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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입연 추미애 "송구하다"…여 "추 엄호 고수" vs 야 "소설쓰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관련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송구하다”며 입을 열었다. 여권은 추 장관 ‘엄호’ 기조를 유지하며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입장이지만 여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아들

2020-09-13 17:28
법무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개혁위 권고안 심층검토”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라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해 “심층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전날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에

2020-07-28 17:32
검찰 인사 앞두고 전방위 압박…윤석열 패싱 이어지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가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대상자의 승진ㆍ전보 등을 논의한다. 통상

2020-07-28 10:31
법무·검찰개혁위 "검찰총장 비검사 출신 임명…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고등검사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지휘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총장

2020-07-27 17:11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권한 축소안 권고 예정…수사지휘권 분산 등 논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권한 축소 방안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 예정심의 안건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

2020-07-27 11:07
법무법인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특수통’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찰총장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했다. 태평양은 1일 김 전 총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대구 청구고를 졸업해 서울대 법학과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마쳤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총장은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검사로 전직

2020-07-02 16:53
검찰개혁위 "제 식구 감싸기 변질된 수사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권고했다. 개혁위는 2일 "이번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2020-07-02 11:17
대검 ‘인권중심 수사TF’ 구성…수사 관행 점검ㆍ개선

검찰이 인권 중심의 수사문화 정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대검찰청은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 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인권중심 수사TF’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 보호’로 대전환하고, 인권 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0-06-16 15:17
법무ㆍ검찰개혁위 출국금지제도 개선 권고…출국금지 대상 명확화 등

출국금지 대상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하는 등 현행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8일 '출국금지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대

2020-06-08 18:57
검찰개혁위 "'특수통'보다 '형사·공판 검사' 인사 우대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특수·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요건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

2020-05-18 16:55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동부지검장 임명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을임명할 예정이라고 27일 청와대가 밝혔다. 광주광역시 출신인 고 지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7년 7월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부산지검장 등을 거쳤다. 고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

2020-04-27 10:30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업 정치인 외에 법조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총선에서 법조인과 학자·전문가가 많았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민감한 사법 이슈들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들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4·1

2020-04-16 18:25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남양주병 주민분들과 만나면 ‘왜 조국 변호사를 했냐’며 오해하세요. 그러면 저는 ‘조국 변호사 따로 있고요, 전 한 적 없습니다’, ‘조국 장관도 딱 한 번 만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러냐,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기도 하셔요.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조국 나쁘다’라고도 하시고요.”(6일 남양주병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후보)

2020-04-07 14:59
법무부, 벌금 대신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코로나19 장기화 대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구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7일 법무부는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돼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나 구치소

2020-04-07 10:54
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공석 검찰개혁위, 민변 출신 등 5명 충원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와 김용민 변호사 후임으로 새로운 외부위원 5명이 합류했다. 법무부는 30일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김강산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현직 검사 등 5명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추

2020-03-30 11:30
[총선 격전지] "조국 대전 혈투"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 vs 주광덕

지난해 ‘조국 저격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과 조 전 장관 당시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가 경기 남양주병이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이른바 ‘제2의 조국 대전’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주광덕 후보는 18대 총선 때 구리에서 당선된 뒤 19대 총선에선 낙선했다. 이어 ‘박근혜 청

2020-03-27 11:23
검찰개혁위 "미결수용자 재판 때 사복 착용 권리 보장해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15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이와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8조를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현재 미결수용자 중 정장이나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2020-03-23 17:48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공수처 직제편성, 대외기관 협력

2020-03-04 14:06
검찰개혁위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언ㆍ상담 가능하게 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피의자 신문 도중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4일 14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이후에 의견을 진술

2020-02-24 18:38
이낙연, 김용민ㆍ강준석 후원회장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4·15 총선에 출마한 김용민 변호사와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이 전 총리 선거 캠프가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와 강 전 차관은 모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변호사는 경기 남양주병 전략공천이 확정됐고, 강 전 차관 역시 부산 남구갑에 전략공천이 유력시된다. 이 전

2020-02-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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