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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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자(들)' 논란에⋯최휘영 장관 "창작자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

“배우 자택까지 찾아가 공포 조장해선 안 돼”경찰청 등에 영화 관계자·출연 배우 안전 조치 요청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작품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자유지만, 출연 배우 등 창작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5일 자신의 SNS에 “영화가 다룬 역사적 해석이나 시

2026-10-05 16:41
추미애 '사람 보는 실력 형편없음 고백'…김지용 검사장 발탁 경위 공개

중대범죄수사청이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연 날 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2020년 인사 경위를 직접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친윤 검사' 비판을 반박하자, 발탁 당사자가 당시의 판단과 이후의 평가를 함께 공개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와

2026-10-03 09:11
통상본부장, 美에 ‘15% 관세 합의’ 준수 요청…한미 FTA 공동위 일정 조율

G20 계기 美·中·EU 등과 양자회담…핵심광물·LNG 공급망 협의 철강 공급과잉 대응에 WTO 규범·자율 구조조정 강조…과도한 보호조치 경계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한미 간 15% 관세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는 공동 대응하되 국제 규

2026-10-02 09:05
정점식 “李 대통령, 손봉기 임명동의안 국회 이송해야”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당연한 판단…재제청 요구는 제청권 무력화”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국회 임명동의권 침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6-09-22 14:44
AI ‘안전 공조’냐 ‘불법 담합’이냐⋯美 빅테크 4곳 법정 선다

AI 속도조절론에 집단소송 제기사적합의 대신 법제화 필요 주장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업계에서 확산한 ‘속도조절론’이 불법 담합 논란으로 번졌다. 주요 AI 기업들이 안전을 명분으로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 공조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

2026-09-20 15:24
李 ‘공소취소 모임’ 이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野 “방탄 인사”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 주도…취임 후 실제 검토 여부 주목형소법·공소청 후속 작업도 과제…국힘 "공소취소 전격전" 공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실제 공소취소 추진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규정하고 인사

2026-08-30 15:23
9월 정기국회 막 오른다…800조 예산·쟁점법안 놓고 여야 격돌

내달 1일 정기국회 개막…100일 대장정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 막을 올린다. 정부의 8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예산 총력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여당의 입법 강행을 집중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2026-08-29 09:00
‘내란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法 “국회 봉쇄 직접 지휘”

김대우 5년·이상현 10년…김봉규·정성욱 각 7년박헌수·고동희는 무죄…김현태 등 3명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026-08-27 15:39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유죄 확정 5인에 11억여원 손해배상 청구

法 “법원 권위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유죄 확정된 다큐 감독은 청구 대상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피해복구비용 약 1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2026-08-26 17:26
장동혁, 취임 1년 맞아 ‘국힘 2.0’ 선언…“2028년 총선 과반 승리 교두보”

당원주권·민생·소통·가치정당 ‘4대 혁신 프로젝트’ 추진…“안으로부터 완전한 변화”부동산·청년 정책 전면 배치…보수 연대엔 “가치 동의한다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중심의 조직 개편과 민생 정책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2.0’ 구상을 내놨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당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

2026-08-26 10:51
李대통령 “AI·디지털 시대, 법은 흔들림 없는 보편적 원칙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사법제도

2026-08-24 12:15
“우리 삶은 행정 편의 따라 옮기는 짐 아냐”⋯NH농협노조, 지방이전 반발[현장]

청와대 앞 집회서 주거 문제·절차 정당성 우려“농협은 공공기관 아냐⋯논의 없는 졸속 정책”조합 자율성 침해 및 법적 근거 부족 등 지적 NH농협노조가 정부의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논의에 대해 충분한 법적 근거와 구성원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공공기관이 아닌 농협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2026-08-21 15:21
[논현논단-홍준형 칼럼] 연임 개헌 논란에 비친 ‘법도구주의 망령’

원론 차원 빙자한 반복적 운 띄우기정의 표방한 정권 민낯에 국민 실망법치주의 거스르면 제 발등 찍게 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임 개헌을 둘러싼 의혹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여론은 선뜻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연

2026-08-18 06:00
[종합]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노태악 후임 인선 속도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

2026-08-04 20:16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08-04 10:31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2026-08-03 16:50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악법…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2026-08-03 10:03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는 헌정사 최악의 악법…민주당, 법치주의 파괴"

정점식 "공소기각 조항 대통령 재판 삭제 위한 입법"정희용 "증시 폭락에도 안일한 인식"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처리하려는 데 대해 "헌정사에 길이 남을 악법",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독재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2026-07-31 09:40
국힘 "李 대통령 '연임 없다' 말하면 논란 끝나…안 하면 '탄핵'으로 넘어가"

개헌·증시·형소법 전방위 공세"보완수사권 폐지는 악법""주식에 미친 정권, 국정조사·특검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근 증시 급락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연임 개헌 논란을 조정식 국회의장이 꺼냈는

2026-07-30 11:14
“돈과 권력에 공정성 흔들린다”⋯유럽평의회, FIFA 정면 비판 [북중미 월드컵]

유럽평의회(CoE)가 정치권의 영향력과 베팅 산업의 확대로 월드컵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국제축구연맹(FIFA)에 2030년 대회를 위한 통합적인 공정성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19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미국 뉴저지주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2026-07-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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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어정칠월

7월은 일 년의 중심에 우뚝 선 달이다. 상반기의 끝과 하반기의 시작이 교차하는 시점이다. 선조들은 이 시기를 ‘어정칠월’이라 불렀다. ‘일에 정성을 들이지 않고 대강 하여 어울리지 않는다’는 ‘어정’은 ‘어정거리다’에서 왔다. ‘어정거리다’를 사전은 ‘키가 큰 사람이나 짐승이 이리저리 천천히 걷다’라고 풀이한다. 모내기를 마치고 추수철이 오기 전, 농사일

2025-07-01 08:00
사무실 주변청소를 하며 배운다

회사에서 매월 하루 오전시간에 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사무실 주변 청소를 한다. 기업의 사회봉사활동 차원이다. 근무시간에 하는 일이므로 엄격히 말한다면 회사가 임금을 주고 시키는 일이다. 예전에는 자발적이라는 이름으로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이런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개인의 인권이 신장되고 민주화가 많이 되었다고 느낀다. 예전에는 이런 유사하

2017-04-26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