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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전현희·한준호 사퇴...비대위 전환 없이 지도부 계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김병주·전현희·한준호)이 1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은 각각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3개월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십만 개의 불화살을 쏜 처절한 사투의

2025-12-01 12:58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정 씨의 아내와 아들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받았

2025-09-25 13:07
티몬은 매각됐지만, 위메프 ‘끝내 파산’...“40만 피해자 희망 사라져”

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정산대금 회수 사실상 불가능피해자단체 "책임자 처벌" 강력 촉구...영업 준비 중 티몬과 대비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1년여 만에 티몬과 위메프가 서로 다른 운명을 맞았다. 작년 7월 초 두 기업은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동시에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를

2025-09-10 08:07
'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모(69) 씨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8일 1심이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을 파기하

2025-08-16 18:54
與 “김건희, 목걸이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존재 자체가 거짓이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씨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수차례의 증거인멸 시도와 수사 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2025-08-13 11:32
'찍어주면 살림살이 좋아지나'…李 "장담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냐'는 질문에 "장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1일 오후 유튜브 채널 '스픽스'와의 인터뷰 중 사회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주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심장"이라며 "앞으로 금융시장은 실시간으로 감시할 것이고,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를 조작하는 건

2025-06-01 18:00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6년 확정

1심, 법정 최고형 선고…“자연 재해 아닌 인재”2심은 “피고인만의 잘못 아냐”…징역 6년 감형 14명 목숨을 앗아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교사, 위조증거 사용

2025-04-15 11:26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시민 4.7만명 서명 참여

차성안·김정환, 중앙지검에 崔 고발장 제출“명백한 의무 이행 않아…직무유기죄 성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이끈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차 교수는 11일 오전 서

2025-03-11 13:38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2025-01-14 17:18
소년공이 온다 [데스크 시각]

우파라면 설레고 벅차오르실 수 있겠다. 이대로만 가면 조기 대선을 치러도 정권 재창출은 거뜬하겠다며 든든할 수 있겠다. 지난해 총선에서 ‘과반’을 꿈꿨듯 말이다. 9일 발표된 여론조사업체 공정의 조사(데일리안 의뢰, 6~7일 1003명 대상, 100% 무선 ARS방식, 응답률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자세한 내용은

2025-01-13 05:00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2024-11-20 17:13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해 싸운 미국인 용병 첫 유죄 판결

72세 스티븐 허버드에 징역 6년 10개월 선고우크라이나군과 계약 후 참전한 혐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미국인 용병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7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비공개 재판에서 미국인 용병 스티븐 허버드에게 징역 6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허버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2022년 2

2024-10-08 10:26
[딥페이크 쇼크] 피해가 얼마나 심하길래…“나도 당했다”

전 세계 피해자 절반이 한국인…낮은 양형이 성범죄 키웠다최근 디지털 성범죄 대부분 집행유예…'서울대 N번방'은 5년 전문가들 "궁극적 해결책은 AI 윤리 교육…초·중·고 의무 교육 추진해야"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2024-09-03 05:00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2022년 7월 범정부 협의체 구성…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피해자 1만6314명‧피해금액 2조4963억 원…30대 이하가 63%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인천 건축왕’ 등 징역 15년 구형 정부 관계기관들이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

2024-09-01 11:00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2024-08-29 12:01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은 “무죄”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 모 씨가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별도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남 씨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사로 지정받았

2024-08-20 11:54
국민의힘 비례사천 두고 설전…원희룡 “감찰해야” vs 한동훈 “사실이면 정계은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비례사천 의혹, 국정농단 사건 수사, 대통령 탄핵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원희룡 후보는 11일 MBN이 주최한 2차 TV 토론회에서 “여론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등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겠냐”며 공격했다. 한동훈 후보는 “본인 입으로 저의 제일 가까운 가족, 처(아내)가 공천에

2024-07-11 21:09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

2024-07-08 15:45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7월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

2024-06-30 14:26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法, 사기죄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경합범 가중’ 규정 적용대법원, 4월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내년 3월 최종 의결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2024-06-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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