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28건

최신순 정확도순

장동혁 "연어 술파티 조작…李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연어 술파티 쿠데타' 실패…역사상 끔찍한 조작·선동 사건""공소취소·검찰해체·대법관 증원 정당화 근거 무너져""정성호 탄핵해야…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위증 사건 유죄 판결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2026-06-23 13:34
주진우 "李 재판취소 시도 독재의 길…박상용 검사 탄압 철회해야"

국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위' 첫 회의 개최"박상용 검사 방어가 재판취소 저지 1차 전선""이화영 사건 항소 포기 시 명백한 직권남용"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재판취소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

2026-06-22 15:32
'화천대유 미등록 변호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위법 수사"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 활동法 "검사 수사개시 대상 아냐...위법한 공소제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2026-06-11 11:13
김도읍ㆍ정점식ㆍ성일종 국힘 원내대표 후보들 “혁신” 한목소리

김도읍 “친윤 안 돼”정점식 “분열 아닌 통합”성일종 “계파 싸움할 때 아냐”“지선 민심 엄중” 대여투쟁 경쟁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은 9일 초·재선 의원들 앞에서 당 혁신과 대여 투쟁 전략을 놓고 경쟁했다. 특히 이들은 당내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

2026-06-09 15:34
송언석 “지선, 李 정권 오만·독선 견제하는 선거”

“공소취소는 대통령이 자기 재판·범죄 없애겠다는 것”“민주당 승리하면 세금폭탄·포퓰리즘 더 강행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느냐, 그대로 방치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은 공소취소 특

2026-05-21 11:12
[기고] 양날의 검이 된 ‘방시혁 수사’

경제력, 군사력, 민주주의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문화적 역량이다.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K팝을 비롯한 K컬처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격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성공도 거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K팝의 핵

2026-05-21 06:00
오세훈 “5·18 정신, 특정 진영 전유물 안 돼…민주주의 기본 다시 세워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5·18 정신은 특정 진영이나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누군가의 도덕적 결함을 가리는 정치적 방패가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46년 전 광주의 거리에 섰던 시민들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평범한 이웃들이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

2026-05-18 13:30
조경태, 국회부의장 출마 선언…"거대여당 독주 막겠다"

"협치·견제 기준은 민생""공소취소는 반헌법적 행위…법치 훼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1일 국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거대 여당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고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부의장이 돼 22대 국회의 협치와 견제의 새 장

2026-05-11 11:06
개헌안, 국힘 불참에 투표불성립…8일 다시 표결

표결 178명 참여로 의결정족수 미달국힘 “표심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총 178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 개헌안 통과에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2026-05-07 17:00
'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2026-05-07 12:01
현직 대통령 공소 취소 금지? 주진우, 민주당 특검법·개헌에 역공 제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과 개헌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역제안했다. 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여당 단독 개헌을 시도해 왔다”며 “지금이 딱 그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원식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2026-05-03 17:29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정청래 "김건희 2심,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인정 안 돼”尹 2심엔 "법치 바로 세우는 판결 희망”광역단체장 8명 사퇴…반반지원단 가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유죄 판결을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오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판

2026-04-29 11:55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가천대 길병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이다. 이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지원과 의료·법률 연계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6-04-27 10:52
'트럼프 만찬장 총격'에 李대통령 "정치 폭력 결코 정당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정치적 폭력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6-04-26 16:06
李 대통령 “4·19, 권력 무너뜨린 민주주의 등불…유공자 예우·의료지원 강화”

4·19 기념사…“민주주의는 가장 합리적 체제”“국민 주권 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66년 전 오늘, 국민 주권의 우렁찬 함성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제66주년 기념사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선 시민들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2026-04-19 10:53
與, 제주 끝으로 16개 광역 공천 완주…국힘 오세훈 확정 '본선 대진표' 완성

위성곤, 결선서 문대림 꺾고 본선 직행국힘 서울시장 오세훈…정원오와 격돌국힘 대구·충북·재보선이 남은 숙제 결선투표까지 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위성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2월 27일 강원 우상호 후보 단수공천으로 시작된 50여 일간의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레이스를 16곳 모두 매듭지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오

2026-04-18 20:56
5선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 내주면 정권 폭주 막을 제동장치 사라져”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서울 지키고 대한민국 균형 바로 세울 것”주택 공급 안정화 강조…“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정원오 후보 겨냥…“명픽 후보 당선되면 ‘은혜 갚는 시장’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내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5선에 도전하는 각오를 밝혔

2026-04-18 17:33
與 한병도 “공소취소, 타협·거래 대상 아냐”

국정조사 추진위원장을 맡은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

2026-03-11 17:25
서울시 "세운4구역 행정조정신청은 자치침해⋯4자 협의체로 해결해야"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신청한 것에 서울시가 유감을 표했다. 11일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세운4구역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이 대변인은 "본 안건은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

2026-03-11 14:05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어정칠월

7월은 일 년의 중심에 우뚝 선 달이다. 상반기의 끝과 하반기의 시작이 교차하는 시점이다. 선조들은 이 시기를 ‘어정칠월’이라 불렀다. ‘일에 정성을 들이지 않고 대강 하여 어울리지 않는다’는 ‘어정’은 ‘어정거리다’에서 왔다. ‘어정거리다’를 사전은 ‘키가 큰 사람이나 짐승이 이리저리 천천히 걷다’라고 풀이한다. 모내기를 마치고 추수철이 오기 전, 농사일

2025-07-01 08:00
사무실 주변청소를 하며 배운다

회사에서 매월 하루 오전시간에 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사무실 주변 청소를 한다. 기업의 사회봉사활동 차원이다. 근무시간에 하는 일이므로 엄격히 말한다면 회사가 임금을 주고 시키는 일이다. 예전에는 자발적이라는 이름으로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이런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개인의 인권이 신장되고 민주화가 많이 되었다고 느낀다. 예전에는 이런 유사하

2017-04-26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