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공금 유용·선거 답례품·특혜 대출까지…농협중앙회 핵심부 비위 확인내부통제 미작동·금품 취약 선거 구조 지적…정부 “근본 개혁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조직적 비위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이 행정처리 미흡, 방만한 예산집행, 개인정보 노출, 민원응대 부실 등을 한꺼번에 지적하며 시 출연·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20일 열린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용인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서 대규모 예산이 이미 투입됐거나 통폐합 예정인 학교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재정여건이 충분함에도 재정방식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예산안에 윤석열 정부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이 증액된 데 대해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렸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급하지 않거나 내용이 겹치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집행해 세금낭비를 초래한 54건의 예산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6월 안전행정부와 광역시·도 등 5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충북 청주시의 경우 2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해외출장을 갈 경우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는 기관 총인건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기관장이 국외로 공무를 위해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