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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본회의 일정보다 처리 예정 법안 더 많아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엔 변화 없을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이 꼬인 탓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상법 개정안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2025-12-14 15:42
  •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불투명…박수현 “개혁법안 처리하기도 빠듯”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불투명…박수현 “개혁법안 처리하기도 빠듯”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차 상법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연내에는 좀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며 “(국
    2025-12-14 11:38
  •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2025-12-13 07:00
  • 본회의 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점주 “환영” vs 본사 “졸속” 희비
    본회의 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점주 “환영” vs 본사 “졸속” 희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규제하고 점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 경영위축 여파가 가맹점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가맹점협의회 측은 점주 지위 향상의 시작이라며 반색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협상
    2025-12-11 19:04
  •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
    2025-12-11 16:53
  •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2025-12-11 14:10
  •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확실한 대책없어 문제”제한속도 20km/h 낮춰야…별도 면허 필요성 제기 최근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 마련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제도화 등을 논의하며 PM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2025-12-10 16:57
  • 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독립기구 전환 법안 처리
    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독립기구 전환 법안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항철위를 기존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조사기구로 전환하는 조항이
    2025-12-10 11:26
  •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2025-12-09 17:16
  • 與 “국민의힘, 민생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결정…국민·민생 볼모”
    與 “국민의힘, 민생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결정…국민·민생 볼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있더라도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10개 쟁점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63개 민생법안 모두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 올릴 법
    2025-12-09 11:18
  • 국민의힘 “與, 본회의서 악법 강행…李 범죄 의혹 지워버리려는 시도“
    국민의힘 “與, 본회의서 악법 강행…李 범죄 의혹 지워버리려는 시도“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마지막날(9일) 본회의 법안 상정을 “입법 쿠데타이자 이재명 정권의 독재체제 구축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모든 악법을 올려 야당 말살과 사법 장악을 완성하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의혹을 지우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12-08 11:06
  • 정치의 계절은…민주당 ‘장마전선’, 국민의힘 ‘겨울의 끝자락’ [권력의 계절①]
    정치의 계절은…민주당 ‘장마전선’, 국민의힘 ‘겨울의 끝자락’ [권력의 계절①]
    부동산·관세·고물가 겹치며 여야 모두 민심 부담 확대강대강 정쟁 속에서도 민생 법안은 일시적 협치“지방선거 민생 성적표”…여야 전략 시계, '민생'으로 이동 정치의 기압계가 다시 급변하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민심은 ‘민생 우선’으로 기류가 전환됐고 정치권도 뒤늦게 입법·정책 경쟁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10·15
    2025-12-08 05:00
  •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 與 내란재판부·필리버스터 우려 ‘정면돌파’…전운 감도는 국회
    與 내란재판부·필리버스터 우려 ‘정면돌파’…전운 감도는 국회
    與 임시국회서 처리 예고…의총 열고 당내 여론 파악‘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개정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설치 추진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꼽히
    2025-12-07 16:26
  • 조승래 “내란재판부 설치, 12월 임시국회서 처리…방향성 명확”
    조승래 “내란재판부 설치, 12월 임시국회서 처리…방향성 명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9일 정기 국회가 마무리되고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임시
    2025-12-07 12:17
  •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2025-12-06 06:00
  • 현대차그룹 “대미 관세 인하…정부·국회 노력에 감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것”
    현대차그룹 “대미 관세 인하…정부·국회 노력에 감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것”
    현대자동차·기아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 인하와 소급 적용 확정과 관련해 “관세 협상과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정부와 국회에 감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의 11월 1일 소급 적용을 공식 게재했다. 이는 지난 10월 30일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 후속 조치로,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실제 제도 이
    2025-12-04 09:07
  • 무협 “한·미 자동차 관세 15% 소급 인하 확정…수출 불확실성 해소”
    무협 “한·미 자동차 관세 15% 소급 인하 확정…수출 불확실성 해소”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15% 관세 소급 적용이 1일부로 확정되자 한국무역협회가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논평을 4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의 11월 1일 소급 적용을 공식 게재했다. 이는 지난 10월 30일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 후속 조치로, 양국 정상 간
    2025-12-04 09:02
  •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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