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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정책 포럼’ 개최
    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정책 포럼’ 개최
    11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포럼 개최로스쿨 제도 현황 점검·공익적 법조인 양성 체계 모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 200
    2025-11-05 11:21
  • 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수십 년간 다퉈온 재판소원⋯법사위 종합감사서 뚜렷한 의견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분쟁 종식이 아닌 확대 재생산"정성호 법무부 장관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10-30 16:23
  • 공수처 5년 성적표 '초라'⋯여야 "공수처 해체, 처장 사퇴해야"
    공수처 5년 성적표 '초라'⋯여야 "공수처 해체, 처장 사퇴해야"
    5년간 기소 6건⋯영장 발부율 검·경에 비해 부진공수처장 “성과 내는 수사, 내부적으로 많이 있어”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적 부진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는 설치 5년간 기소 6건이고 금년에는 1건”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나 검찰은 법원에서 90%가 발부
    2025-10-25 10:19
  • 이완규, 일반증인 선서 거부…법사위 국감 與野 충돌
    이완규, 일반증인 선서 거부…법사위 국감 與野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24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거세게 충
    2025-10-24 16:28
  • 광주 정치 등 각계 'AI컴퓨팅 유치 무산 유감'…정부 대안 마련 촉구
    광주 정치 등 각계 'AI컴퓨팅 유치 무산 유감'…정부 대안 마련 촉구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의 광주 유치가 무산됐다. 이에 광주 정치 등 각계가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안 이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등 광주 지역구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였었다. 이들은 "AI컴퓨팅센터의 광주 유치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광주시민과
    2025-10-23 08:31
  •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 대법원장 이석 두고 격앙된 大法…천대엽 “삼권분립은 초등교과서에 나온다” [국감]
    대법원장 이석 두고 격앙된 大法…천대엽 “삼권분립은 초등교과서에 나온다” [국감]
    천 대법관 “1987년 헌법 이래 일문일답 전례 없다”약 1시간 30분 착석…曺, 인사말 후 침묵 끝에 이석與‧野 고성 속 정책감사 실종…법사위 국감 난장판 이 광경을 지켜보는 법관들과 국민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 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 드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3일 서
    2025-10-13 16:48
  • 국감 출석 조희대, 증언은 거부⋯"한덕수 만났나" 질문에 묵묵부답 [국감]
    국감 출석 조희대, 증언은 거부⋯"한덕수 만났나" 질문에 묵묵부답 [국감]
    인사말 후 이석 못해⋯"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어""이재명 재판 옳았나, 한덕수 만났나" 여당 맹공에 침묵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언은 어렵다며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국감장에 앉아 여야의 공방을 지켜보던 조 대법원장은 국감이 잠시 정회되자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
    2025-10-13 12:42
  •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여야 '내란청산 vs 민생심판’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여야 '내란청산 vs 민생심판’
    834개 기관 대상 11월 6일까지 국정감사민주당 "내란 잔재 청산"…조희대 출석 압박국힘 107명 전방위 공세…"민생실패 심판"13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내란청산 대 민생심판'으로 공방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과 ‘사법개혁'을 목표로 윤석열 전 정
    2025-10-12 15:51
  • 李정부 첫 국감 개막…민주당 '내란청산·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李정부 첫 국감 개막…민주당 '내란청산·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정청래 "내란 청산"…조희대 출석 강력 압박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15일 현장검증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제기국힘 "독재저지" 맞불…834개 기관 감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내란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 중심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2025-10-12 13:18
  • 고성 오간 법사위 ‘한 시간’ 만에 파행…與 “입 다물라”vs 野 “날치기”
    고성 오간 법사위 ‘한 시간’ 만에 파행…與 “입 다물라”vs 野 “날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 다시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상정된 ‘2025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놓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날치기’로 규정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제1항인 ‘2025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여야 간 고성과 막말
    2025-09-24 16:51
  • 정청래 첫 행보는 '호남 수해현장'…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정청래 첫 행보는 '호남 수해현장'…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전대 직후 첫 일정 나주 수해현장 방문"농작물이 자식 같은 농민 마음 안다”이재명 정부 철학으로 호남발전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취임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호남 수해 현장을 찾아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된 정 대표는 3일 오전 전남 나주시 노안
    2025-08-03 15:46
  •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李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2025-07-16 16:40
  • ‘더 센 상법 개정안’ 격돌...“투명성 확보” vs “외부 경영간섭 심화”
    ‘더 센 상법 개정안’ 격돌...“투명성 확보” vs “외부 경영간섭 심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하는 내용의 추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번 상법 개정 당시 빠졌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투표제는 회사에서 다수의 이사를 한
    2025-07-11 19:15
  • 국힘, '김민석 6억원 현수막' 고발하자 맞고발 대응
    국힘, '김민석 6억원 현수막' 고발하자 맞고발 대응
    국민의힘은 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자당을 고발하자 이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민주당 김현, 박균택, 박선원, 전용기, 오기형, 채현일, 한정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무고·명
    2025-07-02 15:58
  • 김민석, ‘세비 외 수입’ 해명...“아내가 장모에게 받은 돈 2억원 정도”
    김민석, ‘세비 외 수입’ 해명...“아내가 장모에게 받은 돈 2억원 정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비 외 수입’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화두가 됐다. 김 후보자는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소득 대비 지출이 높게 나타나자 국민의힘에서 추징금 출처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세비 외 소득’으로 추징금을 냈다고 밝혔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2025-06-24 16:16
  • 김민석 “세비 외 수입, 축의·조의·출판기념회·장모 지원으로 구성”
    김민석 “세비 외 수입, 축의·조의·출판기념회·장모 지원으로 구성”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세비 수입 이외의 수입은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제 처가 장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한 시기에 몰려서 상당하게 현금을 쌓아 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매
    2025-06-24 11:40
  • 민주당 "대법원 부당 개입…국민 선택 빼앗으려 해"
    민주당 "대법원 부당 개입…국민 선택 빼앗으려 해"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후보 교체 없다…흔들리지 않을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낸 데 대해 민주당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에 강력한 규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
    2025-05-01 17:00
  • 이재명 캠프 “허위조작정보 유포, 무관용 대응…법적 책임 물을 것”
    이재명 캠프 “허위조작정보 유포, 무관용 대응…법적 책임 물을 것”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정치공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관용·강경 대응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1명과
    2025-04-22 16:55
  • 이재명 캠프, 특보단장 안규백·법률지원단장 박균택 인선
    이재명 캠프, 특보단장 안규백·법률지원단장 박균택 인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캠프 본부장단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강유정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13일 언론 공지를 내고 캠프 특보단장에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인선했다고 알렸다. 5선 안 의원은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을 지낸 바 있다. 법률지원단장에는 박균택 의원이 선임됐다. 박 의원은 중앙당 법률위원장을 지냈다. 조직본부장은 3
    2025-04-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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