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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法 “법치 후퇴” 판결
    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法 “법치 후퇴” 판결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40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
    2025-08-01 18:42
  •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 있다”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28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2025-07-30 18:34
  • 헌재, 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정상화
    헌재, 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정상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 뜻 국민과 공유하는 재판’김상환 “국민 신뢰 굳건히…재판권한 부여한 국민 믿음,헌법재판소 소장 주요 책무”오영준 “12‧3 위헌적 비상계엄불의에 맞선 국민 항거에 경의”24일자 취임…6년간 임기 개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재판관이 24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2025-07-24 12:32
  • 조경태, '정통보수 재건' 선언…"구태세력 단절·국가균형발전 실천할 것"
    조경태, '정통보수 재건' 선언…"구태세력 단절·국가균형발전 실천할 것"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통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 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당이 해체 수준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스스로 보수의 정신과 가치를 어기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를 반성
    2025-07-21 10:20
  • 인사청문회 사흘째 與野 날선 공방…“이진숙 자진사퇴”vs “김건희 잣대로” [종합]
    인사청문회 사흘째 與野 날선 공방…“이진숙 자진사퇴”vs “김건희 잣대로” [종합]
    이진숙 후보자 엄호 나선 與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선 대통령 면죄부vs불법계엄 충돌국민의힘, 노동부 장관 청문회 퇴장하기도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2025-07-16 16:55
  • 김동연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 제1 국정파트너”…민주당 경기의원들과 첫 ‘여당 원팀’ 간담회
    김동연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 제1 국정파트너”…민주당 경기의원들과 첫 ‘여당 원팀’ 간담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지역위원장들이 14일 첫 ‘여당 원팀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 지사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있었던 야당 시절 간담회와 달리, 여당 도지사와 여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첫 정책교류 자리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민주당 경기도의원 53명 중 6선
    2025-07-14 16:29
  • [종합] 與 “국민기대 높여” vs 野 “자화자찬” [李정부 한달]
    [종합] 與 “국민기대 높여” vs 野 “자화자찬” [李정부 한달]
    민주당 “불통의 3년 끝…정상 정부 출범”국민의힘 “구체적 해법·대책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른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크게 만든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해법 제시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
    2025-07-03 15:20
  • 국힘, 李 대통령 기자회견에 "낯뜨거운 자화자찬·거짓말 기자회견"
    국힘, 李 대통령 기자회견에 "낯뜨거운 자화자찬·거짓말 기자회견"
    대통령 30일 기자회견 "자화자찬" 비판관세협상 및 부동산 정책·국회 운영 혹평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낯 뜨거운 자화자찬"과 "거짓말 기자회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 난무한
    2025-07-03 14:46
  • ‘검찰개혁’ 작심 비판하고 떠난 심우정⋯후임 검찰총장 인선 관심
    ‘검찰개혁’ 작심 비판하고 떠난 심우정⋯후임 검찰총장 인선 관심
    심우정 총장, 9개월 만에 퇴임⋯“형사사법제도 변화 신중해야”사의 표명한 날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 단행⋯비특수통 약진후임에 박세현·구자현 등 하마평⋯비검찰 출신 임명 가능성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 발언하며 퇴임했다. 심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검찰
    2025-07-02 15:26
  • 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 ‘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가장 시급
    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 ‘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가장 시급
    경영·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 '노란봉투법' 등은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경영·경제
    2025-06-30 12:00
  • 김문수 “당과 나라의 위기, 단합해야...당권 도전? 전혀 생각 안해”
    김문수 “당과 나라의 위기, 단합해야...당권 도전? 전혀 생각 안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차기 당권 도전에 선을 그으면서도 “당과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고, 지금 상황에서 (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대선을 도운 캠프 관계자들과 오찬을 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배숙 의원, 김일윤 전 헌정회장, 심규철 전 의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2025-06-20 16:25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녹색 점퍼남’ 징역 3년 6개월⋯가담자 중 가장 높은 형량
    서부지법 난동 사태 ‘녹색 점퍼남’ 징역 3년 6개월⋯가담자 중 가장 높은 형량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기소된 ‘녹색 점퍼남’ 전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2025-06-19 15:23
  • 김용태 “20조 추경, 정치적 목적이라면 견제” 김병기 “언중유골, 유념하겠다”
    김용태 “20조 추경, 정치적 목적이라면 견제” 김병기 “언중유골, 유념하겠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준비하는 데 대해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대행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혈세는 꼭 필요한
    2025-06-17 15:30
  • [김영용 칼럼] 국민화합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가는 길
    [김영용 칼럼] 국민화합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가는 길
    법치와 ‘법에 의한 지배’ 구별해야재판중지법 등 되레 화합 역행할 뿐정부역할 줄이고 선별 복지 나서야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자의 49.42%를 얻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튿날 대통령에 취임했다. 41.15%를 획득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선언으로 이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다.
    2025-06-15 19:05
  • 미국 LA 이틀째 통금…불법이민자 시위, 뉴욕·시카고 등으로 확산
    미국 LA 이틀째 통금…불법이민자 시위, 뉴욕·시카고 등으로 확산
    “해안에서 해안으로, 전역으로 번지는 중”병력 투입 놓고 트럼프 vs 뉴섬 갈등 악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간 통행금지령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캐런 배스 LA 시장이 시위 집중 지역인 LA 도심 1제곱마일(약 2.6㎢)
    2025-06-12 16:10
  • 안철수 "李에게 특권 헌납 사법부, 권위 훼손 자해 행위 멈추라"
    안철수 "李에게 특권 헌납 사법부, 권위 훼손 자해 행위 멈추라"
    "李 형사사건 공판 기일 무기한 정지…위헌적 결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
    2025-06-11 11:43
  • 국힘, 서울고법서 현장의총…"압박·위협 굴하지 말고 李 재판 진행해야"
    국힘, 서울고법서 현장의총…"압박·위협 굴하지 말고 李 재판 진행해야"
    김용태 "李, 사법 파괴 서슴지 않아…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권성동 "법 심판, 李 한 명만 피해가…릴레이 농성·범국민 서명 진행"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2025-06-11 11:25
  • 김용태, 李 파기환송심 연기 두고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김용태, 李 파기환송심 연기 두고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권성동 "사법부 흑역사 남을 것…李, 당당하게 재판 임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2025-06-09 16:32
  • ‘李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국힘 “사법부 굴복” “독재 세상 도래”
    ‘李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국힘 “사법부 굴복” “독재 세상 도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중단하자, 9일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
    2025-06-09 13:53
  • 김용태,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尹정권과 같은 전철 밟나”
    김용태,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尹정권과 같은 전철 밟나”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2025-06-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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