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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 고의영·김선수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내달 9명 압축

오는 8월 3일 취임할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고의영(59·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선수(57·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1명이 천거됐다. 내달 4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23일 대법원은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41명 천거자에 대한 정밀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8-05-23 19:42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평검사 서울 근무 횟수 제한

'검사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에 대한 관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가 사라진다. 평검사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 근무 횟수를 3~4회로 제한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검사장에 대한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 제공을 중단한다. 대신

2018-05-16 11:45
[가상화폐] 투자자 뺏고 뺏기고… 가상화폐 거래소, 총성없는 전쟁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소들이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가 안정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론도 나오고 있다. ◇업비트, 기습상장으로 경쟁사 뒤통수 = 최근 업계에선 업비트의 막무가내 상장이 도마에

2018-05-09 10:46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檢 조사단 수사결과 미진...제도 개선 권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4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활동에서 '셀프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하고 보호받는 제도를 만들도록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책위는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으로 출범한 성추행조사단 활동결과에 대해 "서지현 검사 사무

2018-05-04 14:23
세월호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25일 열린 법의 날 행사에서 최고등급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정부서울쳥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법무부는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3

2018-04-25 10:26
강경화 장관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세계인 지지와 성원 해달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은 진실로 역사적인 행사로서, 한국인들의 간절한 소망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며 “세계 평화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세계인의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온라인 플랫폼(www.koreasummit.kr)을 통해

2018-04-23 11:15
천정배 “검찰, 세월호 전면 재수사 통해 진실 규명해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검찰의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내일이면 4년이 된다”며 “오랜 기다림 끝에 선체는 인양됐지만, 진실은 그날의 바다 속에 여전히 잠겨있다”고 언급했다. 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내놓은 침몰원인은 대법원에서 기각

2018-04-15 11:11
법무무 탈검찰화...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2일 자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55) 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 간부 자리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탈 검찰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 신임 국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해 1993년 서울보호관찰소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안양소년원장과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보호관

2018-04-01 17:00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논란…문무일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두고 정작 당사자인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법무부, 행안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며 "바람직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기 장관을 만

2018-03-29 11:45
靑,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완전 합의된 바 없다”

청와대는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마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완전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여전히 협의 중이다. 검경 의견은 계속 수렴 중이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조정은 대선공약의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

2018-03-27 11:28
박상기 법무부 장관 “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을 방문해 전자투표 현황을 점검하고,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집중돼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

2018-03-21 17:46
'썰전' 유시민 "MB, 구속 수사 빠르게 결정될수도"…박형준 "불구속 수사 통해 MB 방어권 보장해줘야"

'썰전' 유시민 작가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가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통해 피고인인 MB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1시간 검찰 조사를 주제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토론

2018-03-16 08:56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미투 '2차 피해' 방지책 마련" 권고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12일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무고와 명예훼손 등 역고소 수사를 중단하는

2018-03-12 15:41
檢 성추행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13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사실상 임의제출 형식이지만 상급기관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지현 검사의 인사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서 검사는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인

2018-02-13 16:19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 발족…"근본적인 대책 수립"

법무부는 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나윤경 연세대 교수, 이한본 변호사를 포함한 10명의 외부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법무부

2018-02-13 14:00
[임철순 칼럼] 안태근, 박상기, 문유석

사람들은 요즘 모이면 검찰 내 성폭력을 고발한 서지현 검사 이야기를 많이 한다. 며칠 전 어느 모임의 10명이 앉은 자리(전원 60대 남자다)에서도 어김없이 이 이야기가 나왔다. 놀라운 것은 8년 전의 일을 고발하고 나선 서 검사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뒤늦게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의도와 배경을 의심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서 검

2018-02-07 12:57
가상화폐 오락가락 대책에… 文 절대지지층 2030도 등돌려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경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책 취지는 공감하나 그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정책 혼란을 비롯해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시점 2020년, 일자리 안정자 금, 주당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올해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2018-02-07 11:15
너무 달렸나… 文정부 경제정책 ‘속도조절론’고개

가상화폐로 인한 혼란에 이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주당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기업 사정 등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식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현장 반발의 벽에 봉착하고 있어서다. 더 늦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3·5면 7일 각

2018-02-07 11:14
[블록체인 혁명]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투기 잡으려다 블록체인 죽이랴“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를 중개하는 취급업소(거래소)의 폐쇄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 알려지면서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취급업소 폐쇄가 정부의 단독 의지대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선 여론이 취급업소 폐쇄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아 명분이 부족하다.

2018-02-07 10:43
박상기 "서 검사 겪었을 고통 안타까워…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발족"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일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로) 그동안 겪었을 고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 검사 성추행 피해와 관련한 법무부의 미흡한 대처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서 검사를 비난하거나 음해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2018-02-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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