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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콜라 리필 난동’ 피해 가맹점에 법률 지원…“점주·직원 보호 최우선”

지난해 10월 발생한 폭행 사건 영상 확산...본사 차원 대응책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절차 지원 방침 맘스터치 매장 내 고객 폭행 사건이 최근 뒤늦게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피해 점포를 위한 전폭적인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본사는 현장 인력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측이 원할 경우 민형사상 고소와

2026-04-20 13:05
RISE ‘앵커 체계’ 법제화 속도…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로 재구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6-04-20 12:00
오늘 ‘장애인의 날’...식품업계, ‘장애인 고용’ 성적표 살펴보니

동원산업 고용률 0.79%… 개선책 고심오뚜기·농심, 맞춤 직무로 '불명예' 탈출사조대림, 스포츠 활동 급여 등 이색 모델 눈길"단순 고용 넘어 자립 돕는 사회적 책임 다해야" 식품업계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두고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았다. 오뚜기와 사조 등은 맞춤형 직무 개발로 불명예 명단에서 벗어났으나 동원산업은 여전히 저조한 고용률을 기록했다.

2026-04-20 06:30
동성제약, 정상화 궤도 진입…지배구조 개편·사업 재편 본격화

경영권 분쟁과 유동성 위기로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던 동성제약이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배구조 재편과 자본 확충이 맞물리며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가운데 사업 재편을 통한 실적 반등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XX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경영 정상화

2026-04-20 05:00
양산시장 경선 막판 파행…김일권 측, 조문관 문자 허위사실로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 경선이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후보 간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일권 예비후보 측이 결선투표 직전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문제 삼아 조문관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조문관 예비후보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6-04-18 09:56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파열음’⋯보수는 불복, 진보는 일정 연기

6·3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 과정에서 균열이 커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단일 후보 선출 이후 불복 움직임이 현실화됐고, 진보 진영은 시민참여단 공정성 논란으로 경선 일정까지 연기되며 혼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류수노 서울시교육감

2026-04-18 08: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 후 상대방 사망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던 한 여성이 있었다. 오랜 인내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법원의 확인을 거쳐 협의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혼 당시 그녀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재산 분배가 아니라, 폭력적 관계로부터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시간

2026-04-18 07:00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2026-04-18 07:00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종합] 삼성전자 노사 갈등 격화…총파업 예고 속 가처분ㆍ개인정보 수사까지

“5월 총파업 시 최대 30조 영향”위법쟁의 가처분·개인정보 수사 병행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성과급 협상 이견과 총파업 예고, 법적 대응, 개인정보 조회 사건까지 이어지며 확산하는 양상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노조 지위 확보를 선언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이제 더

2026-04-17 16:05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과반노조 선언⋯5월 총파업 으름장 “20조~30조 손실”

21일 총파업, 3만~4만명 규모 예상18일 총파업 시 최대 30조 영향DX 소외 지적엔 “공통 적용 구조”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과반노조 지위를 공식 선언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

2026-04-17 12:03
"美 규제 시계 빨라졌다"…국회서 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인프라 과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윤곽 뚜렷…국내 입법 논의도 속도전美 기준 정합성 확보와 지급수단 정의·준비자산 설계 병행 과제유통 허용 범위와 결제 인프라까지 함께 짜야 시장 경쟁력 확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구체화하면서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논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2026-04-17 11:56
현대엔지니어링, 종로 ‘공평 15·16지구’ 준공⋯CBD 첫 프라임 오피스 선보여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도심 핵심 입지에 첫 프라임 오피스를 선보이며 업무시설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원 ‘공평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축공사(공평 15·16지구)’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공평 15·16지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중심업무지구(CBD)에 처음 공급하는 업무시설이다. 지하철 1호선

2026-04-17 08:57
키움증권 “HD현대중공업, 상선 업황 호조ㆍ미 군함ㆍMRO 사업 본격화 기대감 유효”

키움증권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1만원을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선 업황 호조 지속과 미 군함, MRO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라고 분석했다. 1분기 매출액은 5조4395억원, 영업이익 7635억원으로 시장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HD현대

2026-04-17 07:59
[논현광장_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한국판 아르테미스’의 꿈과 현실

한국도 우주동맹 대열 합류했지만일부 장비공급 등 간접참여에 그쳐장기투자·기술축적 선행돼야 가능 이달 10일 미국의 유인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성공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 달 착륙 이후 인류가 달 궤도를 다녀와 지구로 귀환한 첫 사례다. 발사 성공보다 더 중요한 유인 달 귀환을 검증했고, 특히 재진입, 열 차폐,

2026-04-17 06:00
[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징후 기업 7월까지 현장조사..."제도 개선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유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협약 참여 기업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조사의 서면조사를 이달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법 위반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동제 현황 및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6-04-16 18:45
HDC그룹 ”아이파크영창 회생, 본사 재무 영향 없어”

HDC그룹이 계열사 아이파크영창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재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HDC그룹은 16일 "HDC 연결 매출 및 자산 대비 아이파크영창의 비중은 각각 0.4%, 0.2% 정도"라며 이처럼 설명했다. 또 상호 연대보증은 없으며, 악기 관련 거래 채무는 40억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차입은 없는 상태다.

2026-04-16 17:34
포스코 직고용,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나…고용구조 재편 압박 커진다

포스코 “선제적 직고용으로 노사 상생 구축”철강·조선·車 전방위적 고용 전환 압박 확대딜레마 놓인 기업들…현실적 제약 뒤따라 대법원이 포스코의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철강·자동차·조선 등 하청 의존도가 높은 산업 전반으로 고용 구조 전환 압박이 거세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

2026-04-16 17:33
제이알글로벌리츠, 벨기에 오피스 대출약정 위반…배당 ‘빨간불’

벨기에 핵심 자산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제이알글로벌리츠가 대출 약정상 재무 기준을 위반하면서 현금흐름에 제약이 걸렸다. 대주단이 ‘현금유보(캐시트랩)’를 발동하면서 배당 여력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이알글로벌리츠는 벨기에 브뤼셀 소재 오피스 빌딩 ‘파이낸스 타워(Finance Tower Complex)

2026-04-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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