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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제한 사건“法 시행 전 보통면허 취득한 경우자기 관련성 없어”…각하‧기각 결정“사고 양상‧위험성 등 종합 고려하면,이용자 행동 자유‧평등권 침해 안 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와
    2025-12-22 12:00
  • AI 해킹 확산에 기업 보안 ‘경고등’…“사고대응 프로토콜까지 갖춰야”
    AI 해킹 확산에 기업 보안 ‘경고등’…“사고대응 프로토콜까지 갖춰야”
    상의·김앤장 세미나서 지적…사이버 침해 신고 4년 새 3.5배 급증국내 기업 80% ‘초기 단계’…AI 활용한 지능형 공격 대응 역량 부족법·규제·기술·조직 아우르는 전사적 보안 체계 필요성 제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공격 방식은 정교해지고 있지만 기업의 준비 수준은 여전
    2025-12-15 15:00
  • 보험연 “보험사 헬스케어 확장, 의료법 경계 모호…규제 개선 필요”
    보험연 “보험사 헬스케어 확장, 의료법 경계 모호…규제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상 규제와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보험업권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흐름과 달리 의료법은 여전히 보수적 해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4일 보험연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
    2025-12-04 13:28
  • 광주요, 화요그룹 체제로⋯조희경 대표 “우리 술 세계화 위해 종량세로 바꿔야”[현장]
    광주요, 화요그룹 체제로⋯조희경 대표 “우리 술 세계화 위해 종량세로 바꿔야”[현장]
    광주요·가온소사이어티, 화요그룹 안으로전통 지키며 혁신 추구⋯스마트팩토리 구축“글로벌 경쟁력 위해 주세법 규제 완화해야” 화요가 증류주 브랜드 ‘화요’에 도자 브랜드 ‘광주요’, 식문화 플랫폼 ‘가온소사이어티’ 역량을 집결해 술을 중심으로 식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브랜드 그룹으로 도약한다. 조희경 화요 대표는 1일 경기도 여주시 화요 여주공장에서
    2025-12-02 12:00
  • SSM ‘규제 4년 연장’ 검토에....가맹점주들 “슈퍼마켓 소상공인, 역차별에 웁니다”
    SSM ‘규제 4년 연장’ 검토에....가맹점주들 “슈퍼마켓 소상공인, 역차별에 웁니다”
    3일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SSM 가맹점 정책 개선 세미나 진행"SSM 가맹점 규제, 소상인 생존 위협으로 작용⋯도매식 규제 지양해야"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유통업법 규제 적용에 따른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수료 등을 내고 가맹점을 영위함에도 대기업으로 묶여있다보니 영업시간에서부터 소비쿠폰까지 소상공인 지원제
    2025-11-03 16:46
  •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AI 의료행위 ‘법적 규제’ 시급하다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AI 의료행위 ‘법적 규제’ 시급하다
    신속‧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제안하나광범위한 적용에 책임 소재 밝혀야EU 인공지능法 대응사례 참고할 만 인공지능(AI) 의료행위라 함은 AI 기술을 활용해 질병의 진단‧치료 계획 수립, 환자 모니터링, 예방의학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대규모 의료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
    2025-10-29 06:00
  •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 법안 발의…자금 세탁·탈세 차단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 법안 발의…자금 세탁·탈세 차단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하에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3조 1
    2025-10-28 09:12
  • ‘매월 2% 수익보장’ 3600억대 태양광 사기…대법 “유사수신행위” 징역 16년 철퇴
    ‘매월 2% 수익보장’ 3600억대 태양광 사기…대법 “유사수신행위” 징역 16년 철퇴
    前 마이더스 대표에 ‘징역 16년’ 확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大法 “‘돌려 막기’로 피해자들 속여”재산 피해도 막대해…984억원 추징 금융 컨설팅 업체 ‘마이더스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3600억 원대 다단계 방식 ‘폰지 사기’를 벌인 서석현(46) 전 대표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5-10-05 09:00
  • LH,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시범주택단지 투자사업 재개
    LH,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시범주택단지 투자사업 재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시범주택단지 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재개돼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쿠웨이트 정부는 수도 쿠웨이트시티로부터 서측 30km 거리 지역에 사업비 약 23조6000억 원을 투입, 6442만㎡(분당 3배 면적) 규모 부지에 4만30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한 '압둘라 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2025-09-25 13:38
  • 국회,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국회,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국회가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섰다. 김현정·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법안 제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길에선 누구나을(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
