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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대한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신청
    서울중앙지검, 대한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신청
    이하상‧권우현‧류승수 변호사…“품위 손상 행위”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징계 요청 대상이 된 재판은 3개로 △피고인 김 전 장관에 관한
    2026-01-05 15:17
  •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2025-12-30 16:40
  • 여야, '통일교 특검법' 신경전⋯"신천지도 수사" vs "논점 흐리기"
    여야, '통일교 특검법' 신경전⋯"신천지도 수사" vs "논점 흐리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겁법'을 각각 제출한 가운데, 수사 대상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자신들(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며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
    2025-12-27 15:39
  • 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래 월요일에 (통일교)
    2025-12-26 17:04
  •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2025-12-25 14:07
  • 송언석·천하람 회동…“통일교 게이트, 특검 외엔 답 없어”
    송언석·천하람 회동…“통일교 게이트, 특검 외엔 답 없어”
    천하람 “민주당, 자신들 수사하는 특검만 거부”송언석 “이재명 정권 핵심부 관통하는 구조적 문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통일교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회동을 갖고
    2025-12-17 10:22
  •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2025-12-08 15:53
  •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025-11-25 15:44
  • 특검 "계엄 이후 사법부 회의⋯내란 협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특검 "계엄 이후 사법부 회의⋯내란 협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내란특검보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 접수⋯혐의점 살피는 중""김용현 변호인단 모욕적 언사 자료 수집⋯대한변협에 보낼 예정"조태용 전 국정원장 다음달 1일 구속 만료⋯이번주 구속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대법원 긴급회의 등 사법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2025-11-24 16:55
  • 대한변협 “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 평가 반영, 적극 환영”
    대한변협 “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 평가 반영, 적극 환영”
    대법원 “변협 평가로는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대한변협 “법관 인사의 투명성·객관성 높이는 계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평가에 공식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법관 평정은 사법부의 내부 인사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 폐
    2025-10-30 11:37
  •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변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이
    2025-10-29 18:04
  • '최초의 병장' 이남장군 아시나요...땅끝해남군서 학술대회
    '최초의 병장' 이남장군 아시나요...땅끝해남군서 학술대회
    전남 해남군은 11월 5일 '최초 의병장'으로 전해지는 이남(李楠) 장군의 행적을 조명하는 학술강연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 남장군은 해남 마산면 맹진리 출신이다. 1555년 을묘왜변(乙卯倭變) 당시 왜구의 침입을 막다 전사했다. 을묘왜변은 해남 달량진성 일대에 왜구가 침입해 병영과 민가를 침탈한 사건으로 '임진왜란의 전초전'으로 불린다.
    2025-10-27 11:04
  •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변호사 10명 중 9명…89.9% 응답‘네트워크 로펌’ 부적절한 업무처리“변호사 직역 전반 신뢰 떨어뜨려”‘불량 로펌’ 정보 공개⋯변호사 80%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
    2025-10-21 16:29
  • 與,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與,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與 "침대축구 하는 내란재판 속도 낼 것"추천위 구성해 재판부별 판사 3명 선정국회 배제로 위헌 소지 차단…6-3-3 신속재판법원 뒤늦은 판사 추가는 "사후약방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2025-09-18 14:51
  •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한정애 "지재권 전담재판부처럼 설치 가능”"윤석열 구속시간 시간 계산…국민 의구심 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문재판부 등 기존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
    2025-09-14 15:13
  •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李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李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시에 합격해 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이자 자수성가형 법조인으로 통한다.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리더십과 친화력도 인정받았다.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상경한 그는 약 2년간 구두
    2025-09-09 21:14
  • 권익위·대한변협, 비실명 대리신고부터 권익 보호까지 협력
    권익위·대한변협, 비실명 대리신고부터 권익 보호까지 협력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이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국선대리인
    2025-07-08 08:52
  • 尹 조사 거부로 중단…내란특검 "수사방해 시 법적 조치 검토"
    尹 조사 거부로 중단…내란특검 "수사방해 시 법적 조치 검토"
    尹 측, 박창환 총경 교체 요구…"검사가 신문해야"특검 "변호인단, 허위사실 유포 선 넘어…수사 검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거부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
    2025-06-28 17:03
  • ‘내란 수사’ 조은석 특검, 檢에 고검검사급 9명 파견·서울고검 사무실 요청
    ‘내란 수사’ 조은석 특검, 檢에 고검검사급 9명 파견·서울고검 사무실 요청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 6명·파견검사 60명 규모조은석 특검,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찰에 고검급 검사 파견과 서울고등검찰청 사무실 제공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16일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2025-06-16 16:29
  • ‘김건희 특검’, 특검보 8인 추천⋯3대 특검, 수사 준비 작업 박차 [종합]
    ‘김건희 특검’, 특검보 8인 추천⋯3대 특검, 수사 준비 작업 박차 [종합]
    ‘김건희 특검’ 민중기 “수사 능력·소통·화합 등 고려”‘채상병 특검’ 이명현 “VIP 격노설 포함 들여다볼 것”‘내란 특검’ 조은석,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 요청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두고 인력 구성과 사무실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특검은 100~200명 안팎의 수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
    2025-06-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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