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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6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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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대통령선거를 10여 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민주적 사법행정기구 도입’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2-24 16:30
7m 거리서 넘어진 자전거, 수천만원 치료비 부담한 운전자…무죄 판결

7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에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물어준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70대 할머니를 넘어지게 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운전자 A(42)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밀양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2022-02-12 19:56
'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 강윤성 코로나19 확진…국민참여재판 미뤄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2022-02-08 09:36
판타지오, OCN 드라마 ‘블라인드’ 제작 확정…“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할 것”

판타지오가 첫 번째 드라마 제작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드라마 제작사로의 행보를 시작한다. 이번 드라마 제작을 기점으로 기존 매니지먼트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종합 콘텐츠기업으로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판타지오는 올해 하반기 방영 예정인 OCN 드라마 '블라인드'의 제작을 담당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판타지오가 제작을 확정한 OCN 드라마 ‘

2022-02-03 09:28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전 대표 구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보

2021-12-23 12:03
'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이 내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강 씨의 살인 등 7개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2021-12-02 14:35
‘국대 출신’ 권투선수, “넘어졌다” 父 살해 후 사고사 위장…징역 10년 선고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주장하다 경찰에 붙잡힌 전직 권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2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거주지에서 아버지 B(55)씨를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2021-12-02 00:03
학생 관자놀이 누른 초등 교사, 무죄 확정…대법 “학대 아냐”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2019년 반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초등학교 2학

2021-11-01 11:20
[사건·사고 24시]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外

대법, "하급자에게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급격하게 살이 찐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2021-10-01 09:54
대법 "하급직원에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

2021-09-30 19:24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별 생각 없이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프랑스 드라마 ‘신은 나에게 직장을 주어야 했다’를 보면서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설마하고 찾아보니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들어 봤을 축구의 레전드, 프랑스 출신 에리크 캉토나(Eric Cantona)였다. 축구 선주 중 골 좀 넣어 봤다는 선수는 다 한 번씩 따라 한다는 ‘시건방 세레

2021-09-24 05: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다수결과 협치

흔히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권력이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임된 권력의 행사는 일차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사이에 상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대의정치에서 임명직도 결국은 선출직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021-08-02 05:00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속옷 빨래' 파문 초등교사 1심 '집행유예'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는 무죄 선고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 씨

2021-07-21 11:36
J&J, ‘오피오이드’ 사태로 뉴욕주에 2600억 원 합의금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문제로 3000건 넘는 소송 제기뉴욕 합의 기점으로 다른 주 정부와도 협상 중CDC “20년간 오피오이드로 50만 명 사망” 추정 존슨앤드존슨(J&J)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관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J&J는 미국 뉴욕주에 2억3000만 달러(약 2600억 원

2021-06-27 16:37
[이슈&인물]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 "고비용 정치구조 바꿔야 청년 정치진출 길 넓어져"

“제가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건 청년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공동 테이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4일 이투데이 사옥 et라운지에서 만난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본인을 청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만 39세, 마흔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 최고위원은 “(지명직 청년최고위원이 된

2021-06-25 05:00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

2021-06-01 06:00
[이슈크래커] '과몰입' 한 방구석 코난들…손정민 사건에 수사권까지 요구(?)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진실 마냥 유포참고인 신분 'A 씨' 범인으로 단정…신상 털이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에 쏠린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의 과도한 관심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누리꾼은 故손정민(22)씨 사건에 '국민참여수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에 과몰입한 누리꾼들…"

2021-05-20 11:09
한인 4명 살해한 애틀랜타 총격범 기소…사형 구형할 듯

풀턴 카운티 검사장, 증오범죄 따른 사형 구형 의사 전해조지아 주법, 증오범죄 별도 취급 안 해...배심원이 별도 결정 3월 미국 애틀랜타 근교 마사지숍과 스파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한 8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증오범죄에 따른 사형 구형 의사를 밝혔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트

2021-05-12 07:36
‘조지 플로이드’ 평결 전 미국 오하이오주서 10대 흑인 소녀 경찰 총에 맞아 숨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재판 배심원 평결 수십 분 전에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서 10대 흑인 소녀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콜럼버스시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후 4시 45분쯤 관할 지역 내에서 경찰의 총격 사건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10대 흑인 청소년이 숨졌다고 확인했다.

2021-04-21 17:36
‘조지 플로이드 살해’ 경찰관 재판 시작...공방 치열

지난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 과정에서 숨지게 한 미국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첫 재판이 29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법원에서 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기소를 담당한 제리 블랙웰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지난해 5월 플로이드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면서 당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이 무릎으로 그를 짓누른 시간은 기

2021-03-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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