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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제언]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가보다 중요한 균형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고, 2021년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다. 그리고 5년이 넘게 흘렀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자리를 채울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시술은 계속됐고, 그 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이 온라인으로 거래됐다. 처벌 조항은 사라졌는데 이를 대신할 제도적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번 정

2026-10-14 06:00
문체부, 10억3000만원 규모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가을야구 모든 경기 현장 단속·신고기관 인력도 보강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법 시행 후 처음으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입장권은 약 1만1000매, 금액은 10억3000만원 규모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신고가 지난해의 약 17배에 이르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현장 단속과 신고기관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7일

2026-10-07 09:20
박진영 오늘 문체부 국감 출석…공연 상표권·암표 대책 관심 [국감]

수백억원 사업 추진 경위·위원회 역할 점검법 시행 한 달여…157명 검거 성과 보고해외 플랫폼 대응 검토·가을야구 단속 확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공연 사업을 둘러싼 상표권 논란과 암표 근절 대책 등이 관심을 모은다.

2026-10-07 05:00
이해민 AI 수석, CAIO협의회 첫 주재…“부처 간 AI 정책 이음매 잇겠다”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기업 현장과 국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부처 간 이음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부처 사이에서 막히거나 속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2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에서 “CAIO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

2026-10-02 17:30
토큰증권 제도 내년 2월 시행…주식ㆍ채권ㆍ펀드까지 발행 허용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펀드도 토큰화…분산원장 요건 구체화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전문인력 기준 마련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순매수 1억원으

2026-10-01 12:00
담합 조사 뒤 첫 신고도 과징금 25% 낸다…‘전액 면제’ 축소 추진

공정위, 시행령·감면고시 개정안 예고…조사 전 1순위 신고는 전액 면제 유지10년 이내 반복 담합까지 감면 제한…회사 쪼개 제재 피하는 행위도 차단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의 25%를 내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조사 전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반복 담합 기업의 감면 혜택을 줄여 제재의 실효

2026-09-23 10:00
'미프진', 그것이 알고 싶다 [이슈크래커]

‘미프진’이라는 낯선 이름이 ‘임신 9주’와 함께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16일 먹는 임신중지약의 국내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인데요. 미페프리스톤이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된 1988년으로부터 38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9년 4월 11일로부터는 7년 5개월 만이죠. 다만 ‘미프진’은 임신중지약의 정식

2026-09-17 16:07
제도 밖 떠돌던 ‘미프진’ 정식 도입⋯음성 유통·안전 우려 해소한다

헌재 결정 이후 후속 입법 지연⋯국가 관리체계 부재온라인 음성 거래 이어져⋯안전성·복약관리 우려 지속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법 개정 전 품목허가 가능해져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에 나선 배경에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진 입법·제도 공백이 있다.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뒤에도 관련 약물은 제도권 밖에 머물면서

2026-09-16 13:45
정부 개인정보 인증심사 손질…현장점검 강화·과태료 유예 신설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문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2026-09-16 10:00
합병 때 주가만 안 본다⋯'공정가액·이해관계' 공시 의무화

합병가액·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공정가액 적용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 항목 확대해 공시 강화계열사 간 합병 때 특수관계인 이해관계도 공개 12월부터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때 특정 시점의 주가 대신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한 공정가액이 적용된다. 이사회 검토와 외부평가, 계열사 간 이해관계 공시도 강화돼 합병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26-09-15 12:00
[단독] 법제처,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유권해석 ‘반려’…해법 다시 부처 협의로

국토부 요청 엿새 만에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 아니다” 판단총사업비 조정·별도 특례 등 검토…우선시공분 계약 전 결론입찰 후 공사비지수 4.2% 상승…조정 없으면 컨소시엄 부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 조정 해법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요청한 유권해석이 반려됐다. 이르면 10월 말 우선시공분 계약을 앞둔 가운데 공사비 문제는 다시

2026-09-02 11:1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난 기후장관 "조속한 손해배상 최대한 노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0월

