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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2026-01-14 16:07
"AI는 도구, 중심은 사람"… 부산교육, '미래·맞춤·안심·시민' 4대 축으로 재편

부산시교육청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디지털·AI 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중심을 ‘사람’에 두는 방향으로 공교육 재정비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 현장에 적극 도입하되,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함께 껴안는 전략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6일 오전 시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AI 시대를 선

2026-01-06 14:29
한국벤처투자, 조직개편 단행…“민간자금 벤처투자시장 참여 확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전문기관으로서 국정과제인 연 40조 원 벤처투자시장 조성, 모태펀드 투자재원 확충 및 다변화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주요 업무 재배치를 통해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부서 신설 등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기존 ‘6본부 3실 2

2026-01-02 19:28
중기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지원 강화…“법률 지원·제도 개선”

정부가 소상공인의 노쇼(허위예약)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장치 미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노쇼 분쟁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상공인 대상 노쇼 피해실태 조사 정기 실시, 피해 소상공인 법률 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1일

2026-01-01 12:00
[인사] 국민은행

◇부행장 △개인고객그룹 김경진 △기관영업그룹 김영일 △기업고객그룹 김현욱 △브랜드홍보그룹 박진영 △경영기획그룹 서기원 △ 수도권영업추진그룹 송성주 △영남영업추진그룹 윤용환 △CIB영업그룹 이원종 △ 충청·호남영업추진그룹 장창용 △WM고객그룹 전효성 △ 고객컨택영업그룹 정민수 △강북영업추진그룹 최위집 △ 경영지원그룹 최종진 ◇본부본부장 △글

2025-12-26 18:04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 '취득세 환급' 무료 지원

대법원 "상속인, '처분대금' 받으면 취득세 부과 불가" 판결 후속 '다부짐'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와 협업… 경정청구 등 무료 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잘못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나선다. 주금공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 절

2025-12-26 09:32
수원특례시, 민원행정 ‘국가표준’ 입증…대통령상·장관상 잇단 수상

수원특례시가 민원행정 전반에서 제도혁신과 현장 성과를 동시에 입증하며 ‘국가 표준 행정’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최초 제도 도입부터 대통령상 수상, 주민참여예산·민원서비스 평가까지 연이은 성과를 내며 민원행정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자체로 부상했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민원행정 발전 유공(민원처리담당자

2025-12-24 09:17
법무법인 바른-아시아 아트피아드委 업무협약 체결

내년 ‘韓‧亞 아트피아드대회’ 법률서비스 협력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아시아 아트피아드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대회 운영과 관련한 법률적 현안과 입법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바른은 ‘2026 대한민국 및 아시아 아트피아드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5-12-17 13:00
성평등가족부 내년 예산 2조87억 원 확정⋯올해 대비 13% 증가

내년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이 2조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7783억 원) 대비 2303억 원 증가한 규모다. 3일 성평등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91억원이 증액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등 14억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

2025-12-03 09:00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역동적 창업생태계 실현 박차 [종합]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동시 개소한성숙 장관 “성장 단계 불편 줄이고 사업에 집중토록”선배 창업가 멘토링…법무·세무·특허 등 전문 영역 상담 중소벤처기업부가 역동적 창업생태계 실현을 지원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열고 법무·세무·노무·특허 등과 관련된 전문

2025-12-01 16:39
“창업지원, 한 곳에서 한 번에”…중기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성남에 있는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민간 협·단체, 지원분야별 전문가, 선배 기업가(멘토)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17개에서 동시 개소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전국 창업 생태계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자의 고민을

2025-12-01 14:30
법무법인 지평‧환경공단, ‘기후환경법 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다음달 4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제1회 기후환경법 포럼 : 기후 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과 환경공단은 이번 기후환경법 포럼을 통해 국내외 기후 위기 정책 방향, 기후대응 기금 운영‧지원 제도, 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환경‧사회‧지

2025-11-20 15:37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지난달 말 기준 신청 건수 5544건⋯지급율 41.3%선지급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체납하면 앞으로 그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지난달까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

2025-11-20 15:36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제주도 적극행정위원 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연임·위촉됐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은 2022년 처음 제주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번 연임으로 2028년 10월까지 활동하게 됐다. 전문분야는 '건설·교통'이다. 제주도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

2025-11-17 09:51
법무법인 YK-방위산업연구소, K-방산 지원 '원팀' 결성

방산기업 리스크 관리·정책 자문 법률 지원 MOU 법무법인 YK와 한국방위산업연구소가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선다. 14일 YK와 한국방위산업연구소는 업무협약(MOU)를 통해 K-방산 법률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은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YK

2025-11-14 09:44
법무법인 바른-전기공사협회, 산업안전 협약 체결

중대재해 대응‧분쟁 자문 등 全방위 법률 지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11일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 및 법률지원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성과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계의 건실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

2025-11-12 16:51
GS건설 법무팀, ALB 한국법률대상 수상…해외사업 경쟁력 입증

GS건설 해외 사업에 대한 법률 대응과 자문을 전담하는 GS건설 법무팀이 글로벌 법률 전문매체인 ALB 선정하는 ‘2025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사내법무팀’ 상을 수상했다. GS건설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미디어그룹의 계열사이자 아시아 지역 법조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가진 매체 ALB(Asian Lega

2025-11-07 15:37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2025-11-05 15:37
“우리사회 바른 의인 찾는다” 제8회 바른 의인상 공모

학계‧시민단체‧언론계 구성 심사위원단 심사로펌 유일…수상자 없을 땐 선정 안 할 수도 우리 사회 바른 의인을 찾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 사단법인 정이 이달 30일까지 ‘제8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

2025-11-03 11:38
“피해자 보호는 공동체의 책임”…용인시, 여성폭력방지조례 본회의 통과

용인시가 여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1·풍덕천2·죽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

2025-10-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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