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서 방만 예산 집행”

▲감사원 (뉴시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서 대규모 예산이 이미 투입됐거나 통폐합 예정인 학교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재정여건이 충분함에도 재정방식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 7월 2025년까지 총 1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 학교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해 미래학교 조성을 한다는 목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관내 230개교를 대상으로 3조 1864억 원을 투입해 재정과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사업을 통해 노후도가 심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건물, 석면 등 위해 요인이 남아 있는 건물을 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최근 학교시설개선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과 달리 최근 시설 개선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더라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최근 5년간 학교시설개선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건물들도 철거 후 개축함으로써 기투입된 공사비 96억여 원이 매몰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통폐합 예정 학교와 폐교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학교들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반면, 40년 이상 노후건물로 교육부 기준대로라면 우선 선정해야 할 학교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미래학교사업을 추진 중인 학교들의 건물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개축하고, 부실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2916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 점도 지적했다.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은 재정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BTL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25%를 BTL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결과 재정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보다 최소 777억 원에서 최대 1374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대상선정, 개축 여부 결정,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