2026-08-31 15:00
車·배터리 장벽 낮춘 '한-영 FTA' 개정안⋯내일부터 국민 의견 접수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55%→25% 완화, 배터리 역외산 써도 무관세 온라인 게임·시청각 서비스 개방 및 독소조항 '한-영 BIT' 종료 합의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 게임 등 서비스 시장의 진출 문턱을 낮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9

2026-08-31 11:00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구체화

노동부, 위헌 논란 피하고 즉시성 확보 위해 행정지침 선회 '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세부 쟁의 기준 사례별 명확화 노동계 "노동권 축소"·재계 "법적 효력 한계"…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한다. 법에 위임 조항

2026-08-28 13:09
[데스크 칼럼] 규제 합리화의 조건 ‘치료 접근성’

국가의 제도와 이에 따른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의료와 의약품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의료행위가 허용됐을 때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의료 규제가 다른 산업보다 엄격한 이유다. 다만 제도와 규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국민의 편익 증진이나 의료분야에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때론 ‘규제 합리화’

2026-08-28 06:00
대형마트·백화점 ‘납품업체 갑질’ 반복하면 과징금 두 배

위반 이익·피해액 못 따져도 관련 납품대금 기준 정률 부과5년 내 한 차례 위반 전력에도 최대 50% 가중…자진시정 감경 50%→10%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반복하면 과징금이 기본 산정액의 최대 두 배로 늘어난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납품업체 피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도 관련 상품의

2026-08-27 10:00
‘몇 채’ 대신 ‘왜 보유하나’ 꺼냈지만…역풍에 경로 수정[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下]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2026-08-26 05:00
남동발전, '美 실리콘밸리 발명전' 5관왕⋯글로벌 기술력 입증

한국남동발전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국제 발명대회에서 5관왕에 오르며 발전공기업의 연구개발(R&D) 혁신 역량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중소기업과 협력해 개발한 핵심 설비 고도화 기술부터, 예산 투입 없이 실무자가 자체 구축한 AI 안전 시스템까지 뛰어난 기술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남동발전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미국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

2026-08-20 09:38
레버리지 ETF ‘규제평가’ 논란…금융위·국조실 엇박자

금융위, 7월·8월 보도설명자료에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명시국조실 “규제 완화 사안으로 심사 대상 아냐”…사전 협의 요청도 없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절차에 포함해 수차례 설명했지만, 정작 국조실은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08-18 09:57
애드바이오텍, 신규 이사진 선임…투자ㆍ글로벌 등 전문가 영입으로 경영 전문성 강화

애드바이오텍이 주주총회를 통해 투자, 글로벌, 법률, 약학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신규 이사진으로 영입하며 경영 전문성 강화와 신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애드바이오텍은 11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경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내·외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2인(황만회ㆍ안만수) 및 독립이사

2026-08-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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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8·3 부동산 세제 개편 고령층 특수성 반영하지 않았다”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층의 현실을 얼마나 고려했을까. “요즘 70세는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족 돌봄의 중심에 있다.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노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 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2026-09-01 06:00
통합돌봄 앞두고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사회복지관의 사업’ 개정 추진 ‘지역사회 보호’→‘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 표현 수정 복지 대상에 ‘사회적 고립’ 및 ‘1인 가구’ 추가 다음달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하는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2026-02-24 10:44
연공서열 타파, 세대 간 소통 물꼬 트는 '리버스 멘토링'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Z세대 등 직장 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요즘, 세대 갈등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대립 양상은 기업 문화를 흩트리고 업무 성과를 저해하는 등 악영향을 불러오곤 한다. 기업에서는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 각광받는 솔루션 중 하나가 ‘리버스 멘토링’이다. 단순히 나이와 직급을 바꾸는 것만이

2024-04-26 08:15

넥스블록

STO 하위법규 예상안, 풀링·거래한도·정형증권 로드맵 제시

동일 기초자산 묶는 ‘풀링’ 허용 검토…자산 교체·평가·수익 배분 기준 주목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한도 설정 전망…기존 샌드박스보다 상향될지 관심 장외거래소 인가·기존 사업자 지위 정비…정형증권 토큰화도 단계적 추진 동일한 종류의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풀링(Pooling)’ 허용 범위와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한도, 비정형 증권

2026-08-07 06:00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