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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D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2024-04-23 12:00
  •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앞서 MBC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 이 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말하며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2024-04-23 11:02
  • ‘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기계적 중립만으론 아무 것도 못해”
    ‘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기계적 중립만으론 아무 것도 못해”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6선의 조정식 의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의장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총선 이후에 대표와 한, 두 번 정도 만났었다”며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왔고, 그 이전부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웃으시고 마시더라”고 했다. 그는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조 의원, 추 전...
    2024-04-23 10:43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장관과 검사 6인 등이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한 전 장관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으로, 당시 헌재는 한 전 장관 등에게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이후 법무부에 해당 재판에 사용된...
    2024-04-21 09: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치료감호’를 제시했다. 정신질환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치료하는 조치다. 피해망상과 판단능력 저하 상태인 정 씨가 치료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겠냐는 계산이었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정 씨의 친부도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내 “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 둘째 자녀가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2024-04-17 05:00
  •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이 배출할 국가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은 사무총장으로서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한 '친명 핵심' 조 의원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충돌했던 추 전 장관의 경선이 유력하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추천한 다선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거쳐 선출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미 의장 도전...
    2024-04-16 16:48
  •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 청소년 범죄예방위 부산동부협의회장 취임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 청소년 범죄예방위 부산동부협의회장 취임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 소외 계층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일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열린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는 제9대 회장을 지낸 양재생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김형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청장, 신정택 범죄예방위원회...
    2024-04-15 19:11
  •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 재활 협의체’는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제도상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확대 시행하는 연계모델은 시범사업과 다소 차이점이 있다. 우선,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2024-04-15 09:43
  •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재판부는 “경찰 윗선,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가는 등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최종적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간 걸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위법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인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24-04-12 15:33
  • ‘오타니 통역’ 마즈하라, 유죄 인정 형량 협상 중…“훔친 증거 발견”
    ‘오타니 통역’ 마즈하라, 유죄 인정 형량 협상 중…“훔친 증거 발견”
    현재 미국 국세청과 국토보안부, 법무부 캘리포니아 중앙검찰청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MLB 사무국도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미즈하라는 불법 도박을 하다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계좌에서 도박업자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해고당했다. MLB 서울시리즈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1일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졌고, 다저스...
    2024-04-11 15:57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2024-04-11 15:40
  •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추 전 장관은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굵직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명한 개혁 성향의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 우군을 자임하며 ‘명추연대’로 묶이기도 했다. 두...
    2024-04-11 06:01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과거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의 경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자제해온 관례마저 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명심을 탓하기에 앞서 검찰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는 언행을 자꾸 반복하면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조직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2024-04-07 15:23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24-04-07 09:00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정수진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보이스피싱은 여러 형태로 발생하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이뤄지나요? A.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으로 ①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②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2024-04-06 08:00
  •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美서 징역 100년 가능성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美서 징역 100년 가능성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권씨와 관련한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씨도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24-04-05 23:58
  •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기존 법무팀→기업윤리팀 조직 개편…“지주사 구조 슬림화”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동기…과거 ‘검사와의 대화’ 설전도박 변호사, ‘성남FC 사건’ 관련 당시 박은정 지청장과 충돌 포스코홀딩스가 법무팀을 ‘기업윤리팀’으로 통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법무팀 소속이던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2024-04-05 09:41
  • ‘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한 송 대표는 4일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선거 방송 연설에서 “조국·이재명에 이어 표적 수사를 받았다”며 “저의 옥중 당선은 곧 표적, 별건 수사로 대표되는 검찰 공포 정치의 종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80석 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탄핵을 못 시켰는데 광주에서 민주당을 모두 당선시킨다고 탄핵이...
    2024-04-04 21:57
  •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현직 문정복 민주당 의원에 검찰 출신 정필재 후보 ‘도전장’19·20대 보수, 21대 민주 당선됐지만 유권자들 “민주 텃밭”“최근 3-4년 새 외부에서 젊은층 유입 선거 관건” 관측 ‘새로 자리잡은 젊은이가 많은 지역구’ 5일 본지가 만난 시흥갑 선거구 유권자들은 본인들이 사는 곳에 대해 같은 표현을 썼다.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으로 젊고, 새로 지어진...
    2024-04-04 18:21
  •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용한 박성재…“우리가 알던 법무장관 스타일” 추미애(65)‧박범계(60) 전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와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문재인 정부 때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각료가 된 사례다. 추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은 본업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추 전 장관은 경기 하남시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21대 현역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을...
    2024-04-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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