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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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전북교육감 1호 결재는 ‘교육인권 보호망’

예방·대응·법률지원 3단계 체계 구축임기제 장학사 5명 배치…교원 소송은 교육청이 지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첫 결재로 ‘교육 인권 보호망 구축’을 선택했다. 교권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생과 교원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재균 전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교육인권 보호망을 예방·대응·법률지원 등 3단계로

2026-07-02 15:52
법무법인 바른, 한국전력전우회와 MOU…출자회사 법률지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한국전력전우회와 손잡고 전우회 및 출자회사의 안정적 사업 추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바른은 2일 한국전력전우회와 전우회 및 출자회사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우회 출자회사의 사업 추진

2026-07-02 09:48
염전서 임금 떼이고 폭행까지…인신매매 피해자 3명 긴급 지원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장기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25일 성평등가족부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남성 3명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2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염전 노동자들에 대

2026-06-25 12:00
법무법인 YK, KEISA 특별회원 가입…전력·에너지 법률 지원 강화

중대재해·ESG·신사업 분야 협력 확대전력·에너지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자문 체계 구축 추진 법무법인 YK가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와 협력해 전력·에너지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양 기관은 법률 자문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사업 발굴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법무법

2026-06-24 10:16
국힘, 원내부대표단 11명 인선…김승수·김미애 원내수석 내정

정점식 원내대표 "통합·탕평 중점"후반기 원구성 협상 대비 최소 규모 우선 발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내 운영을 이끌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15일 발표했다.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된 김승수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부대표단 예정 명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여 협상과 원내 운영을 총괄할 원내수석

2026-06-15 11:17
빈 축사 2만4000곳 쌓였는데…새 축사 또 짓는 축산업의 역설

한육우 미활용 폐업농장 1만9195곳…재활용 9.2% 그쳐신규 한육우농장 86.4%는 기존 부지 아닌 새 부지 입지고령농 은퇴자산 묶이고 청년농 진입비용 커져 축산업의 세대교체가 ‘빈 축사’ 앞에서 막히고 있다. 2021~2025년 문을 닫은 한우·육우(한육우) 농장 10곳 중 9곳은 다시 축사로 쓰이지 못했으며 같은 기간 새로 생긴 한육우농장 86.4%

2026-06-14 10:28
'참교육' 교권보호국 실제로 가능할까요? [해시태그]

애들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어쩌라는 거죠? 당황스러운 이 문장이 현 교권 실태를 관통하는 ‘밈’이 돼 버린 요즘입니다. 학교 내 들려오는 여러 사건 소식에 ‘고구마’ 같은 답답함만 쌓이던 현실을 깨버리는 ‘사이다’가 등장했는데요. 비록 ‘드라마’일 뿐이지만 그 시원함은 상당하죠. 학교폭력 가해자는 부모의 권력을 믿고 교실을 휘젓습니다. 교

2026-06-10 15:59
정근식 서울교육감 재선 성공, 첫 출근길 "이제 다시 서울교육의 시간"

진보 교육감 10곳 승리…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권력 지형 재편기초학력·마음건강·교권보호 정책 탄력…유아 무상교육 확대 주목 3일 치러진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곳 중 10곳을 차지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정근식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다. 정 당선인은 4일 첫 출근길에서 "선거는 끝났고 이제 다시 서울교육의 시간

2026-06-04 11:02
소진공, 폐업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경영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 전담

2026-05-29 09:12
“고의·중과실 아니면 면책”…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강화

보조인력 ‘50명당 1명→학급당 1명’ , 확대 전담인력 증원경찰청 수사지침도 손질…교원단체 요구 ‘완전면책’은 제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

2026-05-28 14:00
추미애 “돌봄 부담 공공이 나눈다”…복지·여성 공약 발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6일 공공 돌봄 강화와 여성 안전·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복지·여성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추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든 안심 복지’와 ‘당당한 여성’을 주제로 한 공약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과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돌봄

2026-05-26 11:45
안전대책 강화했지만...모호한 기준, 책임은 학교에[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②]

“기준은 모호한데 책임은 명확”...재량의 함정늘어나는 매뉴얼·민원·법적 부담...“엄두 안 나는 야외교육”개인 책임에 두려운 현장...“정부 책임 함께 져야”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강화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선 모호한 기준과 과중한 책임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기준은 없고 책임만 있다”고 호소한다. 교실 밖 교육을 살리기

2026-05-22 06:00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상의-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위한 ‘법률 방패’ 세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부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법률 리스크 해결사로 나섰다. 대한상의는 14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와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2026-05-14 14:00
정명시 '기장 혁신', 민원 20일 만에 해결·스마트 행정 공약 화제

국민의힘 기장군수 예비후보인 정명시 후보가 12일 ‘기장 행정 혁신’ 5대 공약을 발표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기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장은 도시 규모와 산업 구조가 급격히 성장했지만 행정은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민원 처리 속도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2026-05-12 13:32
DL이앤씨, 압구정5구역 공기 57개월 제시·조합원 비용 절감 강조

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 수주전에서 ‘속도’를 전면에 내세우며 조합원 실익 확대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30일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입찰에서 사업 기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책임준공 확약과 이주 일정 관리 등 조건을 함께 제시하며 조합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비사업에서 사업

2026-04-30 09:51
이번엔 우크라이나 vs. 이스라엘...점령지 곡물 반출 놓고 충돌

젤렌스키 “러시아 곡물 탈취 선박 이스라엘 입항”이스라엘 “젤렌스키 트위터 외교” 이른바 ‘두 개의 전선’을 각각 맡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이번엔 서로 충돌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곡물을 반출하는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간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시작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2026-04-29 14:29
“전세사기,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구조적 한계 여전”

“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2026-04-28 16:12
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 고용주 고용 제한 검토

사건 보도 즉시 현장 조사…피해자 면담도심리치유·법률·경제 지원 ‘원스톱’ 제공 법무부가 인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해당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고용·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방글라

2026-04-26 14:53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4년 새 3배↑…83%는 온라인서 발생

피해 지원 3만9632건…전년 대비 11.7% 증가14~16세 46.2% ‘최다’…여성 비중 98.6%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건수가 4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피해의 82.7%가 채팅앱과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7일 발간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

2026-04-26 12:00
산업부, 폴란드와 공급망·첨단산업 협력 모색⋯배터리 활용 확대 요청

한국과 폴란드가 최근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공급망과 첨단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정부는 유럽연합(EU) 내 핵심 투자 거점인 폴란드 측에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국 기업의 배터리 활용 확대를 적극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24일 서울에서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미하우 야로스 차관과 면담을

2026-04-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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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포용금융 리포트 ③] 해외는 이미 시작한 ‘포용금융’, 한국은?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령층과 저소득층, 장애

2026-06-02 15:36
日, 시니어 일자리도 재택근무 확산… 숙련 인력 확보 수단

일본의 고령자 대상 구인시장에서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보기술(IT) 직군에 뚜렷하게 편중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려는 우리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중장년·고령층의 기존 경력을 원격 환경에 맞게 전환하는 방식의 일자리 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6-03-11 11:07

넥스블록

서울핀테크랩·XRPL Korea,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개최

총상금 3200만원 규모, Swell 2026 참가 지원XRPL 기반 디지털자산 아이디어 발굴, 3개월 액셀러레이팅 운영우수팀엔 최대 20만달러 규모 지원 프로그램 연계 기회도 서울핀테크랩이 XRPL Korea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를

2026-04-13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