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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서 개최통합 항공사 출범 대비 응급 역량 강화 대한항공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7일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령 환자 승객이 늘고 장거리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내 응급
    2025-11-10 08:50
  •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7일 오후 4시 서초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개최“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하는 자리 되기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 판단을 검토하고, 나아가 직장 내
    2025-11-04 15:34
  • '더 센 상법' 징벌배상 추진...속도 조절· 법률 조력 시스템 보완 필요성 [징벌적 손해배상]
    '더 센 상법' 징벌배상 추진...속도 조절· 법률 조력 시스템 보완 필요성 [징벌적 손해배상]
    당정이 기업의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는 등의 보완 입법에 나서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처벌 축소로 기업의 경영 리스크는 줄이고 민사책임 강화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구조지만, 금전적 책임 강화로 사실상 또 다른 기업 옥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5-10-21 18:43
  •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 기업규제 지형 바꿀까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 기업규제 지형 바꿀까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축소하고 민사책임 강화…'비범죄화' 정책 축 완성손해액 아닌 '이득액' 기준 환수로 불법행위 수익모델 원천 차단23개 개별법 징벌배상을 상법 일반조항으로 통합…전 산업 적용소상인 적용·개별법 충돌·중소기업 부담 등 보완과제는 산적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손해배상 확대를 넘어 기업 규제 체계의 방향 자체를 바꾸
    2025-10-21 18:40
  •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오기형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손해 5배 또는 이득액 전액 환수21대 국회 당시 발의안 5년 만 재추진…전 산업 상행위에 일괄 적용도입시 배임죄 폐지와 연계한 '형사책임↓ 민사책임↑' 패키지 될 전망입증책임 피해자서 기업으로 전환…배상금 산정시 과실·손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상인부터 노점상까지 모든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2025-10-21 18:40
  •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과제 선정“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배
    2025-09-30 10:42
  •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선택…형사처벌 중심서 벗어나야"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선택…형사처벌 중심서 벗어나야"
    "과도한 경제형벌이 혁신 막아""예측 가능한 법질서로 전환"민생협의체 재가동 제안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정치 싸움이 아닌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으며, 소
    2025-09-30 10:38
  •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중소기업계는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2025-09-30 09:44
  •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 기업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대표적 경제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
    2025-09-30 08:58
  •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
    2025-09-30 08:30
  •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김병기 "배임죄 폐지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별 차이野 "이재명 면죄부"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경영권 방어수단 상
    2025-09-22 15:35
  • 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강조73개 법안 처리 성과 속 내란 전담재판부 필요성 강조배임죄 정기국회 폐지 목표...경제형벌 6000개 대수술국민의힘에 "민생은 협력, 내란 불복엔 관용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회복'을 양대 축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겠
    2025-09-21 13:46
  •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원칙...정기국회 처리 목표"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원칙...정기국회 처리 목표"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상속세 완화보다 배임 폐지 먼저 처리 예상150조 성장펀드 조성으로 성장동력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각종 경제형벌 조항 6000여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도 본격화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09-21 13:33
  • 살인예고 글에 민사 책임 첫 판결…신림역 허위 글 남성, 정부에 4370만원 배상
    살인예고 글에 민사 책임 첫 판결…신림역 허위 글 남성, 정부에 4370만원 배상
    법무부 청구 전액 인용공권력·세금 낭비에 형사·민사 모두 책임 법원이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 살해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5-09-19 15:39
  •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2025-09-18 11:55
  • 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벤처업계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과도한 처벌대상 범위, 광범위한 배임 기준 등으로 인해 부분별한 고소·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최근
    2025-09-17 17:00
  • 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경제8단체-민주당 간담회 개최 경제 단체들이 여당과 만나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反)기업법 통과로 현장에서 걱정이 커지는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재계에서 제안하는 ‘배임죄 완화’에 공감대를 표하며,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9일 서울 중구
    2025-09-09 16:50
  • ‘환자 보다가 형사고소’…의사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붕괴시켜
    ‘환자 보다가 형사고소’…의사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붕괴시켜
    의료분쟁 제도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부담시켜 필수 분야 기피 현상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을 형사고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분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김택우
    2025-09-08 16:08
  • 與 ‘기업 달래기’ 행보…경총회장 “배임죄 개선, 정년 연장 논의 요청”
    與 ‘기업 달래기’ 행보…경총회장 “배임죄 개선, 정년 연장 논의 요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 기업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2025-09-03 20:30
  • 경제계 與에 노란봉투법·상법 후속 조치 마련 촉구…김병기 “배임죄 개선하겠다” [종합]
    경제계 與에 노란봉투법·상법 후속 조치 마련 촉구…김병기 “배임죄 개선하겠다” [종합]
    경제계가 여당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1·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등 경제 형벌 완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계는 민주당에 노
    2025-09-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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