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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퇴직자 64명 또 퇴직금 소송... 이달 들어 총 126명 소송 합류

1차 22명, 2차 40명에 이어 추가 소송 이달 들어서만 126명 소 제기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연이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64명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전

2026-02-27 09:50
국회 본회의, 형법개정안 '가결' [포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6 18:19
해외로 빼돌린 첨단기술…간첩죄 적용 길 열렸다

‘적국’ 한정 간첩죄, 외국·준하는 단체까지 확대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중개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적국’으로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다. 첨단기술을 탈취ㆍ유출한 ‘산업 스파이’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

2026-02-26 17:33
지난해 2000건 넘더니...1월 법인파산 신청 64% 급증 '역대 최대'

코스피 6000시대...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들다 코로나19 여파 아직까지도 이어져거래처 파산에 채권자 법률 자문 수요도 늘어 지난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리며 첨단 업종 대기업을 중심으로 온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2026-02-26 16:19
헌재 “지상파 광고에 지역방송 광고 결합판매는 합헌”

지상파 광고판매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지역·중소방송사 광고를 묶어서 판매하도록 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020년 4월 헌법소원 이후 5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6일 오후 헌재는 영화 기획사 이 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

2026-02-26 16:01
이철규, 中企 연구개발 ‘정산 미회수금’ 관리 강화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집행·정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연구개발

2026-02-26 15:50
‘영업비밀 유출’ 삼성바이오 前 직원, 유죄 선고⋯“신뢰 심각히 훼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직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고 범행

2026-02-26 15:34
조희대, 중앙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형사법 전문성·사법행정 역량 종합 고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로,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2026-02-26 15:20
쿠팡, 납품단가 인하 압박·대금 지연 지급…과징금 21억8500만원

쿠팡이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했는데도 지연 이자를 주지 않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상품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쿠팡 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

2026-02-26 12:00
공정위, 경쟁 업체와 거래 막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과징금 1.4억 부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임가공업체에 장기간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EP가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임가공을 임가공업체에 위탁하면서 자신의 경쟁사업자에게 임가공 서비스를 약 7년 동안 제공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하기

2026-02-26 12:00
KT, MWC26서 ‘믿:음 K’ 성과 공개…AX 이끄는 에이전틱 AI 전략 확대

KT가 MWC26 KT 부스에서 한국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모델 ‘믿:음 K(Mi:dm K)’의 개발 여정과 기술 성과를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KT는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기업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AI’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규모 고객

2026-02-26 10:52
김규리, 이하늘 곱창집서 정모했다가 날벼락⋯"사이버렉카 지령에 구청 민원까지"

배우 김규리가 DJ DOC 이하늘, 정재용의 곱창가게 영업정지설에 황당함을 드러냈다. 24일 김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여쭤봤다”라며 “결혼은 원활히 영업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김규리는 자신의 유튜브 패널 ‘김규리tv몹시’를 통해 이하늘,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가게에서 구독자들과

2026-02-25 18:08
국민의힘, 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시작'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5 17:38
국회, 상법 개정안 통과…자사주 1년 내 의무 처분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5 17:34
트럼프 정부, 불법이민 단속에 은행 동원 검토

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은행을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들이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나 기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가 중심이 돼 검토하는 이 조치는 궁

2026-02-25 16:22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GH 사장

한국부동산원은 25일 이헌욱 원장이 제17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이 신임 원장은 민생·공익 변호사로서 민생 현안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및 법률단체에 참여해온 바 있다. G

2026-02-25 16:09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이슈크래커]

비공개지만 비공개가 아닌 비공개.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 그의 신상은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확산된 상태입니다. 과연 이번 사건의 신상은 과연 ‘비공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찰 “잔혹성 요건 충족 보기 어려워”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2026-02-25 15:3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 6년 만에 '최고'⋯작년 청년 2만5000명 채용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이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같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2026-02-25 12:30
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권창영 “정치적 중립·공정성 지키겠다”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현판식권창영 “특별검사제는 ‘헌법의 검’…성역 없이 수사”내란·외환·국정·인사 개입 등 17개 의혹 수사 대상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2026-02-25 11:54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서정호 변호사 추천…"이사회 다양성 제고"

KB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후보 5명을 추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KB금융 사외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는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가 추천됐다.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최재홍·김성용·이명활 후보는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재추천됐다. 서 후보는

2026-02-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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