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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입건 전 '교육감 의견부터'…안민석, 2만 교원앞 3대 입법 요구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10-10 10:44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요건 못 갖춰” [국감]

이진수 “이화영, 가석방 요건 미충족…심사 대상 아냐”“공소청 적정 인력 배치…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추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8

2026-10-08 14:33
달라진 형사절차에 소외 없도록⋯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부터 법률·의료·주거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2026-10-08 10:30
전남광주교육청 출범 100일…영재학교·과학고 6곳 체제 추진

4대 핵심과제 발표…조직 안정화 넘어 정책 실행 전환교권보호 전담기구 신설·서논술형 평가 확대·본청 슬림화반도체 특화 직업교육 강화…지역 인재 정주체계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 100일을 맞아 영재학교·과학고 6곳 체제 구축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미래산업 인재 양성 등을 핵심으로 한 교육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2026-10-07 11:59
국감 나온 티빙·강남언니…정보유출에 보안 강화 약속

티빙과 토스페이먼츠, 강남언니 등 최근 해킹·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계정·소스코드 유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보안에 소홀했음을 여실히 느꼈다

2026-10-06 16:12
“교제폭력 위험신호 놓치지 마세요”⋯성평등부, 대학가서 예방 캠페인

성평등가족부가 대학가를 찾아 교제폭력과 스토킹의 고위험 징후를 알리고 청년층의 예방·대응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6일 성신여대 ‘2026 인권축제’ 현장에서 교제폭력·스토킹의 고위험 징후를 알리는 ‘레드플래그 10’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대학생·전문가와 교제폭력·스토킹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2026-10-05 12:00
원민경 “대통령실서 조직 추스르라 당부⋯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종합]

“장관 임명·해임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2년 차 성평등부⋯더 적극적으로 의제 주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대통령실이 원민경 현 장관에게 성평등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당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달려 있다면서도 성평등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

2026-10-01 11:46
오세훈, 청년부상제대군인과 간담회⋯"제대 후 삶까지 살피는 것이 예우"

AI 영상제작 직무연계·법률지원 확대 등 내년 계획 발표 국군의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나라를 지키다 다친 청년들이 일상과 사회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부상제대군인 정책을 강화한다. 30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 5명과 간담회를 열고 부상 이후 치료와 국가유공자 등록, 취업·주거 등

2026-09-30 11:00
대구시, 전국 최초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법률지원’

대구시는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및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구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최초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지원이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비용 지원에 따른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와 중증

2026-09-30 09:39
양육비 선지급 소득 제한 폐지⋯자녀 1인당 월 20만원 받는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

2026-09-21 06:00
[데스크 시각] 해외 브랜드 ‘총판 소모전’...사라진 정부의 역할

글로벌 러닝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권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인지도가 전무했던 해외 브랜드를 바닥에서부터 일궈 수백억원대 브랜드로 키워낸 중소 유통사 조이웍스와 미국 본사 데커스 간 국제중재가 한창인 가운데 변수가 생겼다. 이랜드가 신규 파트너로 등장하면서 전선이 국내 기업 간 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이를 두고 업

2026-09-21 04:00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6-09-15 10:27
[단독] 대출 거절 뒤 어디로 갔나⋯금융이탈 경로 ‘깜깜’ [‘금융절벽’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신고·상담, 상반기에만 3199건⋯지난해의 1.7배금감원·서금원, 신고·예방대출 따로 관리⋯기관별 통계 분절“정책 사각지대 커져⋯익명 기반 조기경보지표 공유해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이 가파르게 늘고, 정책예방대출 수요도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관리는 기관별 단순 통계 집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 변화부터

2026-09-15 05:00
한국후견신탁협회, 법무부 설립 허가…후견·신탁 결합한 노후설계 지원

전문 후견인 양성·사전의향서 보급홈로이어·반려동물 신탁 제도화 추진 성년후견과 신탁을 결합해 고령자의 노후·재산 설계를 지원하는 전문 협회가 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판단능력을 잃은 뒤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할 때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돕는 법률 안전망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후견신탁협회(KGTA)는 8일 법무

2026-09-11 11:33
추경·인사 도마 오른 전북교육청…도의회 “절차 문제”

교부금 940억원 늑장 반영·공약예산 258억원 질타교육장 추천제·조직개편 적정성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북교육청의 추경편성과 교육장 지역추천제, 조직개편 등을 놓고 재정운용과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제43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09-04 17:19
법무부 내년 예산 5.4조…국가배상금 8400억으로 대폭 확대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14.9% 늘어난 5조405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배상금은 84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올해 4조7046억원보다 14.9%(7010

2026-09-04 10:09
신혼부부에 100만원·공공생리대 전국 확대⋯성평등부 내년 예산 2.1조 [2027예산]

전년 대비 5.5% 증가…혼인지원금 1663억 편성1인 가구 지원 확대·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시범 도입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가족서비스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2026-09-01 12:49
조용호, ‘시장’ 넘어 교권지킴이로…“선생님 존중이 아이 행복”

조용호 오산시장이 교권보호를 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행복과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으로 꺼내들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출범 현장을 찾아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다. “선생님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조 시장이 내놓은 메시지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시장은 이

2026-08-22 14:08
적극행정하다 고소·고발당한 공무원, 정부가 법률비용 지원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

2026-08-19 12:00
[넥스블록][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50만3499달러… 바닥가 5.27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8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50만3499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5.27달러로 -11.58% 하락했다. 2위 CryptoPunks는 24시간 거래량 26만4930달러를 기록하며 바닥가

2026-08-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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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금융상담부터 드론 감시까지, 노인일자리 새 직무 8개 선정

복지부, 2026년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선정 정책금융 안심동행단, 금융권 퇴직자 등 전문성 활용 금융 분야에서 일했던 시니어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을 돕고, 드론에 익숙한 시니어가 공항 주변의 불법 드론을 감시하는 새로운 노인일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니어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2026년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신

2026-09-22 12:00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포용금융 리포트 ③] 해외는 이미 시작한 ‘포용금융’, 한국은?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령층과 저소득층, 장애

2026-06-02 15:36

넥스블록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50만3499달러… 바닥가 5.27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8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50만3499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5.27달러로 -11.58% 하락했다. 2위 CryptoPunks는 24시간 거래량 26만4930달러를 기록하며 바닥가

2026-08-18 13:24
서울핀테크랩·XRPL Korea,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개최

총상금 3200만원 규모, Swell 2026 참가 지원XRPL 기반 디지털자산 아이디어 발굴, 3개월 액셀러레이팅 운영우수팀엔 최대 20만달러 규모 지원 프로그램 연계 기회도 서울핀테크랩이 XRPL Korea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를

2026-04-13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