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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의협, 검체검사 개편·지역의사제에 ‘현실적 보상안이 우선’
    의협, 검체검사 개편·지역의사제에 ‘현실적 보상안이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개편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보상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그간 병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맡기면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의 검사
    2025-11-20 16:28
  • STO 법안 다시 오른 국회…글로벌 RWA 확산 속 제도화 속도 내나
    STO 법안 다시 오른 국회…글로벌 RWA 확산 속 제도화 속도 내나
    국회, 24~25일 토큰증권 법안 재논의…여야 논의 성사 여부 주목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 3파전…입법 공백 속 시장 준비 ‘속도’RWA 시장 글로벌 확산…국내도 제도화 없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토큰증권(STO) 법안 제도화가 재시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이 경쟁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산업은 발행·유통 인프라 준비를
    2025-11-19 18:47
  • “문신사 법제화 절대 안돼”…의사들, 국회에 ‘문신사법’ 철회 촉구
    “문신사 법제화 절대 안돼”…의사들, 국회에 ‘문신사법’ 철회 촉구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
    2025-08-21 16:10
  • 與 배임죄 완화 놓고 고심…논의 급물살 타나
    與 배임죄 완화 놓고 고심…논의 급물살 타나
    배임죄 완화 8월 국회서 논의 예고여야 막론 배임죄 완화 개정안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임죄 완화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당초 재계가 요구해 오던 배임죄 완화 논의를 뒤로 미뤄둔 상태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을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관련 법안 논
    2025-07-30 16:23
  •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확산” [역주행 플랫폼법]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확산” [역주행 플랫폼법]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입법 추진 채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역차별, 중복규제 등의 논란은 여전하다. 독점 방지를 위한 규제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의식해 글로벌 빅테크는 빠지고 국내 기업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AI) 등 기
    2025-07-30 15:56
  •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도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손배소송 남용 차단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명문화이재명 대통령 "일정 미루지 말라" 언급 하루만 속도전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법안 추진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국회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 입법에 돌입했다
    2025-07-28 22:03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與주도 통과…“노조 파괴 목적 손배청구 금지"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與주도 통과…“노조 파괴 목적 손배청구 금지"
    손배소송 남용 차단 조항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조문화노동쟁의 대상 '사업경영상 결정·단협 위반'까지 대폭 확대배상액 감면청구권 신설...노동자 추정조항은 논의서 빠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짜 사장
    2025-07-28 20:08
  • ‘더 센 상법’ 법사소위 통과…野 퇴장에 與 단독 처리
    ‘더 센 상법’ 법사소위 통과…野 퇴장에 與 단독 처리
    與 “더 이상 늦출 이유 없다”野의원 전원 퇴장…강행 처리 반발1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이견으로 충돌한 뒤 야당 의원이 모두 퇴장하면서 여당 중심으로 단독 처리됐다.
    2025-07-28 16:39
  • 김용민 “상법 개정안 처리…늦출 수 없는 상황”
    김용민 “상법 개정안 처리…늦출 수 없는 상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것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히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석을 했고 그래
    2025-07-28 15:34
  • 美 압박에 미뤄진 온플법…‘통상 마찰’ 우려에 제동
    美 압박에 미뤄진 온플법…‘통상 마찰’ 우려에 제동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이행에 난항美 의원 43명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 촉구국회, 관세 협상 감안해 8월로 논의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정치
    2025-07-27 13:49
  • 디지털자산 시대 열린다…토큰증권 법안 8월 처리 가시화
    디지털자산 시대 열린다…토큰증권 법안 8월 처리 가시화
    국회 정무위 8월 재논의 후 본회의 처리 전망여야 이견 없어 8월말~9월초 통과 가능성 높아국내 STO 시장 2030년 367조 규모 성장 전망 값비싼 실물 자산을 조각내 쉽게 사고 사고팔 수 있는 토큰증권(STO)의 법제화가 이르면 8월 중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던 STO 관련 법안 5건이 앞선 법안 심의로 인
    2025-07-24 17:09
  • '미국 자극할라'...온플법 논의 사실상 8월로 연기
    '미국 자극할라'...온플법 논의 사실상 8월로 연기
    與, 온플법 논의 미루자 제안한미 관세 협상 뇌관 될까 우려8월 1일 이후 논의 시작할듯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목전에 두고 멈춰 섰다. 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으로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
    2025-07-22 16:51
  • "벤처 혁신기업 자금지원 길 열린다"⋯금투협, BDC 법안 소위 통과 환영
    "벤처 혁신기업 자금지원 길 열린다"⋯금투협, BDC 법안 소위 통과 환영
    금융투자협회는 22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 혁신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투자기구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해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전날 소위에서 여야
    2025-07-22 16:45
  • "제2 티메프 막는다”…전금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제2 티메프 막는다”…전금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PG사 정산금을 2년내 단계적으로 100% 외부에 관리
정산지연·유용시 과태료를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이 정산금 전액을 외부 기관에서 관리받게 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1년 만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
    2025-07-21 18:22
  • 산은 자본금 45兆로 증액⋯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속도
    산은 자본금 45兆로 증액⋯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속도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이 10년 만에 45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ㆍ바이오ㆍ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산은의 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5-07-21 17:13
  • 여야, 산업銀 첨단전략기금 100조·자본금 45조 법안 합의
    여야, 산업銀 첨단전략기금 100조·자본금 45조 법안 합의
    산은 최대자본금 30조→45조 증액 11년만AI·반도체 등 10대 첨단산업 집중 지원기금 50조+시중銀 협력으로 100조 공급여야 합의로 정무위 소위 통과 ‘청신호’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한국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자본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하고,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2025-07-21 16:57
  • ‘더 센 상법 개정안’ 격돌...“투명성 확보” vs “외부 경영간섭 심화”
    ‘더 센 상법 개정안’ 격돌...“투명성 확보” vs “외부 경영간섭 심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하는 내용의 추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번 상법 개정 당시 빠졌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투표제는 회사에서 다수의 이사를 한
    2025-07-11 19:15
  • 상법 개정안, 본회의 오른다…진통 끝 막판 與野 합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오른다…진통 끝 막판 與野 합의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추후 공청회 논의민주당·국민의힘 각 입장서 한 발씩 물러서3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 예정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상법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 여야는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3% 룰’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집중투
    2025-07-02 17:02
  • 與野, 상법 개정안 논의…‘3% 룰·집중투표제’ 놓고 이견
    與野, 상법 개정안 논의…‘3% 룰·집중투표제’ 놓고 이견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3% 룰’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2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현재 정회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2025-07-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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