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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현재 교수 "자율규제 前 긍정 압박 필요…피해 조치 않으면 괴물 될수도"김창남 교수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통신 담당 기관 개입 필요"이종관 박사 "통신심의 적용 後 심의절차 발동…별도 법적 사업자 지위 줘야"남형두 교수 "미국서 소송해 피해자 소송 사실상 불가능...법원 적극 대응해야"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가상자산, 주식, 해외선물 등

2024-03-15 05:00
KB 리브엠,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우수 획득

KB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정당한 불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2024-03-14 11:26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14일부터 통신사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지급 가능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매일 1회로 변경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알뜰폰 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것” 앞으로 휴대폰 통신사를 옮기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

2024-03-13 11:22
해외체류 국민,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디지털서비스 이용한다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11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 공공아이핀이 폐지된 뒤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2024-03-11 17:24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앞으로 이동통신사를 갈아 타면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지급된다.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주2회에서 매일 1회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2024-03-06 17:04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정부,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유통점 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촉진…통신사와 유통점 협력 강화경쟁 촉진 위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 김홍일 "국민이 서비스ㆍ품질 경쟁 혜택 온전히 누릴 것"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단말 유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했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발생

2024-03-06 16:29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KT가 준법 경영을 감독하는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특별수사통 검사 출신 김후곤 로백스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KT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검찰 특수통 출신 김후곤 변호사가 내정됐다.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2024-02-29 17:58
[노트북 너머] 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까

“그래서 단통법은 언제 없어지고, 단말기 가격은 언제 싸진다는 거야?” 최신폰으로 휴대폰 교체를 고민하던 지인이 물었다.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하자면 단통법 폐지는 ‘추진’ 중이라 언제 폐지될지도, 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단말기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저렴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일부

2024-02-26 05:00
尹대통령 가짜 영상 논란에…방통위, 네카오·구글 등과 딥페이크 예방책 논의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로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 영상물인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인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AI

2024-02-23 17:13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플랫폼 트위치에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 트위치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중단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치의 VOD 중단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2024-02-23 13:51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국민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 마켓 관련 분쟁

2024-02-22 09:49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

2024-02-21 14:48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한다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달 14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방송사와 관련

2024-02-14 16:24
YTN 민영화…방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기업으로 변경 승인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

2024-02-07 10:58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5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단통법 폐지가 국민에 더 큰 후생”“방통위 5인 체제 국회 협조 있어야” “플랫폼법 필요...우려 최소화 협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

2024-02-05 15:40
케이웨더 “코스닥 상장 후 공기지능(AI) 솔루션 세계 1등 자신”

“사실 기상 분야만으로는 세계적으로 1등을 할 경쟁력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기지능(AI)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 입증된다면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이사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케이웨더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상장 이후 성장전략과 비전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케이웨

2024-02-05 14:34
LG유플러스, 정부 압박에 갤럭시 S24 지원금↑…SKTㆍKT도 “긍정 검토”

LG유플러스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최대 22만 원 올렸다. 최근 정부가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확대를 재차 촉구한 데 따른 결과다. SKT와 KT도 공시지원금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4·S24 플러스·S24 울트라에 대한 LG

2024-02-02 10:20
방통위, ‘알아두면 도움되는 방송통신 정책안내서’ 발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알아두면 도움되는 방송통신 정책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 중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의 성과를 모아 안내서를 제작했다. 정책안내서는 △방송통신서비스 편리하게 개선돼요! △온라인 피해 이렇게 보호해요! △미디어 복지 함께 누려요!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총 1

2024-02-01 10:09
방통위, 삼성전자ㆍ이통3사에 갤럭시S24 공시 지원금 확대 재차 촉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에 재차 촉구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0일 삼성전자, 이날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부사장단을 만나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이통 3사가 확정한

2024-01-31 17:19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1개, 650점 이상 7

2024-01-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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