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도의원 “42억짜리 결혼지원사업, 집행률 0.7%라니…행정지연이 정책 죽인다”

최효숙 “결혼 앞둔 청년들 기다리다 지친다…예산만 있고 집행은 없는 행정”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의회)

“42억 원짜리 사업이 집행률 0.7%라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행정실패’입니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의 심각한 집행 부진을 강하게 질타하며 “좋은 정책이 행정 지연에 묶여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최 의원은 10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2억원 예산이 배정된 청년 결혼지원사업이 9월 기준 집행률 0.7%에 불과하다”며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는 구조는 행정 마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차 신청자에 대한 26억원 집행이 11월이 되도록 진행되지 않았고, 2차 신청자 역시 행정지연으로 실질적 지원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며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한 달이 급한데, 행정은 여전히 책상 위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출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인데,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정책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좋은 사업이라면 상시 집행체계로 바꿔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서비스 만족도 90.8점이라는 수치가 현실을 반영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정 의무교육 이수나 기업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한 경우를 성과로 둔갑시킨 건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식(GSEEK)이 진정한 평생학습 플랫폼이 되려면, 콘텐츠 확대보다 도민 인지도부터 높여야 한다”며 “청년과 직장인 등 실제 수요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전면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경기도가 책임 있게 감당한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며 “앞으로 교복·체육복·인조잔디 등 교육청 예산이 연계되는 영역에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서관이 행정분리 이후 혼선을 겪고 있다”며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예산이 아니라 ‘집행’이 정책을 완성한다”며 “청년정책이 홍보용 문구로 남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