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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선] 남편 외도 후, 내 아파트까지 탐낸다고?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피운 건 자기인데 제 집까지 반으로 나누자고 해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지만,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혼인 전에 취득한 처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로 가져가겠다는 적반하장. 최근 담당한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결혼 전 내 집, 남편 것이 된다고?

2026-01-23 09:35
제약업계 노사 한 목소리 “10% 실직 불가피…일방적 약가개편 중단하라”

약가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 추진을 중단하라.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과 파장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22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향남제약단지 노사와 개최한 ‘정부 약가

2026-01-22 17:10
김동연 경기지사·한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난 해법 찾았다…'지방도 318호선 지중화' 전국 첫 모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난을 풀 '새로운 해법'이 나왔다. 새만금 이전론까지 불거졌던 전력 문제가 '도로 밑 전력망'이라는 전국 최초 모델로 돌파구를 찾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2일 오후 5시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핵심은 용인·이천을 잇는 지방도 318호선(27.02

2026-01-22 17:04
與 정청래, 조국혁신당 합당 전격 제안…‘6.3지선 원팀 전략’ [종합]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지선 함께 뛰어야”‘소통없는 일방적 추진’ 당내 비판 빗발쳐조국당 “시대정신 공감…당원 의견 듣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 팀 구성이 명분이지만 당내에서는 ‘공론화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

2026-01-22 16:01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이 로봇 단 1대도 불가”…아틀라스 도입 위기감

현대자동차 노조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배치를 두고 노조가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도 도입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로봇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2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성

2026-01-22 15:54
트럼프, 관세로 흔들고 시장에 막혔다…그린란드서 재현된 ‘TACO’ 공식

작년 4월 상호관세 사태 데자뷔셀아메리카 우려 고조에 후퇴당내 회의론 등 정치적 고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외교가 또다시 금융시장 앞에서 멈춰 섰다.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압박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상대로 관세 위협 수위를 높이자 외교적 반발과 함께 시장 또한 반응했다.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셀아메리

2026-01-22 15:43
미국, 그린란드 압박 한발 물러서…트럼프 “군사도 관세도 없다”

나토총장과 그린란드·북극 미래 협정 틀 합의그린란드 관련 합의에 골든돔·광물권 포함“밴스 부통령 등 다양한 인사가 협상 관여”유럽의회, 무역협정 승인 절차 재개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과 관련해 군사 옵션은 없다고 선을 긋고 예고했던 유럽 8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도 전면 철회했다. 안보 이슈를 앞세운 통상 압박에서 한

2026-01-22 15:11
[종합] 그린란드 관세 철회ㆍ무력사용 배제⋯트럼프 한 발 물러선 이유

병합 반대국 상대 추가관세 철회처음으로 "군사 옵션 배제" 공언금융시장 불안해지자 입장 선회목표는 동일, 수단만 변경할 듯 덴마크 영토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을 강하게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했던 입장을 바꿨다. 미국 주요 언론은 "그가 한 발 물러섰다(backs off)"고 분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2026-01-22 09:18
'보증은 의무, 책임은 개인’… 주먹구구식 연대보증 처리, 또다시 갈등으로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가 중도매인의 경매 자격 요건으로 운영 중인 ‘연대보증’ 제도 개선을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 수산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도매인 파산이 잇따르고, 보증을 선 중도매인들까지 연쇄 피해를 입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공동어시장과 중도매인협회는 지난 21일, 중도매인이 경매 자격을 얻기 위해 다른 중도매

2026-01-22 09:00
HMM 이전 점검 속에 꺼낸 '부산챙기기'… 다시 부각된 전재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의 본사 부산 이전을 직접 점검하며 다시 한 번 '부산 챙기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설득해서 부산으로 옮길 만한 국내 해운선사 목록을 다 뽑아보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해운기업 집적 구상을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치하해 그 발언의 정치적

2026-01-22 08:07
[종합] 미국 성토장 된 다보스포럼…마크롱 “유럽은 폭력배에 굴복하지 않아”

그린란드 병합·관세 위협에 “주권 침해” 반발벨기에 총리 “또 미국에 양보하면 존엄 잃어”스웨덴 부총리 “아첨이 아닌 강경 대응해야”트럼프 “그린란드는 안보 필수…되돌릴 수 없다” 올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은 유럽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 20일(현지시간) CNBC, 유로뉴스,

2026-01-21 16:22
다시 꺼낸 태릉CC·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정부 주택공급 ‘영끌’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 활용과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악·성수의 노후 공공청사를 주거 용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예상되는 방안들이 과거 실패한 전례가 있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

2026-01-21 16:00
돌아온 ‘셀 아메리카’…미국 주식·채권·달러 ‘트리플 약세’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출렁뉴욕증시 3대 지수, 3개월래 최대폭 하락안전자산 금, 4700달러 첫 돌파덴마크 연기금, 미 국채 전량 매각미 vs 유럽 자본전쟁 서막 우려도 미국의 주식·채권·달러를 동시에 던지는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가 20일(현지시간) 전방위로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의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2026-01-21 15:57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한 이유를 꺼내 들며 “이제는 미국에 무엇이 좋은지 생각할 수 있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희토류와 북극 항로, 미군 기지가 겹친 그린란드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고 있죠. 이를 둘러싼 트럼프의 압박은 유럽 동맹국들의 군사 대응과 관세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2026-01-21 15:25
李 "야당 대표, 유용할 때 만나야…이혜훈 지명자 아직 결정 못 해" [종합]

장동혁 단식 7일차 영수회담 요청에 사실상 거부"직거래하면 여야 관계·국회 어떻게 되겠나”이혜훈 인사청문회 불발에 "본인 해명 기회 봉쇄”"탕평 인사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 일부 용인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 요청에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논란이 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

2026-01-21 15:16
대학 등록금 인상 논란 확산…교육부 "등심위 규정 준수해야" 공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대학가 갈등이 확산하자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21일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켜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산정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

2026-01-21 15:08
은행권, 공정위 LTV 제재에 반발…행정소송 검토

"타행 참고는 오류 검증"…은행권, 담합 판단에 정면 반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의혹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시중은행들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불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272

2026-01-21 13:21
李 대통령 "이혜훈 지명자 아직 결정 못 해…국민들께서 일부 용인해주시길”

인사청문회 불발에 "본인 해명 기회 봉쇄돼 아쉽다”"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탕평인사 논란에 "당선된 순간 전체 대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혜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아직 결정 못 했다"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일부 용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

2026-01-21 11:52
李 대통령 “지방자치 핵심은 분권과 자치…돈과 권한이 필요”

단발성 통합으론 한계분권·자치 함께 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해 “단발성 통합으로는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는 분권과 자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분권과 자치라는 두 축 모두 충분하

2026-01-21 11:50
마크롱 “트럼프 목표는 유럽 종속…유럽은 깡패 원하지 않아”

마크롱 “유럽은 주권 압박 절대 수용 못 해”그린란드 병력 파견국 관세 예고에 반발EU에 강경 대응 촉구…ACI 발동도 거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표는 유럽의 약화와 종속으로 보인다며 유럽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

2026-01-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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