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민주당도 ‘7공화국’ 제시했지만정부·여당 협조 필수적‘탄핵 안 되니 尹대통령 힘빼기’ 분석
범야권을 중심으로 연일 개헌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총선이 끝난 뒤 ‘대통령 4년 중임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정쟁으로 소모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범야권에서는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정상 오찬장이 아니라 검찰”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 뻔뻔하게 활동을 재개해 대통령부인 역할을...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범야권의 총의석수는 192석으로 8명이 모자란다.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여권은 민주당 주도의 개헌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개헌”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범야권 인사는 180명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조경태·이상민·안철수·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21대 국민의힘 현역 중 불출마·경선 탈락 등으로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거나, 본선에 진출해 떨어진 이는 총...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6개 정당은 11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구성상 재의결을 위해선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 인사는 180명으로 불출마‧낙천‧낙선한 여당 의원들 17명의...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범야권이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을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기라고 압박한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 등의 강경책도 시사했다.
국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앞서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한 바 있어 범야권을 중심으로 입법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또 한 번 보여줬다”며 “이선균 배우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 보호도...
범야권 의석 180석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7명만 이탈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통과되는 셈이다.
안철수 의원은 10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 재표결이 이뤄지면, '찬성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 상병 특검법 부결 혹은 투표 거부가 결정되더라도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그러나 다시 4·10 총선에서 승기를 잡은 범야권은 ‘민심’을 앞세워 총공세를 펴고 있다. 윤석열·이재명 회담이 지나자마자 협치는 끝났다는 듯 각종 특검법 등 총공세를 하면서 대놓고 공동정권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심을 앞세워 국정운영 방향 변경까지 요구하는 야권의 기고만장한 모습은 볼썽사납다. 이럴수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그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향후 범야권 정당들과 관계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채상병 특검, 영부인 특검 등의 문제가 관철될 수 있다면 어떤 세력이라도 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 대해선 “황우여 비대위원장, 이철규 의원 등 윤핵관들이 계속해서 거론된다”며 “국민의힘은 쇄신의 의지가 없는, 희망 없는 정치세력으로 변질됐다. 이들과의...
한편, 범야권의 공통 관심사였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큰 맥락은 언론보도 압수수색 관련 말씀, R&D 예산 복구, 연금개혁, 의료개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한 이야기가 주였다”며 “나머지는 논의할...
국민의힘이 당 상임고문인 황우여 전 부총리를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한 데 대해 29일 범야권 정당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황 전 총리는 새누리당 대표, 사회부총리를 지낸 국민의힘 원로 인사로, 당의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사이다. 혁신의 의지도, 추동력도 없는 사람"이라며 "황...
덕분에 배곯는 건 국민이다. 민생은 뒷전이고 차기 권력 구도에만 몰두하니 총선이 끝나고도 2주가 넘도록 사람 한 명 구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
불행하게도 22대 국회는 해커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일만 남았다. 범야권 192석이란 더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재부팅만으론 복구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조용히 포맷 버튼을 찾아본다.
민주당을 제외한 범야권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이 대표가 사전 의제 조율 없이 만나기로 한 데 대해 “그렇게 만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범야권 내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 문제는 조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되는 상황”...
이번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171석을,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확보하며 연대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두 대표는 공동 법안 정책에 대한 처리 순서 등을 정무실장을 통해 논의하는 방식의 채널을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야권 연석회의’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범야권 연석회의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 중이다.
25일 정치권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조 대표의 만찬 회동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만찬 종료 후 서면으로 약식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역시 공지를 통해 "양당 대표가 오늘 저녁 식사를 겸한...
또 20일에는 “민주 연합 윤영덕, 소나무 송영길, 진보 윤희숙 다 만나야 공평한 거냐?“라고 남겼다. 이는 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를 저격한 글이라고 풀이됐다.
서씨는 2월20일 민주당에 입당하고 22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 선언을 한 후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24번을 부여받았으나 낙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이후 조용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언론이 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들과 연대하겠다. 진실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더 선명하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언론단체들이 2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주연합은 태어난 소명을 다하게 됐다”며 “이제 민주연합은 당초 예정한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연합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합당 수임기구 설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