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지도 방위 좌표 빼는데, 데이터센터는 안 지어요"⋯지도 반출 압박 가세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구글 본사에 있는 회사 로고의 모습. (캘리포니아/AP연합뉴스)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요구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위성 이미지 속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국내 좌표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했던 핵심 사안인 데이터센터 설립은 여전히 회피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9일 서울시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그간 제기됐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안보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우려로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센터 국내 설립 등의 조건을 제시해왔다. 구글은 앞서 안보시설 가림 처리를 수용했으며 이날 추가로 좌표 노출 금지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국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라는 정부의 조건은 외면하고 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이날 “한국단에서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구글 지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데이터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립하는 건 많은 요소를 고려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라며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더라도 여전히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제약 조건이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지 않는 상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이에 그동안 구글에 끊임없이 제기됐던 조세 회피 논란은 재점화할 전망이다. 고정밀 지도를 활용하려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되는데 끝까지 이 부분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모습에 조세 회피 의혹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구글이 피한 법인세 절감액은 매년 4000억~9000억 원, 20년간 약 19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구글이 요구하고 있는 1대 5000지도를 ‘국가 기본도’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지적에 구글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5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자료에서 1대5000 지도를 ‘고정밀 국가기본도’로 명시했다. 1대 5000 지도는 도시계획·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도 활용되는 수준의 정밀도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구글은 이를 국가 기본도라고 주장한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이미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한 국토지리정보원의 1대 5000 국가 기본도”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고 했다. 유영석 총괄은 “1대 5000이 국가기본도이고 이게 과연 고정밀 지도냐 아니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것 같다”며 “고정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1대 5000은 최소한 구글지도가 한국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