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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해당 보고서를 이익 목적으로 유출해 업무상 배임죄도 인정된다고 봤지만, 맥주 제조기 제작 순서가 담긴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 씨에게 벌금 1500만 원,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7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정흐름도에 대해선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손잡이 부분이 그려져 있는...
    2024-05-05 09:00
  •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이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전체 대부업자 963개 업체(자산 100억 원이상)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특수관계인에...
    2024-01-29 12:00
  •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지자체 산하 공사의 피해에 대해 시장이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는 “시장은 법리적으로 공사의 업무를 시를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책무가 있다”며 “기본적 책무를 탈법적이고 위법적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배임죄 구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년 넘은 수사에 구속영장도 기각된 사안을 기소했다는 야권이 비판에는 “구속영장에...
    2023-10-12 15:45
  • 정청래 “尹정권‧검찰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 폭거, 기막혀”
    정청래 “尹정권‧검찰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 폭거, 기막혀”
    검찰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1000원짜리 한 장 돈을 먹었다는 똑 떨어지는 증거는 아직도 찾지 못했나 보다”며 “뇌물죄로 엮지 못하고 경계도 애매모호한 배임죄로 엮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탈당 말고 입당을 해달라. 입당이 이재명 대표를 구한다”며 “박근혜 탄핵 때도 광장의 촛불이 먼저 들고 일어나 여의도가 뒤를 따랐고, 문재인...
    2023-09-25 10:49
  •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내년 3월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최종 결정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前) 수석연구원 이모(51)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D램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2023-08-30 16:25
  • 이재명 피의자심문, 10시간 반만에 종료
    이재명 피의자심문, 10시간 반만에 종료
    검찰은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 대표는 "1원 한 푼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도 미리 준비한 30쪽 가량의 서면진술서로 대부분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2023-08-17 22:01
  •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2년 뒤에도 A 씨는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역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A 씨의 유가족은 국립묘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망인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A 씨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에 관해 심의를 의뢰했다....
    2023-08-14 07:00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은 조 회장을 배임수죄로 추가 기소하고 A, B 씨를 배임증재와 업무상 배임죄, C 씨를 업무상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아름덴티스트리가 발주하고 A 씨가 지배하는 우암건설이 낙찰받은 건설공사 입찰담합 혐의와 관련해 아름덴티스트리와 우암건설 각 회사 대표이사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하고 여기에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2023-07-21 09:40
  •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10년으로 상대적으로 공소시효가 남은 편이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KT 사건을 미루지 않고 동시에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KT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앞으로 편할 텐데 KT 주주총회 전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윤경림 사장을 대표로 앉히기 껄끄러워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2023-03-13 16:47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이 대표는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성남시는)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검찰은)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한다”라며 “영장 혐의 내용이 참 억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하지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라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2023-02-27 16:49
  • 이재명 “尹 정권의 사법사냥…나 말고 물가 잡으라”
    이재명 “尹 정권의 사법사냥…나 말고 물가 잡으라”
    한편, 이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자신의 배임액을 498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2023-02-17 10:12
  • 이재명 “검찰청 말고 용산으로 불러주면 민생해결 도움”
    이재명 “검찰청 말고 용산으로 불러주면 민생해결 도움”
    5503억(원)밖에 못 벌었다고 배임죄라면 (민간) 개발허가 해주고 한 푼도 못 번 양평군수(공흥지구), 부산시장(엘씨티)은 무슨 죄일까요?”라고 적었다. 대장동 사업을 민간 개발이 아닌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해 성남시가 그나마 5503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3-01-30 10:56
  •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배임 혐의도 부인한 李…유동규와 '거리두기'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배임 혐의도 부인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자신은 반대로 행동했으므로 배임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2023-01-29 13:40
  • '檢 출석 D-4' 이재명, 설 연휴 동안 방어전략 준비
    '檢 출석 D-4' 이재명, 설 연휴 동안 방어전략 준비
    지난 18일 망원시장에서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민간이 아닌 공공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이익을)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서면진술서를 작성하는 데도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때도 이...
    2023-01-24 11:43
  •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에게 '확정 이익은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들어"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에게 '확정 이익은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들어"
    등이 배임 혐의를 받는 핵심 내용이다. 공사가 확정 이익 1800억 원을 가져가고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나머지 개발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배임죄로 기소했다. 기소된...
    2023-01-20 14:20
  • '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하나은행 직원들 1심서 무죄
    '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하나은행 직원들 1심서 무죄
    또 “(하나은행 직원들이)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수익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배임죄의 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 방조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김 대표는 2018년 8월~12월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펀드...
    2022-12-22 15:45
  • 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 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5년 정보통신(IT)...
    2022-12-16 11:02
  • 이승기, 정신과 상담 고백 재조명…변호사 “후크 대표, 사기죄 성립 여지 있어”
    이승기, 정신과 상담 고백 재조명…변호사 “후크 대표, 사기죄 성립 여지 있어”
    법인카드 사용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기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알려지며, 과거 그가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10월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에서 ‘집사부일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를 만나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2022-12-09 10:38
  • [국감 핫이슈]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대장동과 위례는 별개 사건"
    [국감 핫이슈]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대장동과 위례는 별개 사건"
    대장동 사건은 배임죄가 적용된 경제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적용된 부패 사건인 만큼 각각 진행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성 법원장은 "내용이 다른 위례 신도시 사건을 대장동 사건에 병합하고 이것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구속'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2022-10-21 14:34
  •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차입매수’ M&A 배임죄 성립여지…검찰 수사까지 앞둬 특히 LBO 방식의 기업 M&A는 무자본 M&A를 허용하는 일이어서 국내에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남에게 돈을 꿔 회사를 산 후 산 기업의 돈(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포함)을 이용해서 남의 돈을 갚는 방법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인수 회사의 담보를 근거로 M&A할 경우 배임죄가...
    2022-09-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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