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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중징계 취소가 남긴 과제

“법원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 사이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최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를 두고 이런 말을 어렵지 않게 듣는다. 대법원은 금융당국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잇따라 확정했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 앞에서 금융회사 대표의

2026-05-26 05:00
삼성전자 DX 노조, 임단협 찬반투표 제동…법원 가처분 예고

삼성전자 비반도체 사업부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법원 대응에 나선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2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는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

2026-05-25 16:59
부산 미래 놓고 3인3색…전재수 ‘해양’·박형준 ‘인프라’·정이한 ‘청년’ [6·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2026-05-25 15:04
홈플러스,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인가전 M&A’ 추진

매각주관사에 삼일회계법인⋯공개입찰 방식 진행서울회생법원 승인 조건⋯잠재적 매수자들에 티저 발송 홈플러스가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익스프레스)를 제외한 잔존 사업부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회생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홈플러스는 본사를 포함한 대형마

2026-05-25 11:05
'감사원 직원평가 부당개입' 유병호, 고발장 공개 소송서 패소

유병호 측 '가림 처리한 부분도 공개' 주장법원 '수사중 사안 공개시 수사 차질' 판단 감사원 직원평가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고발장 내용을 일부 가리고 제공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14부(이상덕

2026-05-25 09:50
법원 "수사협조 위한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공개...인권침해 아냐"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알려 法 "경제적 피해 방지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것" 피의자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A 씨가 국가인

2026-05-24 09:00
성과급 분쟁 ‘노봉법’ 무관하다는 노동부⋯진짜 영향 없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산업계의 성과급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성과급 분쟁을 부추긴단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노사 분쟁이 개정 노조법과 무관하다고 보나, 단체협약 형태로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부터 개정 노조법의 ‘진짜 위력’이 나타

2026-05-24 06:00
[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2026-05-23 07:00
[서초동 MSG] “기분 어때”가 2차 가해?…일상 파고든 학폭 신고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적응이 끝나는 4~5월을 전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고

2026-05-23 07:00
법무부, 제2의 유승준 막는다⋯'병역 면탈자' 출입국 관리 강화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을 비롯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다. 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월간 업무 회의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반사회적 질서이자 매국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역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

2026-05-22 20:27
“엑손모빌, 20년 만에 베네수엘라 복귀 추진”

정부 국유화 작업에 2007년 퇴출당한 이력국제유가 급등, 경쟁사 약진에 변화 미국 최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이 약 20년 만에 베네수엘라 복귀를 추진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은 베네수엘라 여러 지역 내 최대 6개

2026-05-22 15:41
법원, 삼성바이오 노조에 “가처분 위반시 회사에 2000만원 지급”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향후 추가 파업 과정에서 법원 결정 위반 시 노조에 직접적인 금전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이에

2026-05-22 14:57
삼성전자 주주단체 “특별성과급, 주총 승인 없인 무효”…소송 예고

“주주 설득해 주총 의결로 승인해야”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두고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지급 구조는 주주총회 의결 대상인 만큼, 별도 주총 없이 추진될 경우 무효라는 주장이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담긴 성과급 규정

2026-05-22 14:25
사형 선고 받았던 금융사기범의 버킨백...'이 가격'에 낙찰

베트남 최대 금융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여성 재벌의 명품 버킨백이 정부 경매에서 7억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2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베트남 부동산 재벌 쯔엉미란에게서 압수된 고급 핸드백 2점이 최근 정부 주관 경매에서 총 53만5000달러(약 7억3000만원)에 판매됐다. 이 가운데 흰색 에르메스 버킨백 한 점은 44만1

2026-05-22 09:47
[데스크 시각] 삼성 성과급 ‘배식’의 교훈

“전투에서 지는 건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하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 흔히 회자되는 이 말은 조직 운영의 본질을 묘하게 꿰뚫는다. 당장의 분배 문제에 조직 구성원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문구다. 다행히 노사는 막판 자율조정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며 총파업이라는 파국은 피했다. 그러나 이번 갈등

2026-05-22 06:00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금융위,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 대법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진 않아"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것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2026-05-22 06:00
전재수, 부전시장서 출정식…“해양수도 부산 현실로 만들 것”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21일 부전시장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전시장 광장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부전시장은 부산 대표 전통시장 가운데 하나로, 전 후보 측은 민생 현장과 소상공인 경제를 상징하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해 첫 유세 장소로 선정했다고 설명했

2026-05-21 17:41
대법 “HD현대重 교섭 의무 없다”지만…노란봉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

개정 전 노조법 적용한 대법 판결HD현대重 하청노조 교섭 요구 공고성과급·직고용 갈등 확산 가능성 남아“제조업 전반 하투 우려 커져”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산업계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을 적용한 것으로,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

2026-05-21 16:55
박찬대·추미애 'D-13 출발'…유정복·양향자 '독주 견제' 맞불 [6ㆍ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2026-05-21 16:20
홈플러스 운명 가를 브릿지론 평행선…메리츠·MBK 책임 공방 격화

홈플러스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유입 전까지 버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브릿지론을 재요청했지만, 이행보증 주체를 두고 양측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개인 보증과 추가 담보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메리츠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2026-05-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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