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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공석(空席)이던 징계위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차관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2021-05-28 10:13
[종합]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등 친정권

2021-05-03 16:44
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검찰개

2021-05-03 16:27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위촉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원혜욱 인하대학교 부총장을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염두, 위원직을 내려놓은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의 공석을 채운 것이다. 원 부총장은 2019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도 역임한 인물이다. 법무부는 "원 부총장이 법무·검찰에

2021-03-19 20:07
신현수 '사의→잔류→사표 수리'...패싱 논란 끝 결국 사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신 수석이 사의 파동 끝에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지 10여일 만이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여러가지로 능력이 부족해

2021-03-04 16:47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일 “추미애 장관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2021-02-01 10:00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끝내 결정을 미뤘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40분부터 약 9시간 동안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를 발표한 후 징계위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

2020-12-10 20:45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던 징계위는 개시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이의 제기와 다수의 증인 채택 여부로 사사건건 충돌했다.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

2020-12-10 18:02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검토 위해 퇴정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의사를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오후 2시 재개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들은 징계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퇴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한 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

2020-12-10 14:49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시작됐다. 오후 늦게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편향성ㆍ공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에서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2020-12-10 13:01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시작됐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이날 오후 늦게 결론 날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에서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A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A 교수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

2020-12-10 11:30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검찰 개혁은 불공정한 관행을 깨고 불합리한 제도를 혁파하는 데서 시작한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겉으로는 개혁의 움직임이 주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개혁은 과거처럼 논쟁에 머물지 않고 더디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다. 검찰 개혁은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가 추

2020-12-02 16:05
[종합]문 대통령, 법무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靑, 징계위 결정대로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2020-12-02 14:43
주호영 "추미애,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려"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 밭에 들어가면 농사 망쳐"강도 높은 비판… 오전 중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듯공수처법 개정 두고… 정의당 향해 "뜻을 같이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을 두고 '고삐 풀린 말 한 마리', '무법부 장관', '광인 전략이 아니라 광인'이라 묘사하는 등 강도 높

2020-11-27 10:01
고검장들 "법무부 장관 조치 재고해달라…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전국 고검장들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조치에 대해 “재고해달라”며 성명을 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며 성명서를 올렸다. 조 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

2020-11-26 10:56
[2020국감]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 위법 확신하면 총장직 내려놓고 말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하는 것은 모순이고 착각이며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말하려면 (검찰총장)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을 지켜야겠다 하는 게 맞지 않나 감히 생각한

2020-10-26 18:00
[2020국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수사지휘 비상식적"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위권 발동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들여 대검의 방대한 시설

2020-10-22 12:28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부지검 찾아 故 김홍영 검사 추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마당에서 고인의 부모를 맞이하고 △추모목(주목)과 추모석 앞에서의 묵념 및 추모석 제막식 △1층 로비 벽에 설치된 추모패 앞에서의 헌화 △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의 추모의 시간 △검사장실에서의 차담회 등을 진행했

2020-10-08 17:55
법무·검찰개혁위, 2기 활동 종료…"법무부ㆍ대검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해야"

지난해 출범한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5번째 권고안을 끝으로 1년여의 활동을 종료했다.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28일 권고안 발표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권 분산이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관철돼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론, 그래야만 국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다는 답은 이 개

2020-09-28 15:17
추미애 '아들', 윤석열 '장모'…법무ㆍ검찰 수장들 '가족 수난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가족 비위 의혹으로 동시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법조계에는 두 사건 모두 국민 여론이 분열되는 사건인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시절 특혜 휴가 의혹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르면 이달 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파성 띤 사건들…여론

2020-09-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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