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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칼' 뺀다⋯과징금 최대 5배·포상금 30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거짓·부당청구 적발 시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 및 처분 강화, 자율시정제·신고포

2026-04-23 12:00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경영진 전원 실형 피했다…法 “폭리 취했다 보기 어려워”

前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삼양사 대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CJ제일제당·삼양사 법인엔 벌금 2억원씩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피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

2026-04-23 11:07
에이루트 “영국 보통법 기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인허가 최종 단계 진입”

아스타나 AFSA 최종 점검 돌입…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무역 결제 효율성 개선 및 디지털 금융 핵심 인프라 사업자 도약 기대 에이루트가 자사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USDFT(USD Forta)’에 대한 아스타나 금융서비스청(AFSA)의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AFSA는 영국 보통법(English comm

2026-04-23 10:10
SK AX, 대신증권 IT 운영 관리한다…에이전틱AI로 금융인프라 운영 혁신

SK AX가 7년간 대신증권의 IT 운영 전반을 통합 관리하며, 엑스젠틱와이어(AXgenticWire) NPO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금융 인프라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 23일 SK AX는 대신증권의 서버, 저장소(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IT 인프라 운영과 유지 관리를 수행하고 대신증권의 IT 운영 체계를 에이전틱AI로 혁신해 시스템 장애를 방지하고

2026-04-23 09:57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3
현대차, 스타리아 전동화·프리미엄 동시 공략…EV·리무진 투트랙 출시

84kWh 배터리·387km 주행거리 확보…VIP 수요 겨냥 리무진 상품성 강화“18개 라인업 구축…비즈니스·레저 전방위 수요 대응” 현대자동차가 다목적 차량(MPV) ‘스타리아’의 전동화 모델과 고급 모델을 동시에 투입하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23일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과 ‘더 뉴 스타리아 리무진’을 출시하고 전동화와 프리미엄

2026-04-23 08:30
뉴욕증시, 미·이란 휴전 연장에 상승…S&P·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22일(현지시간) 상승 종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와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에 힘입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0.65포인트(0.69%) 오른 4만9490.03에 마무리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73.89포인트(1.05%) 상승한

2026-04-23 07:49
유럽증시, 호르무즈 선박 나포 소식에 하락…스톡스600 0.35%↓

유럽증시는 22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5포인트(0.35%) 내린 613.88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30지수는 75.97포인트(0.31%) 하락한 2만4194.90에, 영국 런던증시 FTSE100지수는 21.63포인트(0.21%) 하락한 1만476.46에, 프랑스 파

2026-04-23 07:05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액상담배 시장 어떻게 바뀌나⋯정부, 경감세율 50% 한시 적용 [액상담배 과세 D-1]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기존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 액상 신규 과세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로 일각의 사재기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등 시장 부담을 고려해 2년간 50%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되면서 담

2026-04-23 05:00
LG, LG트윈타워 등 전국 주요 사옥 ‘지구의 날’ 맞이 소등 캠페인

LG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오후 8시부터 10분 동안 소등행사를 한다. LG는 여의도 LG트윈타워, 마곡 LG사이언스파크, LG서울역빌딩 등 LG의 전국 주요 사옥 및 사업장 등에서 불을 끄기로 했다. 이에 앞서 LG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등을 감안해 차량 5부제를 비롯해 민간 차원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활동도 적극 펼치고 있

2026-04-22 16:29
알리바바·화장품협회·EUIPO, K뷰티 ‘유럽 IP 방어막’ 구축 총력

70여 개 기업 참여 세미나 개최…유럽 상표·디자인 실무 가이드 제시“알리바바닷컴 내 K뷰티 트래픽 급증 추세…브랜드 가치 보호가 최우선” 국내 뷰티 브랜드의 유럽 영토 확장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식재산권(IP) 확보를 통한 비즈니스 보호가 기업 성장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협회, 그리고 유럽 현지 당국이 손을 잡고 우리 기업들의

2026-04-22 14:03
김민석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연장 '신중 판단’, 긍정적 효과는 확인”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를 공식 평가하며 4차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금융·민생 전반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 종

2026-04-22 11:53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신중 검토’…김민석 “물가 억제 효과 확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며 “물가 폭등 방지와 소비 위축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계층 충격 완화 등 효과

2026-04-22 09:13
삼성전자, 인피니트 라인 후드 일체형 인덕션 출시

삼성전자가 22일 인피니트 라인의 후드일체형 인덕션 신제품을 출시했다. 인피니트(Infinite) 라인은 고급스러운 소재와 품격 있는 디자인, 혁신 기술이 집약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가전이다. 이번 신제품은 인덕션 중앙에 내장된 후드가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를 하방에서 흡입해, 조리 중에도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할

2026-04-22 08:24
오늘 ‘지구의 날’…친환경 강조한 K뷰티 투톱, 탄소배출 점수는 미미

온실가스·폐기물 배출량 급증, 친환경 경영 말로만투자비 누락·미기입 등 부실한 데이터 관리도 지적 국내 화장품 업계를 이끄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친환경 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환경 지표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지구의 날’을 맞아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온실가스와 폐기물 배출량은 전년보다 급격히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

2026-04-22 05:30
일본, 무기수출 빗장 풀었다…‘살상무기 금지’ 사실상 해제

5개 유형 제한 폐지…전투기·함정 직접 수출 길 열려“동맹과 무기 공유”…안보·방산 동시 강화 노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왔던 살상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었다.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위산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일본의 ‘평화국가’ 원칙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6-04-21 16:54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평균 금리 3.23%로 반등… 조달비용 상승·PF 부실 ‘이중고’시중은행과 격차 벌려 ‘머니무브’ 방어 총력… 건전성 우려도 저축은행업계의 자금 조달 창구에 경고등이 켜졌다. 수신 잔액 100조원 선이 붕괴된 이후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조달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라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다. 21일 저축은행중앙

2026-04-21 15:51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사장,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HD현대오일뱅크는 송명준 사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서울경찰청이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한 온라인 캠페인이다. 참여자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인증 사

2026-04-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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