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방자치 핵심은 분권과 자치…돈과 권한이 필요”

단발성 통합으론 한계
분권·자치 함께 가야

▲2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해 “단발성 통합으로는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는 분권과 자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분권과 자치라는 두 축 모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분권의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권한과 재정만으로도 성과를 내는 지방정부가 있는 반면, 중앙은 권한을 넘기는 데 늘 조심스러워한다”며 "핵심은 재정으로, 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배분 구조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방 재원 비율이 약 28% 수준인데, 최소 40%까지는 가야 한다”며 “다만 실제 집행은 70% 이상을 지방이 하고 있는 만큼, 권한은 중앙에 있고 책임과 집행은 지방에 있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과 관련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정치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장애가 되는지 고민할 때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통합은 장기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하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 중인 광역 통합 구상으로는 ‘5극 3특 체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는 해양, 중부는 행정, 수도권은 문화·경제 수도로 역할을 분담해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며 “나눠서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광주·전남도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통합을 하려면 분명한 유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권한과 인력의 대폭 이양 △산업 배치에 대한 우선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연간 최대 5조 원, 임기 내 최대 20조 원 규모를 투입하지 않으면 통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산업·경제 기반 조성, 기업 유치, 고용·연구·교육 확대에 쓰이도록 가이드라인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 통합은 쉽지 않은 과제이고 정치권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번이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부·울·경까지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속도와 순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