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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동참 안 하면 불이익”…한양대 의대생 상대 수사 착수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한양대 의대 행정실에 의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소속 학생의 명단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의대는 경찰의 요청을 받은 뒤 자료 제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현택...

2024-04-25 15:21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폐지 갈등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정치 색깔에 따라 관련 조례를 무조건 폐지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조례가 어떤 부분에서 교육 활동 침해로...

2024-04-25 11:27
전국 자투리 농지 2.1만㏊…'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일반 토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 농지 상태는 유지가 된다"며 "다만 진료·치료 시설, 공공시설, 야영장 등 법상으로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2024-04-25 11:08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2024-04-25 10:01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선거 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정책토론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법정 토론이나 정당 연설은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정보적 가치도 낮고 무엇보다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토론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정책 비교나 정책 관련...

2024-04-25 05:00
어도어 민희진, 하이브 감사 질의서에 답변 제출…"내용 발설은 법적 조치"

어도어(ADOR)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감사 질의서에 답변서를 제출한 가운데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24일 민 대표를 비롯해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가 요구한 질의서 답변을 기한인 이날 오후 6시 직전 제출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에게 감사 질의서를 발송,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유출 ▲부적절 외부...

2024-04-24 22:11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라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기나긴 법적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 그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1년6개월 만인 지난 5일...

2024-04-24 20:58
유영재, '법적 다툼' 예고하더니…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반박 영상 삭제

그러나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라며 해당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으나, 약 하루 만에 이를 삭제해 의문을 더하고 있다.

2024-04-24 19:17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2024-04-24 18:00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다가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OTT 업체의 경우 사실상 통제가 어려워 국내 기업들만 규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2024-04-24 16:47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신청 후 세입자는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별로 신청 건수를 보면 수도권보다 지방의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지난달 수도권은...

2024-04-24 15:00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성추행" vs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 씌워져"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 선우은숙이 MBN '동치미'에서 언급했던 삼혼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사실혼, 환승연애, 양다리 의혹도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한 그는 "저는 두 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라며 "선우은숙...

2024-04-24 06:39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놀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더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적 분쟁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 되면 은행으로서도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안을 마련해 고객들과 합의점을 찾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05:00
온투업체 디에셋펀드, 60억 원대 금융사고 터졌다

또한, 회사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기 고소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창고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측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 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4-04-23 17:29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생산 제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게 최선”

식약처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기술 진흥법’을 개정한 규제과학혁신법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이날 규제과학 혁신 추진 전략으로 △식의약 연구개발(R&D) 고도화 추진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지원 △규제과학 전문 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총 3부로 진행된...

2024-04-23 17:28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재단인 우르헨다가 2013년 시민 886명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최종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정부의 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24-04-23 16:14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이어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가맹사업업...

2024-04-23 14:42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또 선우은숙 측은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에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다"며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23 14:40
의대증원 혼란...교육전문가 “정원 조정 관련 적어도 2년전 예고해야”

이 같은 상황이 대입 사전예고제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수험생 불안 및 사교육 증가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대학입시 전형의 큰 틀을 4년 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들은 1년 10개월 전에 전형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2024-04-23 13:11
한국거래소, 네 번째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 개최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공시위반, 주주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하여는 면책제도 적용으로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문단의 최종 의견을 공개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2024-04-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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