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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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민생사건 한해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민생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0일 변협은 자료를 내고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에 그 범위를 한정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

2026-07-10 14:28
정점식 "원 구성 협조할 수 없어…중진 의견 수렴해 투쟁 방향 결정"

"민주당, 대통령만 바라보는 정치 멈춰야""'공소취소 특검법' 위해 법사위 독식""계파가 다르다고 악수조차 하지 않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 구성

2026-07-08 10:03
"잃어버린 보증금 되찾는 법"…GH,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교육 수원서 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률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사소송부터 강제집행, 형사절차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실전 법률 지식을 변호사 1대 1 상담과 함께 제공하면서 두 차례 교육에만 250여 명이 몰렸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2026-07-06 14:10
GH,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교육 직접 찾아간다…연 4회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정은 낯설고 두렵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기 시작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로 민사소송·강제집행·형사

2026-06-22 18:54
"인권 '실행 수준' 기업별 격차 커...정부·기업·시민사회 유기적 협력 필요" [인권경영 현주소]

기업은 독립성ㆍ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실사 도입해야정부는 '공급망 실사법' 제정 추진 할 필요 있어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확대를 위해선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시현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관한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2026-04-22 16:47
'변협 기업 인권실사 평가' 현대건설 1위…쿠팡·하이브 하위권 [인권경영 현주소]

현대건설·LG전자·네이버 ‘상위권’…쿠팡 최하위공기업선 한수원 1위·수출입은행 꼴찌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인권실사 평가에서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쿠팡이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와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2026-04-22 16:46
변호사 공급 논쟁 속 ‘깜깜이 선발’…변시 합격자 수 결정 도마위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②]

인공지능(AI) 확산과 법률시장 포화 논쟁 속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의 ‘깜깜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미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웃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발 예정 인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합격자 수 산정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선발 절차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변호사시험

2026-03-19 05:00
'변호사 4만명 시대'…법조윤리 붕괴·부실수임 부작용 확산 [늘어난 변호사 줄어든 신뢰③]

변호사 4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건 수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 윤리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 수임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이 금지한 알선수임 등 편법이 등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

2026-03-19 05:00
징계변호사 2명중 1명은 ‘광고규정 위반’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①]

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2명 중 1명은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변호사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대비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 생긴 ‘과도한 영업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의 약진으로 대형로펌은 물론 중소 법률사무소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가뭄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2026-03-19 05:00
서울중앙지검, 대한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신청

이하상‧권우현‧류승수 변호사…“품위 손상 행위”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징계 요청 대상이 된 재판은 3개로 △피고인 김 전 장관에 관한

2026-01-05 15:17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2025-12-30 16:40
여야, '통일교 특검법' 신경전⋯"신천지도 수사" vs "논점 흐리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겁법'을 각각 제출한 가운데, 수사 대상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자신들(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며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

2025-12-27 15:39
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래 월요일에 (통일교)

2025-12-26 17:04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2025-12-25 14:07
송언석·천하람 회동…“통일교 게이트, 특검 외엔 답 없어”

천하람 “민주당, 자신들 수사하는 특검만 거부”송언석 “이재명 정권 핵심부 관통하는 구조적 문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통일교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회동을 갖고

2025-12-17 10:22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2025-12-08 15:53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025-11-25 15:44
특검 "계엄 이후 사법부 회의⋯내란 협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내란특검보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 접수⋯혐의점 살피는 중""김용현 변호인단 모욕적 언사 자료 수집⋯대한변협에 보낼 예정"조태용 전 국정원장 다음달 1일 구속 만료⋯이번주 구속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대법원 긴급회의 등 사법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2025-11-24 16:55
대한변협 “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 평가 반영, 적극 환영”

대법원 “변협 평가로는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대한변협 “법관 인사의 투명성·객관성 높이는 계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평가에 공식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법관 평정은 사법부의 내부 인사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 폐

2025-10-30 11:37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변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이

2025-10-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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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 자산, 나한테 맡긴다” 자기신탁선언, 새로운 상속 대안으로 ‘부상’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대한변협 신탁변호사회, 18일 대국민포럼 개최 “자기신탁선언, 법정상속·유언 이외 자산승계 방법…‘위탁자=수탁자’ 개념”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채권자 사해신탁 가능…부정한 의도 방지차 해지 안돼” “상속문화 개선, 유언·신탁 통한 상속세 납부 시 0.3~0.5% 세액 공제 방안도” 새로운 상속제도로 자기신탁선언제도가 대

2025-09-18 15:53
14전 15기로 사법고시 넘은 오세범 변호사

때로 선거나 시험은 도전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 얼마 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아홉 번의 출마 만에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그랬다. 범인들은 함부로 흉내 내기 힘든, 지치지 않는 도전은 과정만으로도 가치를 갖는다. 숫자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제 5년 차 변호사가 된 한 사내가 있다. 경력만 보면 막 커리어를 쌓아가는 푸릇한

2018-07-09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