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가짜뉴스에 대해선 무관용 책임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 포함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허위 조작 정보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맹점주들은 많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너무 비싸게 구매해서 남는 게 없는데 가맹본부는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했다"며 "이에 당정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이른바 '필수품목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방탄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 민생의 시간이고, 경제의 시간”이라며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21일) 본회의가 정회되면서 표결하지 못한 법안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 중점 법안이기도 한 이들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돼 실현될 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선 전담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투입해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발생한 고립·은둔청년, 청년 우울증, 가족돌봄청년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은 고용과 경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기구인 제평위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 주요 뉴스 소비창구인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소규모 신생 언론사들은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포털 입점에 사활을 걸며 뉴스제평위 심사에 통과하고자 과외를 받는 일까지...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임 정부가 벌인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통 큰 조작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국토교통부 장관 통계청장 등이 연루됐다”고 입을 뗐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권 차원에서 얼마나 압박을 가했으면 시달리다 못한 부동산원 노조가 청와대와 국토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경찰에 제보를 했겠냐”고...
이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모처럼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이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건희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적으면서 호칭 논란에 불을 지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은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 부르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왜 김건희법이라 했는지 참 기괴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며 “결코 용납 못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 통계가 당시 청와대의 전방위적 압력으로 만들어진 ‘쥐어짠 조작...
주요 인사들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인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해 핵심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도 함께했다.
김 대표는 총선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니었다”면서도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보수가 대단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가진 많은 경험이나 영향력을 함께 대동단결하도록 모아야...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도 함께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당 대표 취임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 예방 의사를 밝히고 날짜를 조율해왔다.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여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12일에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13일 늦은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 회동한다. 2021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칩거해 온 박 전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이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그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는 김 대표가 최근 추진하는 ‘보수 진영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열린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중소ㆍ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 AI 전공대학(원)생 등이 참석했다.
정부ㆍ여당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 안규백·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현재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머그샷은 대상자 동의가 있어야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례법 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 공동 발의하는 의원 입법형태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아무리 간 큰 범죄자라도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며 “정치적 배후가 없이는 가짜뉴스 생산, 유포, 확산의 삼각 공작이 톱니바퀴처럼 치밀하게 돌아갈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의혹은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해 있다”며 “검찰이 어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부산 국제금융허브 구축에 마지막으로 남은 퍼즐 하나는 산은법 개정”이라면서 “그러나 거대야당인 민주당에 가로막혀 마지막 퍼즐을 못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심지어 민주당 소속 부울경 지역 의원들은 얼마 전 산은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겉치레일 뿐”이라며 “거대야당이 주장하는...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