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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DC,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60% 투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BDC,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60% 투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공포된 BDC 도입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운용규제와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구체화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벤처조합 등 구주, 코넥스·코
    2025-12-03 12:00
  •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 267건 담은 사례집 첫 공개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 267건 담은 사례집 첫 공개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제기되는 시민 문의를 정리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구청별 해석 차이를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접수된 법령 질의 1100여 건을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2025-11-17 08:33
  •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청년 등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청년 등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과 청년 창업 기업 등은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가 허용되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안에는 사회적
    2025-11-11 10:00
  • 금융당국, 서민금융·지방대출 확대 시 인센티브 준다
    금융당국, 서민금융·지방대출 확대 시 인센티브 준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를 차등화 저축은행의 지역 내 영업비중 규제가 완화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합리화된다. 수도권으로의 대출 쏠림을 줄이고 서민·자영업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025-11-05 17:32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2025-11-04 16:52
  • 장동혁 “주택 6채, 모두 합쳐 8억5000만 원…투기와 무관”
    장동혁 “주택 6채, 모두 합쳐 8억5000만 원…투기와 무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아파트 4채 보유’ 논란에 대해 “총액 6억6000만 원 정도로 나머지 것을 다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장 대표는 2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집 한 채 없는 국민이 많은 현실에서 정치인으로서 4채를 보유한 점은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지적한 4채의 시가는 6억60
    2025-10-25 12:00
  • 이완규, 일반증인 선서 거부…법사위 국감 與野 충돌
    이완규, 일반증인 선서 거부…법사위 국감 與野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24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거세게 충
    2025-10-24 16:28
  • 국가정보시스템 복구율 52.9%⋯이주 86개 추가 복구
    국가정보시스템 복구율 52.9%⋯이주 86개 추가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국가정보시스템 중 375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됐다. 이주에는 86개 시스템이 추가 복구될 예정이다. 김민재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12시 기준으로 전체 709개 시스템 중 52.9%인 375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됐고
    2025-10-20 14:07
  • 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만든다⋯국민통합 촉진 기대
    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만든다⋯국민통합 촉진 기대
    시민사회·정당·정부를 아우르는 소통 플랫폼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2025-10-20 10:17
  • 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367개 재가동⋯복구율 51.8%
    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367개 재가동⋯복구율 51.8%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가운데 367개가 복구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5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보다 9개 추가됐다. 등급별로는 △1등급 31개(77.5%) △2등급 44개(64.7%) △3등급 14
    2025-10-18 18:24
  •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 300개 넘어…복구율 43.2%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 300개 넘어…복구율 43.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의 복구 건수가 300개를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306개가 정상화됐으며 복구율은 43.2%를 기록했다. 복구된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노출대응시스템·개인정보노출관리시스템 △
    2025-10-14 21:35
  •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
    2025-10-04 08:00
  •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을 1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체계를 갖추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
    2025-10-01 15:21
  • 국정자원 화재에 온라인 노동행정 중단⋯4주간 수기로
    국정자원 화재에 온라인 노동행정 중단⋯4주간 수기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전산시스템이 차례로 재개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대민업무 차질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소한 7-1 전산실과 분진 등 피해가 큰 7 전산실에 대민업무 시스템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다. 29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대민업무에 가장 큰 차질이 발생한 기관은 고용노동부다. 전소한 96개 시스템 중 17개가
    2025-09-29 15:09
  • 국정자원 화재로 ‘하도급지킴이’ 장애…국토부 “공사대금 차질 없도록 규정 개정”
    국정자원 화재로 ‘하도급지킴이’ 장애…국토부 “공사대금 차질 없도록 규정 개정”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
    2025-09-29 12:28
  • 세금 족쇄 풀렸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 양도세 부담 ‘뚝’
    세금 족쇄 풀렸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 양도세 부담 ‘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한 과세로 고통받던 100여 가구가 한숨 돌리게 됐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나
    2025-09-26 13:19
  • 은행권 ELS 과징금 폭탄 줄어들까…금융당국, 위반 정도 따라 차등 제재
    은행권 ELS 과징금 폭탄 줄어들까…금융당국, 위반 정도 따라 차등 제재
    금융위, 22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산정 기준 '거래금액'으로 명시…소비자 보호 노력하면 최대 30~50% 감경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당시 쟁점이 됐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거래금액'으로 명시된다. 큰 잘못에는 더 엄한 벌을, 작은 잘못에는 가벼운 벌을
    2025-09-21 12:00
  •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
    2025-09-16 13:34
  • 전석훈 도의원, 학교전기차 충전소 제외 조례 또 좌절…“학생안전 외면”
    전석훈 도의원, 학교전기차 충전소 제외 조례 또 좌절…“학생안전 외면”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이 발의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조례안’이 또다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제처가 제정 가능하다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연속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안
    2025-09-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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