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연장 '신중 판단’, 긍정적 효과는 확인” [종합]

중동 리스크에 공급망·금융·민생 총력 대응…호르무즈 해협 안전도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를 공식 평가하며 4차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금융·민생 전반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 종료되는 만큼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유가 민감계층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상황, 물가, 에너지, 금융, 민생 등 5대 분야 대응 상황이 종합 점검됐다.

정부는 특히 중동 정세 불안이 실물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취업계층”이라며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소통하며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대응도 구체화됐다. 외교부 중심의 해외상황관리반은 호르무즈 해협 동향과 원유 수송 안전을 점검하고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는 원유와 석화제품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국제유가와 소비량,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최고가격제 연장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거시경제·물가 대응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공급망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 부문에서는 중동 사태 이전 수준으로 증시가 회복됐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석화업계 수입 금융 지원과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도입 등 지원책도 추진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의약품 수급 관리도 병행된다. 정부는 추경 예산의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현장 점검과 매점매석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적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가 방역 시스템 개선과 바이오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됐듯 이번 위기도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화석연료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