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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국감 일정 등으로 2차례 소환 불응공수처, 다음 주 초 출석 통보…“불응 시 여러 가능성 염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다음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유 사무총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공수처는 추후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3-10-27 14:34
민주, 이병훈·이동주 각각 원내대표 정무특보·원내부대표 추가 선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표 정무특보에 이병훈 의원을, 원내부대표에 이동주 의원을 추가 선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추가 원내대표 인선을 공보국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홍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박주민 의원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유동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으로는 최혜영·윤영덕·임오경 의원을

2023-10-16 17:28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국회 법사위 국감 첫날…“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유 놓고 여야 충돌김태우 후보 ‘판결 심판 선거’ 주장에 “적절치 않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후보자 검증 부실’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고, 여당은 야당의 권리 남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받아쳤다. 안 권한대행

2023-10-10 16:49
홍익표 “국감, 폭주하는 尹정부 맞설 유일한 수단...비상한 각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은 위기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유일한 수단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물러선다면 국민은 정부에 질문할 기회조차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원내지도부는 국감 기간 동안

2023-10-10 10:14
野 “채상병 특검 6일 반드시 처리”...‘이균용 낙마’ 당론은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 채택을 고심 중이기도 한 민주당은 이는 본회의 당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

2023-10-04 17:33
현충원 참배 홍익표 “尹정부 독선‧독주 막아내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하며 “민주당이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주민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최혜영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원내부대표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그는 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

2023-10-04 09:43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정상 비판·의견개진 가능토록 기강·규율 강화""김기현에 어떤 권한 있나…反정부 합의 가능한가""국감, 尹정부 실정 바로잡을 기회…24시간 상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징계 여부에 대해 "당내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6일 본회의 표결 예정인 이균용 대법원

2023-10-03 16:56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우리나라에서 문신(타투)·반영구화장을 경험해본 사람이 1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발의

2023-10-01 06:00
홍익표, 원내 수석·정책수석 ‘박주민·유동수’...원내대변인 '윤영덕·최혜영'

‘실력 원내대표단’ 목표, 반드시 성과낼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에 각각 박주민, 유동수 의원을 인선했다.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의 윤영덕, 최혜영 의원이 임명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이같은 원내지도부 인선을 밝히며,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은 철저히 실력과 추진력에 초점을 뒀다고

2023-09-29 11:33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또 미뤄졌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법률·개정

2023-09-18 17:30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보험업계 ‘14년 숙원’…이번에도 국회 문턱 못넘어비급여 진료비 두고 의료계·보험업계 갈등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했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4일 국회

2023-09-14 18:00
野 “국방장관 즉각 해임” 촉구...’채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 당론 채택도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은폐 의혹에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대여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발의된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쇄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2023-09-08 15:42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국방부가 ‘해병대 순직사고’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 측은 채수근 상병 사건 초동수사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2023-08-21 16:46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박광온·윤재옥에 요청…특위에 입법권 부여하고 활동 연장해달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입법권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는 처음부터 법률안 심사 처리권이 없는 특위로 구성돼, 입법부가 적극적인 기후 대응

2023-08-12 06:00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 4당‧무소속 182명 의견서 이름 올려“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

2023-07-10 15:01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처리도 검토 중”“법안 외에 청년‧노인‧농촌 등 여러 분야 정책 제안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 100만 돌파태평양 도서국에 국제적 연대 ‘협조 서한’ 발송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

2023-06-21 16:40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위기를 뒤로 하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시작한 것은 물론 최근 경찰의 노동조합 과잉진압과 관련해서도 규탄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4일 오전 11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2023-06-04 14:52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벤처기업계 숙원 제도인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8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2023-04-27 19:21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복수의결권 법제화 법안인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2023-04-26 17:52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3년만에 법사위 문턱 넘어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0년 논의가 본격화 된 뒤 약 2년 5개월 만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2023-04-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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