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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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네덜란드 헤이그와 ‘아‧태 사법정의 허브’ 교류‧협력

국제사법 중심지 헤이그‧한국 대표 법조단지 서초양 도시 특성 고려해…향후 발전 방향 의견 나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얀 판 자넨(Jan van Zanen) 시장이 방문해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비롯한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전성수 구청장과 얀 판 자넨 시장은

2026-08-25 09:26
국회, 본회의…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가결' [포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이 가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로, 대통령이 후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

2026-08-20 16:41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으로 뽑는다…윤호중 "중수청 안정·신뢰받는 수사 기관 기틀 닦을 것" [종합]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

2026-08-19 10:09
초대 중수청장 인선 '국민 추천' 나선다…윤호중 "수사 공백·외풍 없는 조직 만들 것"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제정안을 의결하며 신설 조직 출범을

2026-08-19 09:32
선관위 특검 후보 6인 추천 마무리…모레 2인 압축 유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6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추천 시한인 이날 각각 3명의 특검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한변협 회장과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인사 가운데 각각 3명

2026-08-12 21:27
여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 6명 인선 완료

더민주 "조두현ㆍ조기연ㆍ하상응 등 3명"국민의힘선 김용관ㆍ최창호ㆍ차진아 추천 여야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으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장을 지낸 조두현 변호사, 교육부 행정처분위원인 조기연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하상응

2026-08-05 20:36
GH, 전세사기 공탁금 소송 없이 회수한다…수원 피해자 12명 첫 지원

법원에 묶인 공탁금을 찾기 위해 각자 소송을 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변호사 지원을 연결해 수원지역 피해 임차인 12명의 공탁금 회수 절차에 처음 착수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법원공탁금 회수를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2026-08-03 13:37
한병도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 어처구니없어…거짓 선동 규탄"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③]

헌재, 영장신청권은 수사권 전제 아니라고 판단특별감찰관 후보추천 공문 여야 공동 변협 발송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6-08-03 10:48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가 24일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

2026-07-29 10:53
[속보]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尹 변호사자격 취소

[속보]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尹 변호사자격 취소

2026-07-29 10:27
변협 “민생사건 한해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민생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0일 변협은 자료를 내고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에 그 범위를 한정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

2026-07-10 14:28
정점식 "원 구성 협조할 수 없어…중진 의견 수렴해 투쟁 방향 결정"

"민주당, 대통령만 바라보는 정치 멈춰야""'공소취소 특검법' 위해 법사위 독식""계파가 다르다고 악수조차 하지 않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 구성

2026-07-08 10:03
"잃어버린 보증금 되찾는 법"…GH,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교육 수원서 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률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사소송부터 강제집행, 형사절차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실전 법률 지식을 변호사 1대 1 상담과 함께 제공하면서 두 차례 교육에만 250여 명이 몰렸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2026-07-06 14:10
GH,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교육 직접 찾아간다…연 4회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정은 낯설고 두렵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기 시작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로 민사소송·강제집행·형사

2026-06-22 18:54
"인권 '실행 수준' 기업별 격차 커...정부·기업·시민사회 유기적 협력 필요" [인권경영 현주소]

기업은 독립성ㆍ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실사 도입해야정부는 '공급망 실사법' 제정 추진 할 필요 있어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확대를 위해선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시현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관한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2026-04-22 16:47
'변협 기업 인권실사 평가' 현대건설 1위…쿠팡·하이브 하위권 [인권경영 현주소]

현대건설·LG전자·네이버 ‘상위권’…쿠팡 최하위공기업선 한수원 1위·수출입은행 꼴찌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인권실사 평가에서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쿠팡이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와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2026-04-22 16:46
변호사 공급 논쟁 속 ‘깜깜이 선발’…변시 합격자 수 결정 도마위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②]

인공지능(AI) 확산과 법률시장 포화 논쟁 속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의 ‘깜깜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미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웃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발 예정 인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합격자 수 산정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선발 절차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변호사시험

2026-03-19 05:00
'변호사 4만명 시대'…법조윤리 붕괴·부실수임 부작용 확산 [늘어난 변호사 줄어든 신뢰③]

변호사 4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건 수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 윤리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 수임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이 금지한 알선수임 등 편법이 등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

2026-03-19 05:00
징계변호사 2명중 1명은 ‘광고규정 위반’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①]

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2명 중 1명은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변호사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대비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 생긴 ‘과도한 영업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의 약진으로 대형로펌은 물론 중소 법률사무소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가뭄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2026-03-19 05:00
서울중앙지검, 대한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신청

이하상‧권우현‧류승수 변호사…“품위 손상 행위”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징계 요청 대상이 된 재판은 3개로 △피고인 김 전 장관에 관한

2026-01-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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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 자산, 나한테 맡긴다” 자기신탁선언, 새로운 상속 대안으로 ‘부상’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대한변협 신탁변호사회, 18일 대국민포럼 개최 “자기신탁선언, 법정상속·유언 이외 자산승계 방법…‘위탁자=수탁자’ 개념”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채권자 사해신탁 가능…부정한 의도 방지차 해지 안돼” “상속문화 개선, 유언·신탁 통한 상속세 납부 시 0.3~0.5% 세액 공제 방안도” 새로운 상속제도로 자기신탁선언제도가 대

2025-09-18 15:53
14전 15기로 사법고시 넘은 오세범 변호사

때로 선거나 시험은 도전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 얼마 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아홉 번의 출마 만에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그랬다. 범인들은 함부로 흉내 내기 힘든, 지치지 않는 도전은 과정만으로도 가치를 갖는다. 숫자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제 5년 차 변호사가 된 한 사내가 있다. 경력만 보면 막 커리어를 쌓아가는 푸릇한

2018-07-09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