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92건

최신순 정확도순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지난 5일 SEC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 사용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해당 배심원 평결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2024-04-24 17:13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CNN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주까지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배심원단 선정을 마침에 따라 이날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판을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진술을 들었다. 선정된 배심원은 모두 12명이다. 여기에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가진 뉴욕 맨해튼 중심에 거주하는 투자은행가와 레바논 출신의 자산운용사...

2024-04-23 09:48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직 美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이번 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와 검사, 트럼프의 변호사는 배심원을 선정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 심리에 들어간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앞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매주 4일씩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대선이 200일가량 남은 만큼 법정 출두는 그의 선거 운동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2024-04-15 08:29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기소배심제는 검찰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기소 여부를 승인받는 제도로 현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개념이다. 검찰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야권의 검찰 개혁 공약 가운데 기소배심제는 ‘한 번 검토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9년, 2012년 보수 정권에서도 기소배심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았고...

2024-04-11 15:40
'장사의 신' 은현장, 댓글 조작 인정→방송에서도 통편집…방송가도 손절?

22일 첫 방송된 SBS 파일럿 예능 ‘국민 참견 재판’ 1회에서는 스페셜 배심원으로 등장한 은현장이 통편집됐다. ‘국민 참견 재판’은 국민 대표 배심원들이 모여 뉴스 속 사건들을 되짚고 논쟁하며 새로운 판결을 내려보는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날 국민 대표 배심원 서장훈, 한혜진, 이상윤, 타일러 라쉬는 두 스페셜 배심원과 함께 등장했다. MC들의 환영을...

2024-02-23 18:25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FTX 파산 이후 증권 사기, 돈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해 11월 배심원 재판에서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3월 말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대 1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 대표가 주도한 테라·루나 프로젝트 붕괴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약 59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내...

2024-02-22 15:34
바이든, 고령 논란에 ‘레이건식 정면돌파’ 나섰지만…‘인지력 저하’ 의혹 한층 고조 [커지는 미국 대선 후보 리스크]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배심원들에게 자신을 ‘측은하고 선의를 지녔지만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묘사해 배심원의 동조를 끌어낼 수 있다고 짚는가 하면, 부통령 재직 시절과 장남의 사망 연도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기억력 문제를 꼬집은 특검의 보고서에 크게 반발하며 오목조목 반박했지만, 그 직후 또다시...

2024-02-12 16:04
특검, 바이든 ‘기밀 유출’ 불기소…트럼프 “나에 대한 기소도 철회해라”

또 특검은 이날 이 사건을 기소해 재판에 부치더라도 배심원들이 그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악의 없는 실수’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7년 회고록을 쓰기 위해 대필 작가와 이야기할 때나 지난해 특검 조사에서 그의 기억력이 상당히 흐릿했다고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1월 싱크탱크인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2024-02-09 10:57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대검 ‘공소유지 전문 지원 태스크포스(TF)’로 활동하면서 한국형 배심원 선정 매뉴얼을 집필하는 등 검찰 내 국민참여재판 최고 전문가다. 2급 블루벨트 심사 결과 안전사고‧산업안전, 기술유출, 마약 등 20개 분야에서 23명을 인증했다. 2급 블루벨트 공인 전문검사에는 박명희(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이 성 관련 범죄 분야에서 뽑혔다. 또한...

2024-01-24 14:23
'촬영장 총기 사고' 알렉 볼드윈, 소품총 당겼다가…'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12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은 전날부터 볼드윈을 기소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며, 8명 이상의 배심원이 동의함에 따라 최종 기소를 결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볼드윈에게는 ‘화기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뉴멕시코에서는 이 같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알렉...

2024-01-20 18:22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이날 시민배심법정은 최선호·김영운 변호사가 판사 역할인 판정관과 부판정관을 맡았다. 또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배심원 16명,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신청인)과 흡연자(피신청인) 측 변호인 2명, 참고인 진술에 나선 관련 전문가, 방청객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심리에 앞서 판정관인 최 변호사는 “이 자리는 갈등을 표출하기보다는 서로를 어떻게 설득하고, 좋은...

2023-12-17 12:00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한편,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2023-12-08 09:06
인텔,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2억 달러 배상금 판결 무효화

특허는 인텔이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지만, 손해액 산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재판할 필요하다고 봤다. 두번째 특허는 인텔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텔 대변인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1심 법원에 회부된 특허도 거의 가치가 없다고 배심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VLSI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거부했다.

2023-12-05 09:29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그가 성실히 사업을 했던 점이 인정되어 절대로 차를 훔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을 믿어준 배심원들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남자는 재판을 주관했던 판사를 찾아가 “판사님. 저를 변호했던 악질 변호사를 잡아넣어 주세요”라고 했다. 판사가 “당신이 무죄가 되게 해줬는데 왜 잡아넣어 달라는 거죠?”라고 묻자 남자의 하소연. “제가 변호사 비용을 낼 돈이...

2023-11-30 05:00
음모론 퍼뜨린 머스크, 100만 달러 명예훼손 피소

브로디는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배심원 판결과 최소 100만 달러(약 13억6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일은 6월 오리건주 성 소수자 축제 인근에서 극우단체가 반대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깊다. 당시 X에선 브로디가 극우단체 시위에 가담했으며, 대학 졸업 후 바이든 행정부에 취업하길 원했던 그가 정부의 지시를 받아 극우단체 시위에 참여했다는...

2023-10-04 08:29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당시 배심원들은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4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이르는 실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안미영 특별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올해 6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2023-09-27 11:32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기절만 시키려…살해 의도 없었어"

국민참여재판이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검찰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최씨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해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수회 답사하며...

2023-09-25 11:38
신혼 첫날밤 태국인 아내에 강간죄로 고소당한 남편, 무죄…이유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 평결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 “B씨의 진술 내용과 같이 A씨가 욕설하거나 강간에서 말하는 정도의 항거 불가능한 형태의 폭행·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점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2023-08-22 10:58
케빈 스페이시, 생일날 '동성 성폭행' 무죄…법정서 "감사하다" 눈물

26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사우스 워크 크라운 법원의 배심원단은 12시간의 숙의 끝에 케빈 스페이시에게 제기된 9개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했다. 앞서 스페이시는 런던 올드 빅 극장에서 예술감독으로 일하던 2001~2013년 사이 남성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7건, 강제 추행 3건, 동의 없는 성행위 1건...

2023-07-27 18:23
배우 케빈 스페이시, 생일에 영국 법원서 성범죄 무죄 평결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은 12시간 넘는 심의 끝에 케빈 스페이시의 9개 성범죄 혐의에 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로 4주간 진행된 재판이 막을 내렸다. 이날 64세 생일을 맞은 스페이시는 무죄 평결이 나오자 흐르는 눈물을 휴지로 닦고 배심원단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말한 뒤 법정을...

2023-07-27 08:5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