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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이재명式 ‘사법 개혁’…국민주권 정부에 방점대법관 정원 30명 개정안 의결...4명씩 4년간 16명↑“대법관 업무 과중” vs “하급심 예측성 떨어질 우려”‘재판소원’ 뜨거운 감자…헌재 공감·대법 우려 ‘입장차’ 이재명 정부는 ‘사법 개혁’을 주된 국정 과제로 꼽고 있다. 큰 틀에서는 ‘재판받을 권리 강화’를 내세운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2025-06-19 05:00
‘文 뇌물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뇌물 공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2025-06-02 17:33
강남구, 매니페스토 공약평가 최고등급...2년 연속

강남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4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 분석했다. 구의 공약이행완료율은 63.5%

2025-05-16 09:52
[황근의 시선] 기성매체와 갈등 답습하는 챗GPT

인터넷 등장에 ‘미디어 공생’ 붕괴뉴스 학습한 AI, 저작권 분쟁 필연‘콘텐츠 무단활용’ 한국도 해법주목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은 등장 초기에 여러 갈등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미디어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뉴미디어들은 기존 매체들과 충돌하였다. 특히 전송해야 할 내용물 제작자나 사업자들과의 갈등은 미디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이후 저작

2025-05-15 19:01
머스크 압박 통했나…오픈AI, 영리법인 전환 철회

비영리조직, 기존처럼 감독ㆍ관리 지속산하 LLC→영리·공익 동시 추구 PBC로 전환 추진소송ㆍ반발 여론에 기존 계획 폐기3월 투자 유치 400억 달러 반 토막 위기 생성형 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5일(현지시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비영리법인이 조직을 계속 통제하는 구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CNN에 따르면 오픈

2025-05-06 14:07
박찬대, 대법 李 파기환송에 "짜고 치는 고스톱…국민이 진짜 배심원"

"3시 파기환송, 4시 한덕수 출마""국민 모를 줄 아냐…고무줄 판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

2025-05-01 17:52
중기중앙회, “지속가능 일자리·제조업 부흥·경제생태계 순환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중소기업(SME)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

2025-04-13 12:00
[특허, 톡!] 해외 법원 선호하는 특허소송

국내 기업들은 기업 간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법원보다 해외 법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특허 소송 환경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특허 침해 시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고, 배심원제도와 증거개시제도 등 특허권자 친화적인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단적인 예로, 특허권에 대한 고의 침해

2025-04-09 18:38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용즉소(自用則小)/경험의 함정

☆ 윌리엄 페더 명언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미국 작가, 출판가다. 기자로 사회 첫발을 내디딘 그는 잡지사를 창간하고 출판사를 세웠다. 그의 대규모 인쇄 사업체는 카탈로그, 잡지, 소책자, 브로셔 및 기업 연례 보고서를 제작했다. 그의 대표작은 ‘우리가 말했듯이’를 비롯해 ‘비즈니스의 이상과 어리석음’ ‘대배심원을 쓰자’ 등이 있다

2025-01-07 05:00
[급등락주 짚어보기] 이스타코·오리엔트정공·디티앤씨알오 등 정치관련주 상한가 기록

6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이스타코 1종목이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이스타코는 이날 29.97% 오른 1301원에 장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 표결이 당초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2024-12-06 16:37
[급등락주 짚어보기] 오리엔트정공·에이텍·동신건설, 이재명 대표 관련주 2거래일 연속 상한가

5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과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오리엔트정공, 에이텍, 동신건설 등 7개다. 하한가는 이오플로우 1종목이 기록했다. 오리엔트정공은 이날 30.00% 상승한 1911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에이텍, 동신건설 등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세 종목 모두 이틀째

2024-12-05 17:22
[오늘의 주요공시] 셀트리온·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셀트리온, 4918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한화, 104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롯데케미칼 “건자재 사업 매각설, 사실 아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비에이션에 1097억 출자 △이오플로우, 美 법원 배심원 평결서 인슐렛에 6337억 원 배상 결정 △더블유씨피, 자회사에 3096억 규모 금전 대여

2024-12-04 18:40
[급등락주 짚어보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로 코스피·코스닥서 이재명 관련주 무더기 상한가

4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대상홀딩스우, 덕성우, 형지엘리트 등 총 9개 종목이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대상홀딩스우는 전일 대비 29.98% 상승한 2만2500원에 장을 마쳤다. 형지엘리트, 일성건설, 이스타코, 오리엔트바이오 등도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일(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2024-12-04 16:13
바이든, 차남 헌터에 사면권 발동…“아버지 마음 이해해달라”

탈세ㆍ총기 혐의로 이달 판결 예정사면권 사용 부인 입장에서 선회퇴임 1개월 여 앞두고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탈세ㆍ총기 혐의에 대한 판결을 코 앞에 둔 차남 헌터에 대해 사면권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는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면이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철회될

2024-12-02 10:42
한동훈 "민주, 도둑이 경찰 괴롭히는 국감 만들어...각종 사법 방해 행위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그러는 것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워 괴롭히려 했다. 지난 금요일 국감에서는 자기

2024-10-14 11:02
"스파이인 줄" 흉기로 이웃 남성 살해한 30대 남성…국민참여재판 신청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백모(30대)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 선정된 만 20세 이상 배심원이 죄의 유무와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2024-09-05 22:39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참여재판제도 도입 취지‧정신 살펴야”화물트럭 구입 후 지입차량 사업‘투자금 32억 가로챈 사기’ 혐의수익금 배분 명목 유인…檢 기소억울함 호소한 피고인에 참여재판‘1심 무죄→2심 유죄’ 정반대 결론大法, 파기‧환송…“추가조사 신중해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무죄로 일치했고 재판부도 이 같은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

2024-08-18 09:00
보잉,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유죄 인정

벌금 2.4억 달러, 안전 개선에 3년간 4.6억 달러 투입 미 법무부와 합의…피해자 유족은 반발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737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억4360만 달러(약 3400억 원)를 내기로 미 법무부와 7일(현지시간)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또 향후 3년간 4억5500만 달러(6300억원)를

2024-07-08 16:51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새 총리 스타머 누구?

‘부의 창출’ 꿈꾸는 인권 변호사 출신노동당을 좌파서 중도좌파로 이끌어에너지 국유화 반대, 최저임금은 강화노동당 색깔 희석, 충성파 상실 지적도 영국 총선 출구조사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차기 총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 총선이 출구조사 발표대로 끝난다면 차기 총리는 노동당의 키어

2024-07-05 10:45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트럼프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판결트럼프 “큰 승리” …바이든 “법치 훼손”대선 전 재판 가능성↓…다른 재판에도 영향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평결도 무효화 시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넓은 면책특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그의 사법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세를

2024-07-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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