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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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기소 뒤 기업 현금보유비율 5.4%p↑…“투자 위축 우려”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업이 이후 현금 보유를 늘리는 등 재무정책을 보수적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배임죄 적용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을 높여 투자와 혁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2026-08-26 06:00
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소신 결정에 수갑 채우는 시대 끝내야"…김승원, 배임죄 대수술 나섰다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른바 '배임죄 리스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직접 메스를 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법이 보호하고, 고의적 배임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책임체계 재설계가 입법으로 첫발을 뗀 것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2026-07-08 12:03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3. 자본주의 정체성 흔들 ‘삼전 노조’ 사태

분배·절차상 공정성 심각하게 위반이사충실의무 충돌, 신뢰성 떨어져성과급한도 명시…주주동의 필요해 삼성전자 초과성과급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분규는 타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겼다. 삼성전자 노조 사건은 한국 사회가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대로 무너뜨렸다. 공정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2026-06-10 06:00
정원오·오세훈,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서 부동산·안전 난타전[종합]

“주택 공약 불이행”…“행당7구역 의혹 답해야”“철근 누락, 중대 부실시공”…“보강 조치했다”김정철 “양당 후보 주폭·명태균 리스크 여전해”권영국 “‘정원오세훈’ 말나와…공약 다르지않아” 6·3 지방선거 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

2026-05-29 03:00
주택공급 공방 ⋯鄭 “주택 공약 불이행” vs 吳 “아기씨당 의혹 답변해야”

정원오 “오세훈, 착공 공약 절반도 못 지켰다”오세훈, 조합장 혹은 굿당과 유착관계 가능성 언급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28일 오후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공약 불이행과 기부채납 의혹을 놓고 날을 세웠다. 정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취임 당시 21군데였던 아파트 공급지역

2026-05-29 00:35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삼전 노조’의 성과급 파업은 자기파괴적

임단협 뒤집는 행동에 정당성 상실영업익 배분 요구 주주이익 침해해‘AI 혁명의 과실’ 사회 비판 귀 담길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구호는 “물류를 세워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겠다”는 민노총 화물연대 구호의 판박이다. 삼전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투명화와 샐러리캡(보상한도) 폐지”를

2026-05-18 06:00
홈플러스 “67개 매장 직원 월급도 못 줄 판”...메리츠에 ‘긴급자금 지원’ 호소

“운영자금 고갈로 청산 절차 우려”...포용적 금융 촉구메리츠 “배임 방지 위한 MBK 연대보증 등 이행보증 필수” 운영자금 고갈로 존폐 기로에 선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 다시 한번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간곡히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하림그룹 계열인 NS홈쇼핑에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했지만, 당장 홈플러스 점포

2026-05-17 13:37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쌍방 상고 기각

MKT 부당지원·리한 50억 대여 무죄 확정…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유죄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

2026-05-08 11:10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2026-04-18 07:00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李대통령 "검찰·법원 개혁, 외과시술적 교정 유용…갈등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가려 필요한 부분만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개혁 과정에서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상처를 입거나 의욕을 잃는 상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갈등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개혁은 추진해야 한다

2026-03-09 08:38
법무부, 배임죄 연구용역 이달에 끝낸다...개편 논의 본격화되나

법무부 "이달 말까지 배임죄 연구용역 마무리"해외 입법례 참고해 개선 방향 검토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배임죄 폐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향후 배임죄 개편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주한 배임죄 관련 연구용역들이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

2026-03-06 15:43
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2026-03-04 16:35
[논현논단] 경영권 승계를 향한 왜곡된 시선들

사업보국 일념 제조강국 일궜지만오너십 상속에 반기업정서 높아져‘대기업 편견’ 깰 경제교육 아쉬워 경제 교육을 다니다 보면 반기업 정서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했다. 기업을 두둔하는 얘기를 하면 분노에 찬 목소리의 질문을 자주 받는다.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흔히 나오는 질문은 첫째 우리나라 기업은 정경유착으로 부를 쌓았다. 그리고

2026-02-27 06:00
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안정·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 혁신과 성장 불가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노사 안정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어렵다며 경영계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손 회장은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경총 간담회 및 K-국정설명’에서 “대외 통상 환경 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위기감이 상당하다”며 “노사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2026-02-26 15:13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2026-02-26 14:19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與 K-자본시장 특위 "3차 상법개정안 가장 먼저 처리"

배당분리과세 효과에 기업 적극 화답삼전 특별배당 등 배당확대 릴레이 이어져"경영권 방어 예외 확대, 지금도 너무 넓어"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11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내 차

2026-02-11 14:55
배임죄로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한경협 “합리적 개선 이뤄져야”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대안 제시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2026-0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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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잔인한 핏줄에도 ‘면죄부’ 부여... 친족상도례의 현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출연료와 수익금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씨의 부친은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며 주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죄를 뒤집어쓰면 큰아들 박진홍 씨를 방어할 수 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2022-12-21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