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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17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728조 예산전쟁’이 본격화한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된 1조9000

2025-11-16 17:00
민주당 "검찰, 정영학 녹취록 조작…법무부 감찰 요청"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치기 주장'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2025-11-16 12:38
'국내 유일' 산재 예방 종합 플랫폼 오픈

국내 유일의 산업재해 예방 종합 플랫폼이 개통된다. 안전보건공단은 17일부터 ‘산업안전포털’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에게 산재 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간 산재 예방 관련 사이트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2025-11-16 12:00
"소상공인 성장 지원"...3.3조 규모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

정부가 소상공인의 사업 확장과 스마트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2만 명이 1조1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소상공인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확장과

2025-11-16 12:00
서울시, 4곳 도시재생계획 잇따라 원안가결…노후 주거·산업지 재편 속도

서울시가 강북·종로·구로·영등포 등 4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계획과 사업 변경안을 잇따라 원안가결하며 노후 주거지와 산업지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과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을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안을 원안가결했

2025-11-16 11:15
美 법무부 소송 제기…민주당 주도 '캘리포니아 선거구 조정'에 제동

법무부 “인종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뉴섬 주지사 “공화당, 법정에서도 패소할 것”이번 소송 제기는 공화당의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이 주도한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조정에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주민투표를 통과한 선거구 재조정법인 ‘2025년 캘리포니아

2025-11-14 08:47
"지렁이 글씨였다"…尹, 법정서 '홍장원 메모' 신빙성 공격

신빙성 놓고 증거 채택 공방"작성자 불명" vs "실질적 작성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두고 "초고가 지렁이 글씨였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메모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내용 자체가 메모 작성 경위부터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서울중

2025-11-13 18:20
'복귀' 알린 뉴진스, 남은 과제는 [이슈크래커]

348일.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밝히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양측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는데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이보다 더 앞선 지난해 4월 시작된 바 있죠. 뉴진스 역시 어도어와 팽팽하게 맞서면서 민 전

2025-11-13 16:39
트럼프 ‘돈 낭비’ 지적에⋯1센트 동전, 232년 만에 생산 종료

주조비가 액면가 3배로 낭비 지적 법정통화 지위는 지속트럼프 2월 생산 중단 지시 미국 1센트 동전(페니)이 12일(현지시간) 주조된 물량을 마지막으로 232년 만에 생산이 중단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브랜든 비치 연방재무관은 필라델피아 조폐국에서 역사적인 마지막 페니가 프레스에서 찍혀 나오는 순간을 지켜봤다.

2025-11-13 14:02
김동구 전북도의원, "도, 새만금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전북도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피고라고 해서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이 수십년간 염원해온 새만금국제공항의 법정 논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북 행정의

2025-11-13 09:27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아동학대 판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상습·지속적 학대로 아동이 숨져도(학대치사) 형량은 대체로 징역 10~15년, 짧게는 5년 미만이다. 실형 선고율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동학대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2025-11-13 05:00
뉴진스, 전원 '어도어' 복귀⋯해린ㆍ혜인 이어 민지ㆍ다니엘ㆍ하니도 합류

활동을 중단했던 뉴진스 전원이 어도어로 복귀한다. 12일 뉴진스의 민지, 하니, 다니엘은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뉴진스의 해린, 혜인이 복귀 의사를 밝힌지 약 3시간 만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전원 어도어로 복귀를 알렸다. 앞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의 복

2025-11-12 20:58
생산자·소비자·정부 한뜻…김장채소 안정 공급 ‘총력’

작황 부진한 배추 비축·계약재배 물량 활용 논의양파 수급대책 점검·농안법 개정 따른 위원회 기능 확대 추진 김장철을 맞아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가 김장채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

2025-11-12 16:00
'법정스님 의자'·'김대중 노벨평화상 메달'⋯예비문화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이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메달 및 증서', '법정스님 빠삐용 의자', '이한열 최루탄 피격 유품' 등 10건에 대한 예비문화유산 선정안을 가결했다. 12일 국가유산청은 "이번 가결된 10건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순간과 인물, 사건, 이야기가 담긴 중요 유물들이 포함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메달 및

2025-11-12 09:21
용산구, 어린이 영어캠프 101명 모집⋯저소득층 참여 비율 30%로 확대

서울 용산구가 숙명여자대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겨울방학 어린이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01명으로 초등 1~2학년 45명(저소득층 14명 포함), 3~6학년 56명(저소득층 17명 포함)을 선발한다. 참가 자격은 이달 13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등학생이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참여 비율을 20%에서 3

2025-11-12 09:03
서용규 광주시의원, "노후 수도계량기 수년째 방치"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계량기 법정 유효기간을 초과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3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용규 광주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전체 13만 5000수전 중 4570전(3.4%)이 법정유효기간을 초과해 2022년 종합감사 당시 지적된 3794전보다 증가한데다 당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2025-11-12 08:31
차영수 전남도의원, "농어촌 지역아동센터 처우 전남 열악"

전남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차영수 전남도의회(더불어민주당, 강진군)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전국 최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전남의 농어촌 여건을 고려한 가중치(차등) 예산을 반영해 도시·농촌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대

2025-11-12 08:23
최효숙 도의원 “42억짜리 결혼지원사업, 집행률 0.7%라니…행정지연이 정책 죽인다”

“42억 원짜리 사업이 집행률 0.7%라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행정실패’입니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의 심각한 집행 부진을 강하게 질타하며 “좋은 정책이 행정 지연에 묶여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최 의원은 10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2억원 예산이 배

2025-11-11 18:09
김선영 도의원 “직원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는데도 변화 없어…경기신보, 무너진 조직에 예산만 쏟는 행정”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도, 조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의 과중한 업무, 인력불균형, 현장 무관심을 정조준하며 “재단은 이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직격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

2025-11-11 17:52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불복…행정소송 착수

금융당국과 정면충돌…비계량평가 ‘위법성’ 쟁점 부상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본 건전성 평가 과정에서 비계량평가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효력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를 의결했

2025-11-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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