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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국조에 '비쟁점 50건' 함께 올리나…빈집 정비법·보훈법 담길 듯

조 의장 "국조계획서에 비쟁점 50건 함께 처리”원구성 협상 교착…법사위 추가 부의 불투명빈집·보훈·산업안전 등 민생법안 담길 듯방송·형소법 등 쟁점 제외…명단은 협의로 확정 6·3 지방선거로 멈췄던 국회가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 다음 본회의에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와 함께 올릴 것을 제안한 '비쟁점 법안 50건' 추진에 속도를

2026-06-14 15:51
"자회사 상장 하늘의 별 따기"…FI 지분 되사는 기업들

대기업들이 과거 자회사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참여했던 재무적투자자(FI)들의 지분을 직접 되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규제 강화 등 상장 문턱이 높아지자 투자금 회수(엑시트)가 막힌 FI들의 출구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와 이마트는 이달 1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FI인 올

2026-06-14 13:30
하도급 단가합의서 서명 누락한 '경동나비엔'…과징금 5200만원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단가합의서에 서명을 누락했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6-06-14 12:00
美정부, '미토스' 외국인 접속 금지…앤트로픽 서비스 전면 중단

미국 행정부가 '미토스'를 비롯한 앤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에 외국인들이 접속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해외 접속뿐 아니라 미국 내 외국 국적자의 이용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서 앤트로픽의 외국인 직원들도 모델 접근이 차단됐다. 앤트로픽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당국의 지침에 따라 모든 외국 국적자의 페이블5와 미토스5

2026-06-13 11:38
[K·IP ‘ONE’터치] 내가 소유한 그림, 어디까지 '내 것'일까? 소유권과 저작권의 아슬아슬한 동거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커다란 카페를 새롭게 오픈한 A씨. 인테리어에 큰 공을 들인 덕분에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내친김에 A씨는 큰맘 먹고 유명 아티스트의 현대 미술 작품을 사서 카페 벽에 걸었습니다. 작품 하나로 카페 분위기가 한층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한 광

2026-06-13 10:00
월드컵 개막에 금융상품도 주목⋯적금부터 응원 이벤트까지

하나은행 '베스트11 적금' 최고 연 11% 금리 제공카카오뱅크 현금·치킨 쿠폰 증정 응원 이벤트 진행공식 후원사 아니면 제약⋯월드컵 금융 상품 감소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하면서 축구 팬들을 겨냥한 금융상품과 이벤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대표팀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부터 현금과 경품을 지급하는 응원 이벤트까지 다양한 상품이 운영

2026-06-12 14:07
머스크, 인류 첫 조만장자 눈앞⋯“현 세대의 에디슨ㆍ아이슈타인”

미국 우주·AI 기업 스페이스X가 11일(현지시간) 목표한 공모가를 확정하며 다음날 증시 데뷔를 눈앞에 뒀다. 동시에 스페이스X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인류 최초의 ‘조(兆)만장자(trillionaire)’ 등극이 확실시 된다. 로이터ㆍ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날 공모가를 계획대로 주당 135달러로 결정했다고 발표했

2026-06-12 13:56
HD현대重, KDDX 보안감점 가처분 기각에 항고…방사청 “절차 진행”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과 관련한 보안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을

2026-06-12 12:48
[넥스블록]日 3대 은행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디지털전환 속도 기대

각 그룹 은행부문, 공동협의체 구성∙∙∙발행구조 마련일본 금융청, 스테이블코인 결제시스템 편입 규정 확정아날로그→디지털 전환 기대 ‘한 목소리’ 최근 일본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공개하며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그동안 일본은 현금 사용이 여전히 지배적인 나라로 언급됐던 만큼, 일본 결제 시장 내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

2026-06-12 11:12
시민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회계처리 위반, 검찰 수사해야”

낙동강 유역 60여개 단체, 금융위·환경부에 고발 촉구“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단순 회계 오류로 볼 수 없어”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 책임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통합환경허가 재검토와 석포제련소 폐쇄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

2026-06-12 10:08
[시론] ‘K주얼리’ 신화 쓸 멍석은 깔았다

유망 산업이 골목 상권을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산업의 뼈대를 떠받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기본법’(모법)의 존재이며, 다른 하나는 그 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국가 차원에서 안보 및 경제적 관점으로 다루는 ‘전략적 시각’이다. 지난달 대한민국 귀금속 업계의 수십 년 숙원이던

2026-06-12 06:00
LG엔솔, 中 신왕다와 특허 분쟁 승리…라이선스 계약 체결

독일·중국·한국 진행 소송 모두 철회2년 특허전 끝에 합의…배터리 특허 질서 재편 신호탄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 신왕다와의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독일 법원 등에서 잇따라 승소한 뒤 최종적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1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일본 파나소닉의

2026-06-11 20:31
작년 영업이익만큼 과징금 맞은 쿠팡…3조 투자 계획도 ‘빨간불’

작년 쿠팡Inc 작년 한해 영업이익 맞먹어쿠팡, 앞서 1조6850억원 규모 구매이용권 지급‘3조원 투입’ 신규 물류센터 건립 프로젝트 제동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에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쿠팡의 수익성과 투자 계획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규모의 제재가 내려진 만큼 단

2026-06-11 18:15
115만ha 농지 훑는 정부…송미령 장관 “농지 투기 근절 계기로”

화성 팔탄면 찾은 송미령, 기본조사·드론 시연 점검전국 227개 시군구 기본조사…농지은행 서면계약 61% 증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기 위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를 우선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관계, 무단 휴경·불법 전용 의심 농지를 가려낼 방

2026-06-11 17:00
美, 中배터리 군사기업 지정 확대…K배터리 반사이익 기대

CATL 이어 BYD·EVE 등 추가 지정ESS 수요 급증 속 탈중국 공급망 속도국내 3사 북미 생산 체계 확대 미국 정부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을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대거 추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북미에서 생산

2026-06-11 16:47
위기의 소아 의료…‘사법 리스크에 자원도 부족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진료 환경이 악화일로다. 환자와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약품 등 진료 자원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고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2026-06-11 16:40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과징금 6246억…역대 최대 규모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역대 최대 과징금인 6246억원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의 1347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웹·앱 방문기록을 수집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

2026-06-11 16:37
與 "MBK 답했다, 이제 메리츠 차례"…홈플러스 회생 지원 압박

민주당, 여의도 메리츠증권 찾아 긴급운영자금(DIP) 참여 촉구메리츠 "MBK로부터 세부 조건 못 받아⋯조건 검토 후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회생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제공 방침을 밝힌 만큼 이제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결단해야 한다

2026-06-11 16:19
“2차 유출도 없는데”...역대 최대 과징금 맞은 쿠팡, 형평성 논란·투자 위축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에 62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의결1300억원대 SKT 과징금 뛰어넘어⋯ 역대 최대 규모 수준쿠팡 "2차 피해 방지 선제 조치·사실관계 설명이 충분히 반영 안돼"과징금 형평성 문제 제기⋯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쿠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 역력하다. 이

2026-06-11 16:00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유출 사건 외에도 3가지 사건이 결합한 결과다. 유출 사고 과징금 4235억원에 타사 웹·앱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1억원의 과징금이 더해졌다.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쿠팡 주식회사의 정보유출·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2026-06-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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