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외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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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하고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2024-05-29 11:03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

2024-05-27 15:53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정쟁과 내부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받고 있다.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2024-05-22 15:42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이어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과 요직을 가득 채운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난 (4·10)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윤 정권의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회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중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2024-05-21 13:25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그러면서 "첫째, 경제·민생·외교·안보·인사·안전 모두에서 무능함의 끝판왕이었다. 손대는 것마다 참사의 연속"이라며 "최장기간 진행된 무역수지 적자 행진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이어지고,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범에는 속수무책이며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잼버리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을 뻗쳤다"고 했다. 박...

2024-05-10 10:56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외면한 셈이다. 실시간 수준으로 국민 여론을 접하는 국회의원이...

2024-05-10 06:00
“시원한 게 없다” “이제와서 사과하나” 尹기자회견 본 시민들 분통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을 본 정 모 씨(34세, 남성)는 “총선 패배와 김 여사 일에 대한 사과 외에 그간의 문제에 대한 반성은...

2024-05-09 15:44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것은 2020년 7월 16일이었다.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30일부터였으나, 전반기 원 구성 합의 불발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2024-05-08 17:06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환노위...

2024-05-07 16:22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2024-05-07 11:41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한 채, 여야가 대치하면서 21대 국회 법안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0건이다. 발의된 법률안 건수만 따지면 역대 국회에서 최고치다. 직전인 20대 국회 발의 법률안 건수(2만4141건)와 비교하면 1689건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발의한...

2024-05-06 14:59
민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국민의힘은 민생의 고통과 절규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표결이 이뤄지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024-05-02 10:09
[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그런데 거대 야당은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무분별한 돈 풀기를 압박하는 저질 포퓰리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정치권의 공포 마케팅 때문에 없던 위기마저 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걱정거리가 전혀...

2024-04-24 05:00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와 저조한 국정지지율로 코너에 몰린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면해온 야권에 손을 내밀었다고 보고, 총선 핵심 공약과 쟁점 입법 관철을 벼르는 모습이다. 영수회담은 이 대표가 취임한 2022년 8월부터 8번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거절로 불발됐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이 우리 이야기를 듣겠다는 건...

2024-04-21 15:35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민생이 어렵다는 걸 당이 몰랐나. 지난 대선 때 내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전략 없이 뚱딴지같은 소리만 해대며 패배를 자초했다.” -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등의 공약은 오히려 헛발질이었다는 건가. “메가시티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다 헛발질을 한 것이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했는데, 김포도...

2024-04-18 16:15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까지 24차례 열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교통, 주택, 금융, 반도체, 연구·개발(R&D) 혁신, 의료개혁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챙기고,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2024-04-10 15:10
민주 "대한민국 운명, 투표에 달려…무능한 정권 심판해달라" [4.10 총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13일간 국민과 함께한 여정을 통해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주권인 투표는 민심을 외면한 윤 정권에 경고를...

2024-04-10 08:03
민주 "尹, 관권선거 중단하라"…8일 선관위 항의 방문

민생토론회 명목 24차례 전국투어와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부산대병원 방문 발언 등 4개를 윤 대통령과 정부의 대표적인 총선 개입 사례로 꼽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총선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관권선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례를 꼽아보겠다"며 △'윤석열 투어'와...

2024-04-07 16:37
선거개입 논란 일축한 이복현 "보름달이 둥근것은 손가락 탓 아냐"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문제를 포착·적발하고 회계ㆍ재무, 법률적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찾는 것들을 기초로 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 어제, 오늘 새마을금고중앙회...

2024-04-05 15:43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정책 측면에서도 여야는 민생이 어려워진 것은 여당의 실정이며,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각기 주장하여 이 또한 심판론으로 회귀해 버렸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묻지 마 공약’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생색내기 공약만으로 민생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듯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인물 측면에서 유권자의 선명한 선택 기준은...

2024-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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