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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농지법·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 ‘백종원 논란’…처벌은 어느 수준일까요?
    [이법저법] 농지법·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 ‘백종원 논란’…처벌은 어느 수준일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면 백종
    2025-06-21 08:00
  •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이재명式 ‘사법 개혁’…국민주권 정부에 방점대법관 정원 30명 개정안 의결...4명씩 4년간 16명↑“대법관 업무 과중” vs “하급심 예측성 떨어질 우려”‘재판소원’ 뜨거운 감자…헌재 공감·대법 우려 ‘입장차’ 이재명 정부는 ‘사법 개혁’을 주된 국정 과제로 꼽고 있다. 큰 틀에서는 ‘재판받을 권리 강화’를 내세운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2025-06-19 05:00
  • 김요한, '불법 도박' 협박법 구속⋯"극심한 고통, 모든 누명 벗었다"
    김요한, '불법 도박' 협박법 구속⋯"극심한 고통, 모든 누명 벗었다"
    배구선수 출신 방송인 김요한을 협박한 협박범이 구속됐다. 18일 김요한의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김요한에 대해 보복 협박을 한 홍모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라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홍씨는 2023년 6월과 2024년 1월에도 공갈, 협박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
    2025-06-18 18:26
  • 뉴진스, 항고 기각되며 사면초가…어도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계기 되길"
    뉴진스, 항고 기각되며 사면초가…어도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계기 되길"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를 법원이 기각하며 독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8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내고 "어제(17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어도어는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
    2025-06-18 11:14
  • 금융당국,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조치 검토…한국판 SEC 나오나
    금융당국,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조치 검토…한국판 SEC 나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후속 조처 검토에 나섰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더 필요한 조처가 있는지 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5-06-15 14:15
  • 갤럭시S22 성능저하 논란, 이용자들 1심 패소⋯“손해 인정할 증거 없다”
    갤럭시S22 성능저하 논란, 이용자들 1심 패소⋯“손해 인정할 증거 없다”
    원고 “소비자들에게 고지 없었다⋯손해배상 책임”法 “기만적인 광고 인정⋯손해 인정할 증거는 없어” 갤럭시S22에 탑재된 게임최적화서비스(GOS)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한다며 소비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22 사용자 188
    2025-06-12 10:40
  • 연 300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해결책 찾을까
    연 300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해결책 찾을까
    중기 피해 입증 어려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해소 기대공정위·중기부 자료제출 명령권 도입 여부도 관심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새 정부가 한 해 300건에 가까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할 수 있을지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
    2025-06-11 18:50
  • 험난한 불꽃야구에 찾아온 손길…한밭야구장과 SBS플러스 [해시태그]
    험난한 불꽃야구에 찾아온 손길…한밭야구장과 SBS플러스 [해시태그]
    삭제된 영상, 날아온 고소장, 폐쇄 위기 채널. JTBC와의 분쟁이라는 거대한 분쟁 앞에서 되레 불붙은 야구. ‘불꽃야구’라는 이름이 되려 절묘한 상황인데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불꽃야구’는 의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SBS플러스가 손을 내민 거죠. ‘불꽃야구’는 처음부터 평탄치 않았습니다. 기존 JTBC ‘최강야구’를 만들었
    2025-06-10 17:14
  • "인앱결제 年800억 피해"...韓 출판계, 구글·애플 집단소송
    "인앱결제 年800억 피해"...韓 출판계, 구글·애플 집단소송
    출판계가 나섰다⋯한국 앱 생태계 지키는 첫 집단 소송 제기구글·애플 인앱결제 30% 수수료, 창작자 수입은 절반 이하출판계 연 800억 피해⋯게임·영화·음악 등도 불공정 논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고율 수수료 적용과 관련해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독점행위에
    2025-06-10 16:09
  • 배낭 속 금괴·대여금고 수표다발…국세청,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적발
    배낭 속 금괴·대여금고 수표다발…국세청,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적발
    위장이혼·해외도박·차명부동산까지…“공정과세 해치는 반칙행위, 끝까지 추적”작년 압류·소송 통해 2조8000억 징수…올해도 AI·현장수색 동원해 강제징수 강화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숨겨둔 금괴, 수표, 현금, 고급 명품 등을 끝까지
    2025-06-10 12:00
  • ‘심신미약’ 호소하는 피고인들…법원은 허술하지 않다 [서초동MSG]
    ‘심신미약’ 호소하는 피고인들…법원은 허술하지 않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흉악한 범죄나 음주사고 기사를 보면, “또 심신미약 주장하며 빠져나가겠
    2025-06-09 06:00
  • [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6-07 08:00
  • 민주, 이재명 대통령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사법 개혁 첫 단추
    민주, 이재명 대통령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사법 개혁 첫 단추
    4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5일 본회의 처리 예상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하면서 사법부 개혁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16명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5-06-04 16:48
  •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5000만원 손해배상…1심 패소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5000만원 손해배상…1심 패소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2025-06-04 14:47
  •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첫날 대법관 30명 증원 추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첫날 대법관 30명 증원 추진
    4일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거쳐 5일 본회의 처리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첫날부터 사법부 개혁에 본격 착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처리된 법안은 5일 열리는
    2025-06-04 10:19
  • [이법저법] 업계 소문 전했을 뿐인데⋯명예훼손 되나요?
    [이법저법] 업계 소문 전했을 뿐인데⋯명예훼손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8년차 직장인입니
    2025-05-31 08:00
  • 法 “뉴진스, 어도어 승인 없이 활동하면 1회당 멤버별 10억씩 배상”
    法 “뉴진스, 어도어 승인 없이 활동하면 1회당 멤버별 10억씩 배상”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 없이 활동할 경우 1회당 각 멤버별로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
    2025-05-30 17:52
  • 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위믹스 2차 상장폐지 확정
    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위믹스 2차 상장폐지 확정
    법원 “해킹사고 공시 늦어진 이유 납득 어려워⋯원인 소명 못해”다음 달 2일 오전 3시부터 거래 중단⋯7월 2일 출금 지원 종료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거래소에서 퇴출당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
    2025-05-30 17:15
  • 이동관, ‘배우자 청탁 보도’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동관, ‘배우자 청탁 보도’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1심, 원고 패소 판결…“보도 위법성 없어”경찰, YTN 기자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강효원 김진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우장균 전 사장,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
    2025-05-30 14:59
  • “267억 안 줘도 돼” 2심도 진 엘리엇…부담 던 삼성물산
    “267억 안 줘도 돼” 2심도 진 엘리엇…부담 던 삼성물산
    2015년부터 10년 끌어온 소송전삼성물산, 법적·재무적 부담 덜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약정금 267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1심, 2심에서 같은 판결을 내리며 삼성물산은 일단 법적 리스크를 덜었다. 엘리엇 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2025-05-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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