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 분쟁 사건 22% 급증…절반이 '계약 관련'

방통위,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 발표
통신 관련 분쟁 1533건…전년 대비 21.8% 증가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0%)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유·무선 통신 및 5G 서비스 등 통신 관련 분쟁사건은 1533건 발생해 전년 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임의가입,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누락 및 부당한 위약금 등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처리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74건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1.9%p) 상승한 91.5%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통신분쟁 건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이었다.

무선, 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498건(44.0%), 253건(63.3%)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고, 전체 분쟁조정 신청(1,533건) 중 1,392건(90.8%)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를 사업자별로 나눠보면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나타났다.

또한,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로 2023년 692건에서 지난해 877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3년 109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다소 늘었는데, 이 중 76건(65.0%)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해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이었다.

한편 사업자별(통신4사)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T(93.7%)가 가장 높았고 KT(92.6%), LG유플러스(91.0%) 순이었다. 유선 부문의 경우 KT(97.2%)가 가장 높았고 SKT(93.9%), SKT브로드밴드(84.5%), LG유플러스(84.0%) 순으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의 해결률은 KT(94.3%), SKT(93.7%), LG유플러스(91.9%), 순이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3년 90.1%에서 지난해 93.3%로 전년 대비 3.2%p 올랐고, 특히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지난해 24년 81.0%로 전년 대비 25.1%p 상승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를 다루는 제도로, 방통위는 올해도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