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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목잡힌 케이뱅크 회생안, '플랜B'로 우회증자 나선다

국내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개점휴점 상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KT를 통한 자본확충이 물거품이 되면서 복잡한 '플랜B'를 준비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인뱅법) 개정

2020-03-05 16:2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천지 압수수색영장 기각·'김현정의 뉴스쇼' 박근혜 옥중편지·'파워타임' 육중완, 강준우·'컬투쇼' 지상렬, 존박, 송소희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3월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 국민 여론은?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코로나19 경증환자 전담 '생활치료센터' “감염확산과 증상악화 막을 것” - 손장욱 교수 (고려

2020-03-05 07:50
인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케이뱅크 회생길 열렸다

1년간 신규대출이 막히면서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던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나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이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표결 전 최종 관문을 극적으로 통과하면서 자본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하 인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03-04 20:30
조현아 등 3자 연합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3자 연합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항공이 과거 항공기 구매 당시 리베이트를 받고 세금을 탈루했고, 이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런 일이 대한

2020-03-04 19:46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타다 1년6개월 뒤 멈춰서나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금지법을 의결했다. 타다금지법이 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렌터카 기반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뒤엔 운영할 수

2020-03-04 18:29
이의경 식약처장 “마스크 수급, 이번주 내 대책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발생한 마스크 공급난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일제히 비판했다. 마스크 공급 부족을 두고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주 내로 전산 기술과 공적 시스템을 활용한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2020-03-04 17:26
추미애 "신천지 강제조치, 복지부장관도 요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된 상황에서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간 전파 차단을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고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

2020-03-04 16:37
총선 스텝 꼬여가는 민주당…궁여지책 ‘비례연대’도 난관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해 진보ㆍ개혁진영에서 떠오른 ‘비례대표 연합정당’ 구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참여 대상으로 거론되는 군소정당들이 속속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다. 4ㆍ15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비례대표 연합정당의 핵심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녹색당은 4일 “정치전략적 목적의 명분 없는 선거연합

2020-03-04 15:28
법사위, ‘대통령 검찰 수사관여 금지’ 공방…추미애 “책임정치 구현 어려워 신중”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검찰사무에 관한 일체의 지시나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책임 정치 구현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천정배 민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

2020-03-04 13:54
마스크 대란 질타에 홍남기 ‘진땀’…“경제부총리로서 거듭 송구”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3일 야권은 일제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다른 마스크 품귀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박주현 민생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초기 방역하고 있을 때 경제부처는 향후 지역감염 확산을 대비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미리 확보했어야 했다”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중국에 마스크를

2020-03-03 18:45
법사위 심사 앞둔 ‘타다 금지법’…이재웅 국회 찾아 폐기 호소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튿날인 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2020-03-03 17:08
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서' 제출… 정의당도 규탄

민생당은 3일 미래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든 정당이다. 김정화 공동대표는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민의를 왜곡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걷어차는 미래한국당을 지켜볼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을 수신인

2020-03-03 16:48
여야, 코로나19 정부 대응 놓고 공방…“신천지 철저 수사” vs “정부 부실 대처”

여야는 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의 주원인을 신천지교회로 돌리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근거로 정부의 부실 대처를 질타했다. 특히 전 세계 80여 개국이 한국

2020-03-02 18:22
진영, 코로나19 추경 “6조2000억 이상”…20조 원 언급했다 정정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조2000억 원"이라고 정정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 박지원 민생당 의원으로부터 추경 규모 질문을 받고 "정부의 추경안은 확정돼 있는 것 같다"며 추경 규모를 20조 원이라고 소개했다가 이후 정정했다. 진 장관은

2020-03-02 18:00
민주당, ‘연합정당’ 구상 급물살…’미래한국당 비례 싹쓸이 막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여권에서 ‘비례대표 연합정당’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원외 소수정당,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까지 아우르는 정당을 만들어 범(凡)보수 진영의 비례대표 싹쓸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로부터 ‘미래한국당 저

2020-03-02 16:20
진영 “코로나19 추경, 20조 원 정도…국회ㆍ부처 논의 필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관련해 "20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박지원 민생당 의원으로부터 추경 규모 질문을 받고 "정부의 추경안은 확정돼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제 부처와

2020-03-02 16:11
민주통합의원모임에 김경진ㆍ박선숙 합류…총 22명

원내 제3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에 2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합류했다. 민생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22명이 됐다. 민주통합의원모임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2일) 공동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에 김경진, 박선숙의원이 가입해 민주통합의원모임 숫자는 22명이 됐다"고 전했다.

2020-03-02 15:47
민주당 41.0, 통합당 31.0%…양당 지지율 격차 10%P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시행한 2월 4주차 주간집계 결과 민주당은 전주 대비 0.5%P 오른 41.0%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호남의 상승세가 전체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

2020-03-02 10:49
주승용 국회부의장 비서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주승용(민생당·여수시을) 국회부의장의 비서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주승용 의원의 비서 정모(47) 씨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고향인 여수시 화양면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정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차 안에

2020-03-02 10:18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가 세금감면 대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태 극복을 위해 내놓은 대책 중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체크ㆍ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이에 국회에서

2020-03-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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