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문산법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문체부가 직접 하는 법안으로 중복 규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문체부가 문화산업계의 공정위 역할을 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여, 과태료...
방통위 예산안의 경우 KBS 대외방송 송출과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등은 278억 원 늘렸고,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 46억 원은 줄였고, 원안위 예산안은 4개 사업 항목 총 90억 원 가량 증액,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 기술개발(R&D) 관련 예산은 43억 원 감액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예산안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윤석열표 R...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도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두곤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방송3법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 노골적 사법 방해...
이번 여당의 필리버스터 포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이어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싶었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서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설마 자신들이 의사일정 해석 변경을 추진하려는 법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방통위가 제작지원한 우수 프로그램 상영 및 국내외 방송사별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됐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로 국내 지역방송사들이 해외 방송사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을 넘어 세계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됐다”며 “방통위는 지역방송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사퇴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초유의 방통위 1인 체제가 되며 방통위가 식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았으나 대통령 재가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사유에 관해 신청인(권태선, 김기중)이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미디인(medi人)’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미디인’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과 각 방송사의 시청자평가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미디인’은 방송에 대한...
이번 훈련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LGU+), SK브로드밴드(SKB) 등 통신 4사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둔산소방서, 대전 서부경찰서, 대전광역시청, 대전 서구청,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 등 참여했다.
SKT 대전 둔산사옥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로 인해 대전 지역에 대규모 유ㆍ무선...
방통위의 접속 차단 시정 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차단 방식,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을 넘어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했는데 헌재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방통위가 KT 등...
감사원과 방통위가 ‘콜라보’로 언론자유를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요즘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서 진짜 황제 대통령제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감사원도 정권의 돌격대가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놓고는 여야가 종일 충돌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는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체부, 방통위, 인권 보도 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인권위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방통위는 이날 유진그룹 낙찰 소식이 전해진 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 위원장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YTN 지분 공동 매각을 위한 사전 공고를 냈다. YTN 매각 대상...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
중 ‘흑역사’로 분류된 것으로 과거 후배 배우와의 갈등, 재벌가 숨겨진 2세를 사칭한 여성과 파혼 등이다. 나무위키에는 이번 심의 결과가 나온 뒤 ‘김상중이 본 문서 흑역사 문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삭제를 요청했으나 방통위에서 기각당했다.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한전KDNㆍ한국마사회, YTN 지분 30.95% 매각키로오는 20일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EBS 보궐이사에는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임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단순한 재무적인 역량뿐 아니라 공정·공영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철학,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이동관...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전임 사장에 대한 (해고 무효) 가처분 재판을 앞두고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는 대통령과 방통위의 오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초반에는 야당 의원들이 좌석 앞에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라는 내용의 피켓을 내걸자 여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국감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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