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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무면허 지입차주 직원으로 꾸며 주류 판매세무당국, 면허 취소 뒤 출고량 50% 감량 통보 주류 도매업체가 무면허 지입차주를 정식 직원으로 꾸며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주류 출고량 50% 감량 제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2025-09-28 09:00
국정자원 화재 이틀째…소방당국, 전소된 배터리 384개 중 133개 반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폭발로 불이 나 이틀째 진화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소실된 배터리를 외부로 빼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시 소방본부 소방대원들이 국정자원 전산실 내 연기와 열을 외부로 배출하는 한편 내부 배터리팩을 반출한 뒤 이동식 수조에 담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 화재로

2025-09-27 16:51
“예방으로 진화하는 AI 디지털헬스케어…규제 완화가 경쟁력 좌우”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영역을 넓히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확고한 기술력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으로 활발히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적절한 규제 해소가 이뤄진다면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HLB라이프케어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갤러리두인에서 ‘2025 추계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를 열고 산업계·학계

2025-09-26 06:00
[특허, 톡!] 산업기술 유출은 ‘국가안보’ 범죄

글로벌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각국이 기술주권 확보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산업기술 유출 검거 현황’에 따르면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4년 27건으로 3배 늘었고,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같은 기간 4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재판 건수 역시 2020년 14건

2025-09-24 21:17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데이터 혁신 촉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가명정보 제공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춘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025-09-24 16:00
한경협 ‘디지털 통상시대 경제안보’ 세미나…종합 전략 촉구

디지털 통상 현안 및 대응 방안 논의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산업과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통상시대, 현안과 경제안보 전략’

2025-09-17 10:00
제주도 한 병원 간호사 몰래 빼낸 약품 주사...7세 아들 살해

제주에서 40대 여성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가져온 약물을 아들에게 주사해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7시38분께 제주시 삼도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7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제주의 한 병원 수간호사로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이 여성이 병원에서 빼

2025-09-11 08:45
세계 증시 선도한 코스피…45년 만에 최고치[새역사 쓴 코스피]

외국인 이틀간 2조 순매수…SK하이닉스·삼성전자 집중 매수시총 2727조 ‘역대 최대’…G20 국가 중 상승률 1위서학개미 자금 회귀 주목…“5000 고지는 실적이 열쇠” 코스피가 45년 만에 종가와 장중 사상 최고치를 동시에 갈아치우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지수는 3317선을 돌파하며 ‘코스피 5000 시대’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기대감을

2025-09-10 17:30
외국인, 1조3000억 사들이며 상승 주도…삼전·하이닉스 집중 매수 [새역사 쓴 코스피]

코스피가 10일 장중·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상승한 데는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동력이 됐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날 1조4000억 원 가까이 사들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93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원대 순매수를 보인 건 6월 4일(약 1조600억 원) 이

2025-09-10 17:24
고정밀 지도 반출 속 타는 정부 [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지도 반출’…정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고심구글·애플 압박에 맞선 정부 조건… 데이터센터 설립 논란 재점화‘고정밀’ 해석 놓고 평행선…국토지리정보원 vs 구글 주장 대립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는 이에 앞서 구글과 애플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유보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9일 관련

2025-09-09 16:29
구글 "韓 지도 방위 좌표 빼는데, 데이터센터는 안 지어요"⋯지도 반출 압박 가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요구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위성 이미지 속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국내 좌표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했던 핵심 사안인 데이터센터 설립은 여전히 회피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9일

2025-09-09 11:30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주차장, 15일부터 단계적 폐쇄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경기장 내 주차구역이 단계적으로 문을 닫는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5일부터 요트경기장 본관 건물 좌측(해운대해수욕장 방면) 주차구역 약 100면을 우선 폐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경기장 내 500면 규모의 주차장이 무료 개방되고 있으나, 수목 이설 등 공사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 폐쇄될

2025-09-09 08:16
미국,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中공장 반출 연간 허가 검토

VEU 대신 현장 허가 제안중국 공장 계속 운영 가능하지만필요 부품 예측 등 어려움 겪을 수도“업그레이드·증설 관련 장비는 불허”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을 위한 부품 수출을 연간 기준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은 지난주 한국 측에 반도체 제조사들이 조

2025-09-08 17:17
“美, 삼성·SK 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출 허용 검토”

VEU 대신 새로운 제도 도입할 듯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새로운 장비·부품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미국 상무부(BIS)가 한국 정부에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해주는 방식으

2025-09-08 17:13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애플도 ‘보류’...60일 유예

구글에 이어 애플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 반출 요구가 또다시 유보됐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축척 전국 1대 5000 상용 디지털지도의 반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했다. 차기 결정 시한은 오는 12월 8일이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

2025-09-04 17:23
미국 “삼성·SK의 중국 반도체공장 확장·기술업그레이드 불허할 것”

中공장에 美장비 반출 포괄허용 지위 취소내년부터 개별 허가 필요韓반도체 중국내 생산 위축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예외적으로 누려온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내달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 정식 게재를 앞두고 이날

2025-08-30 07:38
“르네상스부터 모더니즘까지”…샌디에이고 미술관 서울서 만난다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를 거쳐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명작을 통해 서양 미술사 600년을 조망하는 특별전이 11월 서울을 찾는다. 문화콘텐츠 전문기업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는 1925년 개관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샌디에이고 미술관과 공동으로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까지: 샌디에이고 미술관 특별전’을 11월

2025-08-29 15:59
제닉스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스토커 삼성전자 70% 공급...테슬라 파운드리 발주에 웃는 이유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23조 원대 파운드리 공급계약에 제닉스로보틱스가 기대에 차 있다. 삼성전자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팩토리 중 하나인 반도체 공정용 스토커를 제닉스로보틱스가 70%를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28일 제닉스로보틱스 관계자는 “특수 스토커는 저희가 100% 삼성향이고, 노멀 스토커까지 하면 삼성전자 내 70%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테

2025-08-28 10:31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 국가 추가 관세”…지도반출ㆍ플랫폼법 위기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온라인 플랫폼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 등 ‘디지털 장벽’ 내용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후 미국의 IT 기업에 규제로 피해를 주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IT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2025-08-26 18:05
‘지도 반출’ 美 압박 수위 높아지는데…구글 이중잣대 비판 들끓는다

미국 정보통신 업계가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구글의 조세회피 등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앱협회(ACT), 미 상공회의소, 미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미 서비스산업연합(CS

2025-08-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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