:37
'김현 변협회장 선친' 김규동 시인 6주기 시낭송회 열려

고(故) 김규동 시인 6주기를 추모하는 시낭송회가 29일 열린다. 김 시인은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협회장의 선친이다. 추모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천도교 대교당에서 시낭송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 시인은 1925년 함북 종성에서 태어나 2011년 타계했다. 모더니즘 시론으로 전후 상황을 담아 분단 극복을 지향하는 시 세계를

2017-09-29 07:57
김명수 후보자 "상고심 제도 개선 시급… 대법관 증원도 고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관 증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1년에 4만 건"이라며 "대법원이 비대화되고 중견법관 100명이 투입되는 상황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심급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2017-09-13 13:47
[기고] 모든 재판에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을 촉구한다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1항). 이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동 제10조 후단).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 당하거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경우,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경우 이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사법적 구제이다. 그래서 헌법재판, 행

2017-08-30 10:38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 "우리 사회 나아갈 방향 고민하겠다"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2·20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6년의 임기를 함께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직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조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법관보다 변호사로 일한 기간이 더 길었던 저를 대법

2017-07-19 17:28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와 박정화(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두 사람은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법관에 최종 임명된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11년간

2017-06-16 18:59
차기 검찰총장은 누구… 법무부, 20일까지 비공개 추천 받아

비법조인 출신 안경환(69)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검찰개혁을 짊어질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작업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자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이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다. 천거기간 이후 심사대상

2017-06-13 15:04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달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김영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와 김형태(61·13기), 윤재윤(64·11기), 황정근(56·15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일하게 여성 후보인 김영혜 변호사는 1998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21년간

2017-05-15 12:27
"대법관 인선절차 투명하게"… 대한변협, 후보명단 사전공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후보명단이 심사 이전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를 비롯해 강재현(57·연수원 16기), 한이봉(53·연수원 18기), 조재연(61·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2일 밝

2017-05-12 18:27
[객석] 전쟁을 해서라도 직역 수호?

지난 1월 새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김현 변호사가 당선증을 받는 자리에서 “유사 직역(類似職域)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변협을 이끌 사람이 뱉은 첫 말로는 의외이다. 전쟁을 선포할 대상은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행정사 등 전문가 직역이다. 변리사가 주 대상인 것 같다.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2017-03-29 10:47
대한변협, '막말 변론' 김평우 변호사 징계조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막말 변론으로 문제가 된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의 징계를 검토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찬성 16표, 반대 6표 의견으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김 회장과 부회장 10명, 상임이사 15명

2017-03-13 17:25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대한민국은 지금 숨이 가쁘다. 안팎으로 힘겹고 고단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리더십이 망가진 채 국민은 둘로 갈라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 수 2만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도 리더십 갈등을 겪었다.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취임한 제49대 김현(金炫·61) 회장은 9일 만인 3월 7일 임시총회를

2017-03-09 13:12
흔들리는 법치주의… 법조인까지 ‘탄핵심판 불복’ 도 넘는 발언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0일이나 13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헌법상 심판기관의 결정에 수긍하지않는다면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유증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헌재 결정 전 사실상 마지막 주말인 지난 4일. 서울 시청과 광

2017-03-06 08:27
탄핵심판 마지막 날 6시간 30분 마라톤 변론… 결과만 남았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총 81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파면 사유가 확인된 만큼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고,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 의결 과정이 잘못된 점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열고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 이후 열린 17차례의

2017-02-27 22:21
탄핵 불복 의사 밝힌 김평우 변호사… '막장 변론' 재현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 사이에서 심판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27일 최종변론 기일에서 '막장 변론'이 재현될 조짐도 있다.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지금이 조선시대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는 우리가 노예냐”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열린

2017-02-27 10:04
탄핵심판 최후변론 하루 앞둔 국회소추위원단, 최종입장 정리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앞두고 국회 소추위원단이 최종 입장을 정리 중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26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회의를 통해 최후변론문 논의를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출석할 때를 대비한 대응 방안도 함께 의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소추위원 측과 달

2017-02-26 15:54
'이숨 투자사기' 송창수 전 대표, 징역 14년2개월 확정

2700여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38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송창수(41)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송 전

2017-02-16 08:34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이찬희 변호사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 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이찬희(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당선했다. 이 변호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정기총회에서 유효 투표 수 8420표 중 4503표(53.5%)를 얻어 9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서울회에 가입된 변호사 수는 전체의 70%가 넘는 1만

2017-01-24 08:06
[오늘의 법안] 모든 고발사건, 檢불기소 때 재정신청 가능

검찰의 기소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한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편의주의에 따른 권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

2017-01-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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