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전북도의원, "도, 새만금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 (사진제공=전북도의회)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전북도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피고라고 해서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이 수십년간 염원해온 새만금국제공항의 법정 논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북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지난 1심 소송에서 총 8차례 변론에 참석만 했을 뿐,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적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논리를 내지 못한 채 국토부와 함께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싸움에 전북도는 피고도, 대변자도 아닌 '방관자'였고 1심 패소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조류충돌 사고를 가까이서 지켜보고도 새만금국제공항 소송 과정에서 전북도는 조류충돌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논리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고도 지적했다.

또 그는 "새만금은 갯벌과 해안, 철새 이동 경로가 중첩된 지역인데, 도는 이를 고려한 입증자료 한 건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패소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항소심 뿐이다. 도민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전북도가 어떤 논리로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인가"고 물었다.

그러면서 "항소심 전략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바람은 분명하다.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건설과 활주로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한 민자유치를 통한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다"고 강조햇다.

또한 "전북도가 구경꾼 행정을 계속한다면 도민의 꿈은 활주로에서 보지도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항소심을 대비한 소송대응 협의체 등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