    2025-09-17 17:58
  • 새로운 방식의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 ‘루트베이’, 본격 서비스 돌입
    새로운 방식의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 ‘루트베이’, 본격 서비스 돌입
    개인 간 게임 아이템을 쉽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 루트베이가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신뢰 기반의 루트베이는 잠재력이 큰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게임사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에이비씨(대표 임종남)는 올해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 ‘루트베이’를 정식 론칭하고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플랫폼 기능 구
    2025-09-16 08:13
  • 박상웅 “‘탈원전 시즌2’ 우려...SMR 선점 기회 놓치지 말아야”
    박상웅 “‘탈원전 시즌2’ 우려...SMR 선점 기회 놓치지 말아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전 세계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주저하면 기회를 놓친다”며 SMR 개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박형수·서일준·정동만·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SMR 패권 경쟁 시대,
    2025-09-15 18:52
  • 철강-해운 시너지 기대…업계 반발·규제 걸림돌은 과제 [포스코 HMM 인수 검토]
    철강-해운 시너지 기대…업계 반발·규제 걸림돌은 과제 [포스코 HMM 인수 검토]
    주력사업 부진 속 연 물류비만 3조 달해HMM 인수로 비용 부담 낮추고 공급망 주도권 확보해운업계 반발·해운법 규제 등은 인수 장벽 포스코그룹이 HMM 인수를 검토한다. 철강·이차전지소재 등 주력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해운업 진출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HMM의 높은 몸값을 감당할 재무 여력, 제도
    2025-09-05 16:23
  •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18개 과제 건의모호한 법 적용에 현장 혼란 가중사안에 따라 처벌방식 다양화 필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
    2025-09-03 12:00
  • 베일 벗은 개편안...日·美 모델과 비교해보니 [석화 구조개편]
    베일 벗은 개편안...日·美 모델과 비교해보니 [석화 구조개편]
    정부 “선 자구·후 지원”업계, 자발적으로 재편계획 짜서 제출해야‘정부 주도형’ 일본보다 개입 수준 낮을 듯미국은 시장이 주도…정부 간접적 관여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개편 방향성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일본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일본 구조조정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자발적 통합에 정부가 당근을 주
    2025-08-20 14:57
  • 전남 여수국가산단...특단의 대책 절실
    전남 여수국가산단...특단의 대책 절실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전남 여수국가산단 여천NCC가 2000억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받아 숨통을 틔웠다. 하지만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해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전남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중국의 석유화학시설 대규모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과 저가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여수산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천NCC
    2025-08-18 14:43
  • 중기 스케일업 간담회 개최..."규제 개선으로 부담 완화해야" 한목소리
    중기 스케일업 간담회 개최..."규제 개선으로 부담 완화해야" 한목소리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
    2025-08-13 11:30
  • 기재부-경제단체 핫라인 구축…"기업규모별 규제 과감히 개선"
    기재부-경제단체 핫라인 구축…"기업규모별 규제 과감히 개선"
    기재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간담회…애로 청취 기획재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등 현장 애로사항 수시 청취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기재부는 1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TF에 참여하는 경제단체는 대한상의, 한국
    2025-08-11 11:30
  •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일단 스톱'...李대통령 정상회담서 담판 나올듯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제외 가능성...현실화 땐 토종플랫폼 기업만 타격"시장, 마트 모두 피해 유발법 사례 전철...규제 무용론 되풀이될 수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성장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2025-07-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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